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패러다임을 치료에서 예방으로 전환하기 위해 ‘아동치과주치의제’를 전면 확대하고 이를 발판 삼아 전국민 주치의제로 나아가자는데 의견이 모아졌다. 

지난 10일 오후 3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는 ‘아동치과주치의 전면 실현을 위한 치과계-포용복지국가위원회 정책간담회’가 개최됐다. 

이번 간담회는 대한치과의사협회(협회장 박태근 이하 치협),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공동대표 김형성 조병준 이하 건치)가 공동주최하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포용복지국가위원회 주관으로 진행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민석 위원장을 비롯해 포용복지국가위원회 남인순 상임위원장, 김성주 수석부위원장, 서영석‧신현영‧조경애 부위원장이 참석했다. 치협에는 홍수연 부회장, 진승욱 기획/정책이사, 이윤복 정책1부국장, 건치에서는 조병준 공동대표, 전양호 사업국장, 홍민경 사무국장, 건치 구강보건정책연구회 류재인 회장, 강릉원주대학교 치과대학 정세환 교수 등이 자리했다.

특히 이날 간담회에서는 아동치과주치의제 전면화를 위한 제언들을 공약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관련 입법부터 현장 거버넌스 구축 등 다방면으로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참고로 이재명 후보는 지난해 12월 31일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4대 공약을 발표했다. 그 내용으로는 ▲70개 중진료권역별 공공병원 확보 ▲지역 공꽁필수 의료인력 양성 ▲지역 의료기관별 진료협력체계 구축 ▲전 국민 주치의제도 도입 등이다.

아동치과주치의 전면화…민관 거버넌스 구축이 관건

먼저 건치 조병준 공동대표는 “부산 동래구에 있는 시각장애아동 학교에 보건복지부 예산으로 지난 2002년 구강보건실이 설치됐고, 일년에 두 번 보건소에서 검진과 예방관리를, 지역 치과의사 몇 분이 치료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초기엔 충치 하나 치료하기도 어려운 환자가 제법 있었는데, 6~7년이 지나자 치료할 치아가 많이 줄었고 근래에는 간단한 초기 우식증이나 경미한 치석제거 정도의 치료를 하고 있다”고 민관협력을 통한 지속적 예방관리의 성과라고 짚었다.

이어 조 대표는 “이는 매년 민관의 공공적 구강보건사업의 협력과 참여를 통해 치과치료가 어려운 장애아동 등이 매년 지속적인 구강 예방관리를 받았을 시 나타나는 효과를 보여준다”면서 “이는 아동치과주치의사업의 장기적 성과라고도 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학생 구강건강 증진과 더불어 구강건강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다”고 단언했다.

아울러 그는 “무상급식과 같은 경로로 아동치과주치의제가 전면적으로 시행돼야 한다”면서 “특정 학년에 제한된 시행은 기존 구강검진과 치료수준을 넘지 못할 것이고 구강예방 관리에 대한 인식과 교육 더 나은 효과를 위해 전면적 시행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건치 구강보건정책연구회 류재인 회장은 아동치과주치의 사업의 현황과 문제점을 짚으며 해당 사업을 지자체 사업성과로 적용해 전면적으로 보장하고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류 회장은 “아동치과주치의사업은 지난 2012년 서울시를 필두로 성남시, 경기, 울산 등 전국으로 확대 돼 많은 아동들에게 치과예방서비스를 제공했고 대상자와 보호자들의 만족도가 높았다”면서도 “재정 조달 문제로 초등학교 4학년이나 저소득층 아동에 국한돼 실시돼, 여전히 아동 구강상태는 경제수준에 따라 불평등하게 나타나고 있고, 충치 예방 서비스 또한 접근성과 이용률이 저조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대상자의 참여율이 낮아진 것은 본인부담금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며 “꼭 본인부담금을 보호자로부터 받아야하는지 의문이고 그 부분이 해소되면 참여율이 높아질 것으로 생각하며 이를 위해 정부, 건강보험공단, 복지부 등의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치협 진승욱 정책이사는 “치과주치의제가 국민 구강보건 향상의 핵심이라는 데 이견은 없다”면서도 “저수가와 복잡한 행정절차 때문에 특히 신규 치과의사들이 아동치과주치의 사업에 참여하기를 꺼리는데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도 고려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세환 교수는 “보건의료 정책의 성과는 보건의료인-국민을 연계하는 정치/행정가가 같은 노력을 할 때 기대한 만큼 얻을 수 있다”면서 “그런 측면에서도 보면 아동치과주치제야 말로, 지방정부가 먼저 나서 모범을 보인 정책 성과였고,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시절 아동치과주치의제를 군지역 전체로 확대하기 위해 경기도치과의사회를 비롯한 각 지역의 보건소, 교육청 등과 긴밀한 협력을 통한 모범적인 거버넌스 구축 경험이 있으므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 교수는 “기존의 충분한 경험과 성과가 쌓인 것부터 시작하면 청소년, 성인, 노인, 장애인 등 다른 연령과 계층으로 확대할 수 있다”면서 “우선순위에서 아동치과주치의제를 전면 실행해 주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이외에도 이재명 후보가 공약한 70개 중진료권역별 공공병원에서 필수 치과진료를 제공토록 해 장애아동 및 중증장애인, 법 테두리 밖의 미등록 이주노동자 등을 포용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아동치과주치의제, 국민적 필요‧실현 가능성 높은 정책

이에 포용복지국가위원회 서영석 부위원장은 “아동치과주치의제는 아동의 구강건강관리, 학부모의 비용부담 완화 측면에서 가장 국민적 필요가 높고 실현 가능성도 높은 정책”이라며 “지난해 8월 경기도와 협력해 발의한 아동치과주치의 제도의 법적 근거가 되는 ‘구강보건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 중인데, 이를 통과시키기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각오를 전했다.

또 그는 “공공의료 인프라 구축은 철학과 강한 의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당과 지방정부, 현장의 전문가들이 혼연일체가 돼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하며, 중증 장애인 구강건강관리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방안을 강구하겠다”면서 “이번 대선은 코로나19로 보건의료 관련 이슈가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는 만큼, 제안한 것들을 공약과 정책에 잘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성주 수석부위원장도 “치료 중심에서 예방중심으로 의료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하고, 국민 이용 보건의료서비스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대개혁이 필요한데 그 첫 번째가 주치의제”라며 “국민 입장에서 1차의료의 활성화가 핵심이므로 아동 치과주치의제를 건치와 치협과 함께 잘 설계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같이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아동치과주치의제도를 더 구체화해서 국민 구강보건 향상에 도움이 되고, 역할을 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신현영 부위원장도 “아동 치과주치의제야 말로 국민에게 실제 도움이 되는 제도이자 의학에서 있어 예방 중심의 개념으로 나아갈 수 있는 중요한 사업”이라며 “현장의 치과의사, 학부모, 아동까지 실제 피부에 와 닿는 제도라고 생각하며, 후속조치를 챙기겠다”고 말했다.

조경애 부위원장도 “정책이 잘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정부와 현장의 유관기관 및 단체와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데 달렸다”면서 “오늘 제안한 내용을 공약에 잘 담아내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