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본부, 대선 후보 정책 질의 결과 발표
상태바
무상본부, 대선 후보 정책 질의 결과 발표
  • 안은선 기자
  • 승인 2022.02.15 17: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윤석열‧안철수 후보 ‘무응답’…이재명 후보 ‘의료영리화’ 부분서 유보적 답변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준)과 불평등끝장2022대선유권자네트워크가 지난 8일 3만 시민의 서명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캠프 관계자에게 전달하고 있다.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준)과 불평등끝장2022대선유권자네트워크가 지난 8일 3만 시민의 서명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캠프 관계자에게 전달하고 있다.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이하 본부)는 오늘(15일) 대선후보들의 보건의료정책질의에 대한 답변을 공개했다.

본부는 이번 대선이 코로나19 펜데믹 중에 치러지는 만큼 각 후보들의 감염병 대책을 비롯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계획에 대해 10가지 질의를 던졌다. 

이들은 크게 감염병 재난대비와 관련해 ▲공공병상 확충 ▲의사인력 확충 ▲간호인력 확충 ▲상병수당에 대해, 의료 영리화‧산업화 반대와 관련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이하 서발법) 폐기 ▲보건의료기술진흥법 개정 중단 ▲보험업법 개정 중단 ▲영리병원 중지에 대해, 국민건강보험 강화와 관련해 ▲건강보험 재정 국가책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에 대해 대책을 물었다.

본부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정의당 심상정 후보, 진보당 김재연 후보, 변혁당 이백윤 후보가 성실히 질의에 답변을 보내온 반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회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본부는 “두 후보는 당명에 국민을 사용하고 있음에도 보건의료전문 시민단체를 비롯한 40여개 단체가 참여해 지난 20년 넘게 활동해온 단체의 정책 질의를 무시하는 처사는 질책받아 마땅하다”면서 “코로나19라는 미증유의 재난을 겪고 대선에 나선 후보들이 감염병에 제대로 대처할 수 있을지 궁금해 하는 국민의 물음에 모르쇠하고, 현 정부의 방역대책을 그렇게 비판하면서도 정작 대안을 묻는 말에는 입을 다무는 후보들은 대통령이 될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공공병상 확충

공공병상을 확충하겠다는 데는 모든 후보가 동의했다. 그러나 이재명 후보는 500병상 이상 공공병원 확충과 공공병원 30% 확충에 대해서는 분명한 동의 입장은 밝히지 않았으며, 심상정 후보도 공공병원 30% 확충에 대해서는 관련법안 발의 및 예산 편성이 전부라 구체적 계획은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김재연 후보는 70개 중진료권에 500병상 이상 공공병원 확충을 위해 신‧증축, 파산한 민간병원 인수를 추진하며 이를 위해 모병제 도입과 장성감축 등 국방예산을 조정해 재정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이백윤 후보는 민간병원 매입과 공공의료기금 조성을 통해 재정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의사인력 확충

의사인력 확충 및 공공보건의과대학 설립에 대해서도 네 후보 모두 동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명 후보와 심상정 후보는 구체적인 수는 밝히지 않았다. 

이재명 후보는 공공의대 설립, 지역의사제 관련법 통과를 우선해야 한다고 했으며, 심상정 후보는 국립대에 공공보건의과대를 설립하고 2022년부터 논의를 시작해 2026년가지 16개 시도에 공공보건의과대 착공을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김재연 후보는 공공보건의과대 설립으로 의사수를 OECD 평균 수준으로 확충하고, 지역 국공립의대를 신설해 입학정원으로 6천명 수준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이백윤 후보는 신설보다는 기존 국립의대 정원을 50%으로 증원하고, 매년 100명을 공공의료의사로 양성해 배출하겠다는 계획을 전했다.

이외에도 공공의과대학 설립과 관련해 의사단체의 반발에 대해서는 네 후보다 의사단체와 합의하겠다고 밝혔다.

