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공공의료 공약’…“환영하나 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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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공공의료 공약’…“환영하나 불충분”
  • 윤은미 기자
  • 승인 2022.01.1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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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민사회 논평내고 획기적 공공의료 확충 방안 촉구…공적 인력 확보 방안 부재도 지적
지난달 15일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열린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준) 등의 '병상⋅인력 대책 헛다리 짚은 거대 양당 규탄' 기자회견 장면.
지난달 15일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열린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준) 등의 '병상⋅인력 대책 헛다리 짚은 거대 양당 규탄' 기자회견 장면.

이재명 후보의 공공의료 공약에 대해 노동시민사회가 지난 6일 논평을 내고 획기적인 공공의료 확충과 공공의료전달체계개선 방안을 내놔야 한다고 주장했다.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준)는 이재명 후보가 지난해 말 공공의료 확충 공약을 발표한데 대해 “늦었지만 환영할 일”이라면서도 “OECD 국가 평균에 비해 양적 확충이 불충분하고 공적 인력 확보 방안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재명 후보가 70개 중진료권별로 공공병원 1개 이상을 확보하겠다고 밝혔지만 이것으로는 충분치는 않다는 것이다. 국립대병원 신증축, 민간병원 매입을 통한 공공화를 언급한 점도 높이 평가할 만 하나, 코로나 19 상황과 상시적 건강위기가 될 기후재난 상황을 예견해 볼 때 노동자와 서민의 건강을 지켜내기에는 충분치 않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현재 공공병상 비중은 10%에 불과한데, 이 후보의 공약대로 이행된다 해도 공공병상은 12% 남짓에 불과하다”며 “OECD 평균이 70% 이상인 것과 비교하면 턱없이 부족하고 의료시장화로 대표되는 미국의 공공병상 22%와 비교해도 절반 밖에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대통령 후보 공약이 실제로 집행되려면 집권 여당의 의지가 중요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집권 여당이 당론으로 의지를 보이지 않으면 어러 제도적 장벽에 가로막혀 실질적 확충이 어렵다는 것이다.

이들은 “양적 질적으로 충분한 공공의료 확충 계획이 필요하다”며 “집권여당이 이를 실질화 시키기 위한 정부 예산 확보, 공공병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국고 보조율 상향 등 구체적인 제도적 방안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의료인력 공적 고용방안 부재도 문제

공공의료 강화의 핵심이 의료인력 확충인 만큼 이에 대한 공적 고용방안도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이들은 “우선 실효성 있는 간호인력 확충 방안이 필요하다”며 “‘적정간호사 수 법제화’ 같은 명확한 해결책을 약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질적 간호인력 확충 해법의 고리는 간호대 증원이 아닌, 노동조건의 개선과 필수노동에 대한 질적 보상체계를 제도적으로 갖추는 것이라는 말도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공공의대와 의대정원 확대는 의미 있는 약속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이들은 “문정부가 발표했던 대로 49명 정원의 국립의대 1개 정도의 계획이어선 안된다”며 “지역별로 100명 이상 정원의 공공의대를 여럿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들은 “공적으로 양성하는 의료인력이 지역주민 건강을 위한 필수 의료 부문과 공공병원에서 충분한 기간 역할을 하도록 법제화 해야 한다”면서 “지금부터 지역별로 100명 이상 정원의 공공의대를 여럿 늘려야 10여년이 지나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들은 “공공의료 기능 강화를 위해 공공의료 전달체계 확립 방안이 제시돼야 한다”며 “공공의료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공보건의료관리청 설립 등이 공약으로 제시돼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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