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에 이 안 닦고 자면 망태할아버지가 천만원 뜯어간다는 모 온라인 커뮤니티 유머에 피식하지만 어쩐지 씁쓸해 지는 건, 그만큼 치과 치료비가 부담스럽다는 사실 때문이다. 또 양치라는 기초적인 생활습관을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천만원까지는 치료비로 쓰지 않아도 된다는 것도 사실이다.
아무튼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치아보험 가입 전화를 심심치 않게 받고, 그만큼 주변에서도 치아보험 든 사람도 쉽게 보인다. 그러나 정말 낸 만큼 혜택을 보고 있는지, 정말 괜찮은 건지 의문이 들 때가 있다.
이에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서울‧경기지부(회장 구준회) 전 회장이기도한, 청구치과 김의동 원장은 민간보험사의 18개 치아/손실보험을 비교 분석한 것을 토대로 치아보험의 특징과 문제점, 그리고 개선방향에 대해 제시하는 『치아보험 솔루션』을 매주 연재할 예정이다.
- 편집자 주
치아보험을 고민하다 보면 이런 생각들이 들지 않는가?
“왜 치과치료비는 이리도 비싼가?”
“왜 치과치료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치료가 이렇게 많은가?”
“왜 치아보험에서 해주는 보장을 건강보험이 해 줄 수는 없는가?”
질문은 다른 것 같지만, 사실 답은 모두 같다. 치과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다. 치과치료비가 비싸다고 느끼는 것은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치료가 많기 때문이고, 치아보험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도 마찬가지로 치과에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치료가 많기 때문이다.
현재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는 스케일링이나 사랑니 발치나 신경치료, 65세 이상 노인 틀니와 노인 임플란트의 본인부담금이 비싸다고 불평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문제는 충치가 생겨 레진 충전이나 인레이, 온레이, 크라운 등을 하거나, 발치를 하고 임플란트, 브릿지, 틀니 등의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치료를 할 때, 치과치료비가 부담스러워지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치과보장률이 다른 나라에 비해 크게 뒤떨어지는 것은 아니다. 위에서 얘기한 인레이, 온레이, 크라운, 임플란트, 브릿지, 틀니 등을 국가가 운영하는 공보험에서 보장해주는 나라는 많지 않다. 일부 항목을 일부 계층에서 보장해주는 경우는 있지만, 모든 치과치료를 보장해주는 나라는 없다고 봐도 된다.
우리나라도 최근 10~20년 동안 스케일링, 아동청소년의 충치예방을 위한 실런트(치면열구전색제), 65세 이상 노인틀니, 65세 이상 노인 임플란트 2개까지, 12세 이하 아동 레진 충전 보험화 등 상당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가 이루어졌고 아동청소년 치과주치의제도 여러 지역에서 다양한 시범사업과 평가를 거치며 건강보험화를 준비하고 있다. 다양한 분야의 많은 사람들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적지 않은 성과와 진전이라고 본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문재인 케어’라는 이름까지 내걸며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를 약속했지만, 적어도 치과분야에서는 실제로 이루어진 보장성 강화 내용은 거의 없다. 물론 예기치 않은 코로나 사태로 상황이 크게 바뀌었고 시급한 일들이 많아지면서 계획한 일들을 계획대로만 진행하기 어려웠다는 정부의 입장도 일부 이해는 간다. 하지만, 코로나 사태로 병상이 없어서 치료도 못 받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생기는 상황을 겪고도, 공공의료를 강화하고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할 생각은 없고, 보험사들의 이익과 편의를 위해 소중한 개인의 질병정보도 보험사에게 흘러들어갈 수 있는 보험업법이나 개정하려는 모습을 보면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
레진 충전의 연령을 확대하든, 틀니나 임플란트의 연령을 확대하든, 주치의제를 보험화하든, 다른 보철치료를 보험화하든 치과분야에서도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확대하는 것이 사회 전체적으로는 의료비의 폭등을 막고, 국민의 건강을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한 보장해주는 최고의 선택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건강보험 재정의 문제가 있고, 부족한 건강보험 재정을 강화할 대안도 필요하다. 하지만, 기존의 법에 명시돼 있는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원도 다하지 않고, 오히려 이전 정부보다도 작은 비율로 하면서 ‘문재인 케어’를 이야기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치과분야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국민들이 좀 더 관심을 갖고 정부에 요구하는 것도 필요하다. 코로나 백신 만드는 기업을 지원하고 보험업법 개정으로 보험사 지원하는 데에만 골몰하지 말고, 현행법에 명시된 건강보험 국고지원부터 법대로 시행하고, 문재인 케어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게 보장성을 강화하라고 당당하게 요구하자. 왜 치아보험 같은 걸 가입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하게 만드는가 말이다. 코로나 백신 개발 기업 지원도 좋고, 보험업법에 문제점이 있다면 고치는 것도 좋지만, 그보다 국민들이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공공의료를 확충하고, 건강보험 재정을 어떻게 강화하고 보장성을 어떻게 높일 것인지부터 대안을 만드는 게 더 시급하지 않은가 말이다.
