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는 지난 4월, 내년 3월에 치러질 대통령선거와 6월 지방선거에 대응하기 위해 ‘치협 2022 대통령 및 지자체 선거 정책제안 기획단, 자문위원단, 집필위원단’을 구성한 바 있다.
그 결과물로 치협 치과의료정책연구원(원장 김영만 이하 정책연구원)은 ‘국민을 위한 구강보건·치과의료 정책제안서’를 발간했다.
정책제안서는 시도지부, 분과학회 등에서 수집한 정책 주제를 바탕으로 기획단 회의에서 핵심 주제를 선정했고, 집필위원단 중심으로 제안서의 초안을 마련해 기획단 및 자문위원단의 의견수렴을 거치는 등 일련의 과정을 거쳐 제작됐다.
이번 정책제안서에는 ▲취약계층 치과의료 접근성 개선 및 비용 부담 경감 ▲전 국민 필수 치과의료 보장성 확대 ▲치과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도 및 체계 개선 ▲발전적 미래사회를 위한 치과의료 분야의 준비의 4대 추진전략을 담았다.
구체적으로는 치과임플란트·틀니·예방서비스의 건강보험 확대, 불법 치과의료광고 제재 강화, 구강정책관 설치, 치과 내 감염관리 지원 확대, 불법 네트워크치과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 한국치의과학연구원 설립 등 16개의 핵심 과제들이 들어갔다.
특히 치과임플란트 분야는 건강보험 적용 갯수를 현행 2개에서 4개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담겼으며, 치과임플란트 건강보험 2개 적용을 40세이상부터 64세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치협은 11월 ‘2022 대통령 및 지방선거 정책제안 기획 및 홍보 추진단’을 구성함으로써 정책제안서의 모든 과제들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기획단 단장을 맡은 김영만 정책연구원장은 “여러 의견을 수렴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지만 포괄적으로 담기 위해 노력했다”며 “내년 선거에 적극적으로 활용되어 전국민의 구강건강 발전 및 안전한 보건의료 환경을 마련하는 데 일조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치협 박태근 협회장은 “전국 치과의사들이 전국민에게 다가가고자 하는 상생의 컨셉을 발현시킨 이 정책제안서를 바탕으로 국회와 정부를 설득하기 위해 열심히 뛰겠다”며 의지를 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