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공동대표 김형성 조병준 이하 건치)와 기본소득당은 오늘(18일) 오전 10시 용산 건치 사무실에서 정책협약을 체결하고, 국민 구강건강 향상을 위해 협력키로 했다.
이날 정책협약식에는 건치 구강보건정책연구회 류재인 회장, 홍민경 사무국장, 기본소득당 오준호 후보가 참석했다.
양 단체는 협약을 통해 ▲‘모두를 위한 치과주치의제도’를 시행해, 사람중심의 포괄적 일차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상호 노력할 것과 ▲정부-시민사회 등이 협력해 ‘협의체’를 꾸려 관리 서비스를 강화하고 치과주치의제도 시행을 위한 장기적인 ‘인력개발 제도’ 수립을 위해 상호 노력하고 ▲치과주치의제도 모니터링 및 평가체계 구축을 위해 상호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류재인 회장은 “치과주치의제는 예방부터 치료까지 포괄적으로 치과의료 서비스를 보장하자는 것으로, 현재 시범사업 중인 아동 치과주치의제를 시작으로 전 국민, ‘모두를 위한 치과주치의제도’로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자는 것”이라며 “기본적인 치과의료서비스의 제공으로 의료비를 전반적으로 낮추고자 한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면서 국민들이 국가나 공공의료서비스의 필요성을 더 많이 느끼는 것 같다”면서 “기본소득당에서 주장하는, 복지수준의 양과 질을 높이는 공약과도 일맥상통한다”고 강조했다.
오준호 후보는 “기본소득당은 기본소득이 중심이 되는 복지국가를 이야기하고 있고, 복지국가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분들을 만나 이야기를 듣고 이를 확산시켜 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건치에서 제안한 ‘모두를 위한 치과주치의제’ 역시 기본적인 복지 향상에 있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 정책협약에 응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대도시를 제외하고 근처에 공공병원이 없어 갈 수 없는 취약계층이 30%에 이른다는 통계가 있다”면서 “우리 당에서는 ‘기본적 의료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해 공공병원 설립 공약을 냈고, 필요한 재원은 담뱃세 등을 활용하자고 설득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건치는 지난 16일 더불어민주당과 ‘제20대 대통령 선거 공동정책협약’을 체결하고 전국민 생애과정별 치과주치의제도 시행을 공동정책으로 설정하고 임기동안 성실히 이행키로 했다.
또 건치는 오늘(18일) 오후에는 진보당과 ‘정책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