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단체가 코로나19로 인한 취약계층 대책은 나몰라라하는 정부와 공공병원에 모든 책임을 떠넘기도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는 민간대형병원에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했다.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준), 2022대선불평등끝장넷(이하 끝장넷),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이하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오늘(15일)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먼저 이들은 현재 코로나19 확진자가 최고 숫자를 기록하고 누적 중증환자 900명, 하루 평균 사망자 90명을 넘었고 병상 배정 대기 환자가 1천명을 넘어서는 등 위급한 상황인데 반해, 정부는 치료를 전담했던 공공병상‧의료인력을 제대로 확충하지 않는 현실을 지적했다.

아울러 이들은 이런 상황인데 거대 양당 대선후보 누구도 제대로된 감염병 대책, 공공병원‧인력 확충 방안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립중앙의료원 코로나격리병동에서 현재 근무 중인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이보라 공동대표는 공공병원의 현상황을 증언하며, 공공병원만 쥐어짜는 의료대책을 즉각 중단할 것을 호소했다. 

그는 ”현재 공공병원에는 위중증‧응급 환자를 입원시켜 달라는 연락이 하루에도 수십통이 오지만 병실이 없다고 답할 수밖에 없다“면서 ”출산이 임박한 이산부도 분만실, 신생아실 여력이 없어 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한국, 특히 서울에는 다른 나라에서는 보기 드문 2000~3000병상 규모의 대형병원이 몰려 있고, CT, MRI, 로봇수술 등 의료장비도 다른 나라에 비해 과도할 정도로 많지만 공공병상은 5.4%에 불과하고 나머지 94.6%는 민간소유병원이다“라며 ”민간병원은 국가 재난상황에서도 어떻게든 병상을 내놓으려하지 않고 계속 손실보상금만 요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소위 빅5 병원, 2천병상짜리 대형병원은 정부 행정명령으로 마지못해 한달간 30병상을 내주더니 지난 1년 내내 11개의 코로나병상을 유지한 국립중앙의료원을 보고 노숙인 치료를 위한 나머지 병상마저 내놓으라고 하고 있다”면서 “45개 상급종합병원을 10% 동원하면 약 5천개 병상을 확보할 수 있다. 공공병원에는 이제 더 쥐어짜낼 병상이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부족한 공공병원에게 민간병원보다 더 앞에 서서 맨몸으로 막으라고 희생을 강요하며, 과를 가리지 않고 코로나 진료에 동원시켜 지친 의사, 간호사들이 계속 그만두고 있다”면서 “정부는 민간병원에만 손실보상금을 약속할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공공의료 확충계획을 발표하며 공공병원 의료진들의 사직을 막아야 할 것”이라고 호소했다.

참고로 정부가 행정명령을 통해 동원한 민간병상은 전체 병원규모에 1.5%에 불과하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2019년 자료에 따르면 42개 대형종합병원에 꼭 입원해야할 중환자는 32%, 빅5 병원에 꼭 입원해야할 중환자는 45%에 불과하다. 이는 비응급, 비중증 환자 진료를 미루면 병실 10~20%를 비우는 것이 당장 가능하다는 것.

공공병상 과포화…노숙인‧장애인 확진자는 방치

인하대학교 의료인문학교실 최규진 교수는 그마나 노숙인 등 취약계층 진료를 하던 공공병원이 코로나19 진료에 동원되면서 발생한 취약계층 의료공백의 심각성에 대해 짚으며, 민간병상 동원 등 즉각적인 대책과 공공병원‧인력 확충 등 근본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최 교수는 “정부가 아무런 대책 없이 위드 코로나를 한다고 했을 때 현장 의료인들은 드디어 지옥이 열린다고 우려했고, 그것은 현실이 됐다”며 “현재 코로나에 감염된 노숙인들은 서울역 바닥에 방치되고 있다. 공공병원에 자리가 없다는 걸 노숙인도 방역요원도 알기에 포기하는데, 코로나 아닌 병에 걸린 노숙인은 어떤 지경이겠나?”라고 한탄했다.

이어 그는 “대부분 집단거주를 하는 이주민들에게도 재택치료는 꿈같은 얘기고, 거동이 불편한 중증장애인들조차 공공병원에 입원하지 못하고 재택치료에 처해졌다. 코로나에 확진된 어느 장애인은 병원에 입원할 수 없다면 재택치료라도 할 수 있게 긴급돌봄 활동지원사 파견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며 “이렇게 방치된 장애인 감염자들의 경우 응급상황이 생기면 손쓸 방법도 없이 심각한 상황에 처하기 때문에, 코로나 사망자 통계에서 장애인이 비장애인 보다 몇 배나 높은 건 우연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반면 최 교수는 “이런 상황에서 중앙일보나 윤석렬 캠프의 원희룡 정책총괄본부장은 공공병원을 더 쥐어짜 코로나 대응을 하자고 한다. 이미 코로나 환자를 받아 온 공공병원을 코로나 중증환자 점잠으로 바꾸자고만 한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공공병원만 코로나 대응을 하라는 것은 겨우 입원해 있는 사회적 약자들을 내쫓으라는 것”이라고 분노했다.

그러면서 최 교수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아들은 전화 한통으로 특실에 입원하고 사회적 약자들은 재택치료는커녕 거리에서 죽어가는 이 지옥같은 상황을 더는 방치해선 안된다”면서 “이 나라의 새로운 희망이라 떠들어 대는 대선주자들은 지금 어디서 뭘 하는 것인가? 대선후보들과 정부, 국회는 지금이라도 민간병원을 동원하고 공공병원, 의료인력 확충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공공병원 역량에 투자‧역학조사 인력 늘려야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 나백주 정책위원장은 “지난 13일 민주당 발표에 의하면 지난해 1월부터 올 10월까지 전체 코로나 환자의 66/5%를 공공병원에서 진료했지만 중환자는 오히려 민간병원이 59.4%를 진료했다고 한다”며 “이 수치는 코로나19 환자 가운데 치료가 필요한 3분의 2 정도를 공공병원이 맡았지만 중환자의 경우 공공병원이 충분한 역량이 없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병상을 동원해야 한다는 것. 나 위원장은 “만약 사회적 거리두기를 다시 시행하고 행정명령을 통해 다행히 민간병상이 확충되고 확진자가 줄어든다면, 공공병원과 인력 확대에 투자해야한다”면서 “보건소 역학조사 인력도 단기계약직이 아니라 정원을 늘려 공무원으로 충원시켜, 적극적 역학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밀접 접촉자를 찾아내 최대한 격리해 확산을 최소화하는 전략을 적극 구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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