개인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몇 안 되는 잘 한 일중의 하나가 노인 임플란트 보험화라고 생각한다. 대선 때 박근혜 후보의 ‘노인 임플란트를 건강보험으로!’라는 구호와 정책을 보고 보장성 강화 우선순위에도 맞지 않고, 실현 가능성도 낮은 허무맹랑한 공약이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 노인 임플란트는 보험화가 이루어졌고 우선순위에는 맞지 않았으나 결과적으로 치과분야의 보장성을 강화하는데 큰 몫을 했다고 생각한다. 국민도 치과의사도 노인 임플란트 보험화가 될 것이라 쉽게 생각하지 못했으나 노년층의 표를 얻기 위한 것이었을지언정 정부의 구체적인 계획과 추진력은 의외로 어려워 보이는 일이 쉽게 성취될 수도 있음을 보여줬다. 우선순위에 맞지 않는 측면은 분명히 존재했지만, 만약에 임플란트 보험화가 실행되지 않았다면 지금 그보다 더 시급한 부분들은 보험화가 이루어졌을까?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들도 많은 사람들의 힘을 모아 구체적인 실행안을 제시하고 여론을 바꾸게 되면 충분히 해낼 수 있다고 믿는다. 그것이 정치의 힘 아닐까?
치아보험의 다양한 문제에 대한 최선의 솔루션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라고 생각한다.
쉬운 일은 아니지만 가장 위력적이고 가장 효율적이며 가장 지속적이다. 그리고 쉽게 포기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기도 하다. 가장 바람직하지만 실행은 가장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다. 치과분야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가능한 부분부터 조금씩 조금씩 개선해나가고, 정치적인 방법을 통해 획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끊임없이 개혁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가능한 실천방안을 여러분들도 고민했으면 한다.
하지만, 당장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치아보험 문제의 현실적인 두 번째 솔루션은 치아적금이다.
수많은 보험사의 광고와 불안 마케팅에 휘둘리지 마시고, 자신이 치아보험으로 낸 보험료보다 더 많은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지 냉정하게 판단해 보시기 바란다. 자신의 구강상태와 상관없이, 보험사에서 손해율을 줄이기 위해 만들어낸 많은 장치들을 모두 무력화시키고 무사히 보험금을 받을 것이라고 자신하시는가? 보험이 재테크도 아니고, 혹시 있을 위험을 위해 가입하는 것인데, 그렇게까지 따질 필요가 있냐고 생각하신다면 그건 당연히 본인의 의사대로 하시면 될 일이다. 하지만 치과치료비 좀 줄여보자고 치아보험에 가입한 분이 치아보험 보험료마저 대부분 보험금으로 돌려받지 못하게 된다면 차라리 치아적금이라는 이름으로 따로 적금이나 가입하는 것이 훨씬 현실적이고 합리적이었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겠는가? 치아적금을 만들어 정기적으로 보험료와 비슷한 액수를 불입하다보면 자신의 치아에 대한 관심도 더 높아지고 관리도 열심히 하게 될 것이며 치과에서 검진이나 조기치료에도 적극적으로 임하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장래의 치과치료비가 줄어든다면 남는 치아적금은 자신에게 작은 하나의 선물이 될 것이다.
치아보험 문제의 마지막 솔루션은 우스갯소리 같지만 ‘칫솔’이라고 생각한다.
치과에서의 정기검진도 중요하고 조기치료도 중요하고 식이조절도 중요하고 전신적인 요인도 중요하지만 가장 경제적이고 지속적인 치아문제 솔루션은 꼼꼼하고 올바른 칫솔질이다. 아무리 최고의 병원에서 최고의 치료를 받았더라도 칫솔질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오래가지 못해 또다시 탈이 나게 된다. 치과치료비가 부담스러워 치아보험에 가입하려 하신다면 아주 저렴한 칫솔질, 치실, 치간칫솔을 구비하셔서 하루에 5~10분만 더 투자해서 적어도 하루에 2번, 가능하면 3번을 꼼꼼하게 제대로 닦으시길 추천한다.
칫솔질을 가볍게만 생각하지 마시라. 어릴 때부터 대충대충 닦는 것이 습관이 되어버린 경우도 있고, 나이가 들면서 음식물이 끼지 않던 부위에 끼기 시작하고 새로이 들어간 임플란트나 보철물 등으로 인해 추가적인 구강관리가 필요하게 될 수도 있다. 생각보다 구석구석 닦는 일이 배우기도 쉽지 않고 습관이 되기는 더욱 어렵다. 하지만 치과에서 칫솔질을 다시 자세히 배우고 꼼꼼히 실행해보고, 안되면 다시 치과에 질의도 하고 잘 안 되는 이유를 찾아서 반드시 꼼꼼히 제대로 닦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잘못된 습관을 고치기는 쉽지 않지만, 한 달 정도 노력해서 새로운 습관으로 자리 잡으면 이보다 더 쉽고 경제적이고 효과적인 솔루션은 없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