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진만 격리 해제 7일에서 3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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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진만 격리 해제 7일에서 3일로?”
  • 이인문 기자
  • 승인 2022.02.11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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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연대본부, 성명 통해 정부의 ‘기간 축소’ 강력 비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이하 의료연대본부)가 지난 10일 성명을 통해 코로나19에 감염된 의료인력의 격리해제 기간을 축소한 정부 방침에 대해 강력 비판했다.

중앙사고수습본부·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지난 9일 ‘병원 내 의료진 감염 대비 의료기관 업무연속성계획(BCP) 지침’을 발표, 감염병 대응단계를 3단계로 구분하고 하루 확진자 5만 명 이상인 3단계에서는 단기간 교육 등으로 대체 인력 확보가 어려운 의료인력의 경우 무증상·경증 확진자 가운데 접종완료자(2차접종 후 14∼90일 또는 3차접종자)는 증상이 발생한 날로부터 3일 격리 뒤 신속항원검사 결과 음성이면 KF94 마스크를 쓰고 근무가 가능하도록 지침을 수정한 바 있다. 하루 확진자 3만 명∼5만 명인 2단계 땐 5일 격리 후, 하루 확진자 7천 명∼3만 명인 1단계 땐 일반 확진자처럼 7일 격리 이후 근무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의료연대본부는 이날 성명에서 “아무리 무증상·경증이라도 코로나19에 걸린 지 3일밖에 되지 않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전파시킬 위험이 있다”며 “환자들은 대부분 일반인보다 더 감염에 취약함에도 이런 말도 안되는 격리해제 축소 지침을 내놓은 이유를 알 수 없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의료연대본부는 “하루 확진자가 5만 명을 넘어선 3단계 전환 시 정부가 고작 내놓은 인력대책은 7일에서 3일로 격리해제 일수를 줄이는 것과 의료기관이 자체적으로 인력을 신규 채용해 긴급 투입하는 것, 그리고 군의관·공보의·간호인력 파견 등을 통해 긴급 수급하는 뿐”이라면서 “지난 2년 동안 코로나19와의 싸움 속에서 자신을 갈아 넣은 희생으로 근근히 버텨온 의료진들이 환자들에게 코로나19를 전파시킬 위험까지 감수하며 병원 현장으로 복귀할 것을 명하지 말라”며 “제발 정부가 발표한 감염병동 인력기준대로 의료현장에 인력을 빨리 투입시켜 현장의 혼란과 위험한 상황을 종식시켜 달라. 지금은 공공병원 및 의료인력 확충 등을 통해 국민의 건강권을 지켜줄 정부와 정책이 절실하게 필요한 시기”라고 촉구했다.

다음은 이날 의료연대본부가 발표한 성명서 전문이다.

땜질식 코로나19 처방에 의료인력만 죽어난다

코로나 전파위험 무시한 채 현장 복귀하라는 정부 지침 규탄한다! 

2월 9일 중앙사고수습본부·중앙방역대책본부는 ‘병원 내 의료진 감염 대비 의료기관 업무연속성계획(BCP) 지침’을 공개했다. 지침은 하루 확진자 수와 의료인력 격리·감염 비율(병원별 자체 설정)에 따라 3단계(1단계(대비단계) : 하루 확진자 기준 7천명∼3만명, 2단계(대응단계) : 3만명∼5만명, 3단계 : 5만명 이상)로 구분했다. 2월 10일 기준 하루 확진자 수가 5만 명이 넘은 현재는 언제라도 3단계가 발령될 수 있다. 

지침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코로나19에 감염된 의료인력의 격리 해제 축소 부분이다. 정부는 단기간 교육 등으로 대체 인력 확보가 어려운 의료인력의 경우 무증상·경증 확진자 가운데 접종완료자(2차접종 후 14∼90일 또는 3차접종자)는 증상이 발생한 날로부터 3일 격리 뒤 신속항원검사 결과 음성이면 KF94 마스크를 쓰고 근무가 가능하도록 지침을 수정했다. 2단계 땐 5일 격리 후, 1단계 땐 일반 확진자 처럼 7일 격리 이후 근무할 수 있다. 접촉자도 접종완료자라면 1∼3단계 모두 별도 격리 없이 근무할 수 있다. 그 외 예방접종 미완료자도 3단계 땐 격리 없이 최대 5일간 매일 신속항원검사를 하면서 근무(1단계 7일·2단계 5일 격리 후 근무 가능)할 수 있다. 

코로나19에 감염된 병원 노동자에게는 최소한 자신을 보호해줄 기준마저 ‘의료인력’이라는 이유만으로 축소되었다. 보다 더 큰 문제는, 아무리 무증상·경증이라 할지라도 코로나19에 걸린 지 3일 밖에 되지 않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전파시킬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병원 노동자가 만나는 환자들은 대부분 일반인보다 더 아프고 감염에 취약하다. 이런 환자들에게 감염을 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런 말도 안되는 격리 해제 축소 지침을 내놓은 이유가 무엇인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지난달 27일 마련한 ‘병원 내 의료진 감염 대비 의료기관 업무연속성계획(BCP) 지침’을 2월 9일 공개했다. 이 지침이 만들어진 1월 27일은 이미 오미크론 확산세가 무섭도록 증폭하고 있었고 하루 신규 확진자가 1만 4천여 명이 넘던 시기였다. 2주 뒤 현재, 5만 명에 육박하자 겨우 펴 낸 지침이 의료인력의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란 점에 참담함을 느낀다. 3단계 전환 시 정부가 고작 내놓은 인력대책은 7일에서 3일로 격리해제 일수를 줄이는 것과 의료기관이 자체적으로 인력을 신규 채용해 긴급 투입하는 것, 군의관·공보의·간호인력 파견 등 긴급 수급을 진행하는 것에 불과하다. 

코로나19 상황이 더 오래될수록 확진자 수는 변이바이러스와 함께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나고, 점차 위중증에서 경증으로 변화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19 초기부터 장기적인 인력수급 마련이 필요하다는 병원현장의 요구를 정부는 일관되게 무시하며, 주먹구구식 땜질 정책을 펴고 있다. 

우리는 요구한다. 이미 지난 2년 코로나19와의 싸움은 의료인력이 자신을 갈아 넣은 희생으로 근근하게 버텨 온 결과다. 의료진들이 환자에게 전파시킬 위험까지 감수하며 병원 현장으로 복귀할 것을 명하지 말라. 제발 정부가 발표한 감염병동 인력기준대로 의료현장에 인력을 빨리 투입시켜 현장의 혼란과 위험한 상황을 종식시켜 달라. 원칙없이 수시로 바뀌는 방역지침과 매우 부족한 인력 때문에 현장은 계속 무너지고 있다. 우리에게 필요한 공공병원 확충과 인력, 국민의 건강권을  지켜줄 정부가, 정책이 절실한 시기다.  

2022.2.10.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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