간호인력 확충

간호인력 확충에는 네 후보 모두 동의했으나, 이재명 후보는 법제정을 언급했으나 구체적이지 않고 심상정 후보도 마찬가지다.

김재연 후보는 간호사 1인당 환자수를 7명으로 하는 환자수당 간호인력 법제화를 추진하고, 이백윤 후보는 의료연대본부의 ‘간호인력 인권향상을 위한 법률’ 제정에 힘을 싣겠다는 입장이다.

이밖에도 숙련 간호인력 확보를 위한 계획으로 김재연 후보는 임금과 처우개선, 모성정원제 실시를 들었으며, 이재명 후보는 공중보건간호사 제도를 도입해 남자 간호대생들이 군대에서도 전공을 살릴 기회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심상정 후보는 상급종합병원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전문병원, 재활병원, 요양병원 등 모든 병동에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실시하겠다고 답했다.

상병수당 도입

상병수당 도입과 관련해서도 네 후보 모두 도입하겠다고 밝혔고, 심상정‧김재연‧이백윤 후보는 소득의 70%보장과 보장기간을 명시했다. 반면 이재명 후보는 정부가 시행 중인 시범사업 결과를 보고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서발법 폐기

이재명 후보를 제외한 세 후보 모두 서발법 폐기에 찬성했다. 심상정 후보는 서발법을 통해 정부가 의료를 산업화한다고 봤으며, 김재연 후보는 대표적 규제완화법안이자 의료민영화법안이라고 규정했으며, 이백윤 후보는 대표적 의료민영화 경로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재명 후보는 서발법을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것으로 보고, 4개 보건의료관련법에 대해서는 적용을 제외해 필수서비스 민영화 우려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본부는 “민주당이 서발법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점에서 우려스럽다”면서 “4개 보건의료 관련법 적용을 제외하더라도 다른 55개 법안이나 행정조치로 의료민영화가 가능하다는 점을 이재명 후보는 눈감고 있다”고 질타했다.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의료기술지주회사를 통해 영리자회사를 허용하는 ‘보건의료기술진흥법’ 개정에 대한 질의에, 이재명 후보만 개정 중단에 반대했다.

보험업법 개정 중단

의료기록의 전자적 전송을 골자로 하는 보험업법 개정과 관련해 이재명 후보만 개정 중단에 반대했다. 이 후보는 실손보험청구간소화 공약을 발표하고, 동의하는 환자에 한해 필요한 정보만 철저히 암호화하겠다고 밝혔다.

영리병원 금지

제주특별법의 영리병원 조항 삭제는 네 후보 모두 동의했지만, 이재명 후보는 “영리병원부터 허용하는 것은 순서에 맞지 않으므로 외국의료기관 개설 특례 등을 삭제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면서 “제주특별법 외 기타 영리병원 허용 법안은 전문가와 면밀히 검토해 부작용이 없도록 하겠다”고 주장했다.

건강보험 재정 국가 책임

이재명 후보만 국고지원법 일몰제 폐지에 답하지 않았고, 나머지 세후보는 일몰제 폐지를 당장의 과제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명 후보는 국고지원 20%가 실제로 지켜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김재현 후보는 일몰제는 폐지하고 국고지원 의무비율을 준수하고 예상수입 과소추계를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이백윤 후보는 사용자 부담 비율을 추가로 80%까지 상향시키겠다고 말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본인부담금 감축에 대해서는 네 후보 모두 동의했다. 심상정 후보는 보장성을 80%까지 올리고 1년 의료비 100만 원 상한제를 실시할 것을, 김재연 후보는 보장성 70% 조기 실현,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 이백윤 후보는 65세 이상 노인과 5세 미만 아동, 의료급여 수급자부터 의료비 본인부담 면제를 약속했다.

반면 이재명 후보는 보장율 80% 달성을 지향하고, 재난적 의료비 발생 차단을 위해 노력하겠지만 본인부담 상한 기준액 하향과 적용 범위 확대는 전문가 등과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