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가 우려한대로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로 인한 코로나19 확산세가 더욱 심화됨에 따라 정부가 오늘(16일)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을 발표했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이하 질병청)은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코로나19 긴급 위험도 평가 결과 2주 연속 ‘매우 높음’ 단계를 유지함에 따라 비상대책을 발표한 것.
이날 발표된 긴급평가는 지난 12월 6일 특별방역대책 후속조치 시행 후에도 확산세가 지속됨에 따른 것이다.
긴급평가 결과에 따르면, 중환자실 병상가동률 등 의료대응 역량이 한계치를 초과해 유행이 악화될 경우 12월 중 약 1만 명, 내년 1월 중에는 최대 2만 명까지 확진자가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중증 환자의 경우도 유행이 지속될 경우 12월에는 약 1천6백~1천8백명까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됐다.
수도권 중환자실 병상가동률은 86.4%로, 의료대응역량 대비 발생비율은 132.6%이며, 비수도권의 중환자실 병상가동률은 72.9%로 의료대응역량 대비 발생비율은 88.1%로 이미 초과상태다.
질병청 정은경 청장은 “상대적으로 의료대응 여력이 부족한 비수도권 병상 가동율이 크게 증가한 점은 전국적 의료붕괴로 연결될 수 있는 큰 위험요인으로 분석됐다”면서 “주간 일평균 확진자 수가 11월 1주 2,133명에서 12월 3주 6,448명으로 3배 이상 증가함에 따라 역학조사 인력 부족을 초래해, 방역망내 관리 비율은 20%대로 하락하는 등 방역대응도 한계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일평균 재원 중 위중증환자 수는 910명으로 365명이었던 11월 1주의 2.5배로, 60세 이상 확진자 수는 같은 기간 4,416명에서 12월 2주에는 14,245명으로 3배 이상 늘었다.
또한 확진자 증가의 선행지표인 검사양성률도 2.95%로 11월 1주 1.54%의 2배 수준으로 증가하는 등 지역사회 감염위험도가 매우 높아 확진자 증가 양상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가 지난 11월 30일 국내에서 처음으로 확인된 이후 16일 만에 6개 시도로 빠르게 확산되는 등 심각한 상황이다.
2주간 사적모임 4인 영업시간 제한
이러한 심각성으로 인해 오는 18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16일 간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사적모임은 4명까지 허용되며, 영업시간도 21시로 제한된다.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는 다중이용시설을 1인 단독으로만 이용할 수 있다.
영화관‧공연장‧PC방 등은 22시까지 영업할 수 있으며, 청소년 입시학원은 영업시간 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규모 행사‧집회 허용 인원을 줄이고 일정 규모 이상의 전시회‧박람회‧국제회의 등에도 방역패스를 확대‧적용토록 했다.
김부겸 총리는 “영업시간 제한으로 입게 되는 직접피해에 대한 손실보상과 함께, 방역패스 확대 등에 따른 현실적 어려움에 대해서도 ‘방역지원금’ 명목으로 좀 더 두텁게 지원할 것”이라며 “지금의 잠시 멈춤이 일상회복의 길에서 유턴이나 후퇴가 아니라 변화 상황에 따른 꼭 필요한 속도조절로, 멈춤의 시간 동안 정부는 의료대응 역량을 탄탄하게 보강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표된 의료대응 내용은 행정명령을 통해 병상을 확보하겠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아울러 병상 회전율을 높이기 위한 격리해제 환자 수용 일반 병원에 병상당 인센티브 제공, 재택치료 내실화, 코로나19 치료를 위한 항체치료제(렉키로나주) 및 경구용 치료제 적극 활용 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