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불평등‧양극화 해소’ 위한 비전 제시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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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불평등‧양극화 해소’ 위한 비전 제시 관건
  • 윤은미 기자
  • 승인 2021.11.23 13: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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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치가 간다-대선기획』 신동근 의원 초청…공공병원 예산 확보‧기후위기 대응 화두 등 과제 짚어

본지의 『건치가 간다』 유튜브 스튜디오에 건치의 회원이자 국회의원 신동근 의원이 등장했습니다. 이번 시간은 <건치가 묻고 신동근이 답한다> 시간입니다. 신동근 의원과 김철신 미디어국장이 나눈 이야기를 정리해봤습니다. 편집 영상은 추후 업데이트 됩니다.

- 편집자 -

좌측부터 건치 김형성 대표, 신동근 의원, 전양호 사업국장, 김철신 미디어국장, 문세기 집행위원장
좌측부터 건치 김형성 대표, 신동근 의원, 전양호 사업국장, 김철신 미디어국장, 문세기 집행위원장

김철신(이하 김) : 신동근 회원님(?) 나왔습니다.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대표를 지내고 인천 검단에서 출마했습니다. 2002년에 (선거) 시작해 2016년 당선 전까지 4번 떨어졌나요? 그래도 득표율이 꾸준히 우상향 해요. 지금은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이고,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지내셨어요.

김 : 건치에서 대표로 활동하고 보건의료활동 하셨잖아요. 그러다 현실정치로 들어와서 활동할 때 차이점이 있을까요?

신동근(이하 신) : 어쨌든 (건치는) 시민단체 활동이기도 하고 전문가단체 활동이잖아요. 의제를 가지고 정책을 발굴하고 캠페인을 하고 이런 거고. 의원이 된다는 건 정책 자체를 입법화 하는 약간 차원이 다른 일이라고 봐요. 초선의원 같은 경우엔 상임위에서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할 때죠. 그러다 재선이 되고 지도부에 들어가고 하게 되면 말 그대로 정치를 하게 되죠. 요즘 정치하면 나쁘게 들리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고, 갈등을 조율하고 전망을 제시하고 그런 부분에서 좀 차이가 있는 거죠.

김 : 의원님은 국토교통부잖아요. 보건복지위도 하긴 하셨는데 상임위를 국토부로 택한 이유가 있나요.

신 : 보건복지위는 20대(국회) 후반에 했죠. 그러다 국토부 간사로 차출 당했어요. 재선이 되고 나서는 보건복지위를 1순위로 썼어요. 그런데 (민주당이) 180석이 되면서 제가 복지부 간사가 유력하다고 얘기됐었는데 당시 검찰개혁이 중요하게 거론되면서 전투력 있는 재선 의원들이 법사위로 많이 차출됐고 저도 들어갔죠. 계기가 되면 보건복지위로 다시 바꾸려 했죠. 근데 요즘 우리 지역구에 ‘김용선’이 난리였잖아요. 사실 국토위는 누구나 가고 싶어 하는 1순위 상임위인데 윤호중 원내대표가 배려 차원에서 지역구 현안 해결하라고 보내준 거 같아요. 원래는 전문성을 갖고 복지위 일을 하고 싶죠.

김 : (상임위를) 두루두루 섭렵하고 계세요. 교문위, 복지위, 문체위, 법사위, 국토위.

신 : 연배가 많이 되면 국방위도 갈 수 있겠죠. 경제부처도 하고 싶은데. 그래야 국가 전체에 대한 파악이 될 것 같아요. 국회의원이 나름대로 공부 많이 하거든요.

김 : 최근에는 이낙연캠프에서 양극화극복비전위원장을 맡았어요. 경선 과정이나 위원장을 맡게 된 계기에 대해서 회원들이 궁금해 할 것 같아요.

신 : 정세균 총리가 그만두고 나서 어려운 시기임에도 도와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들어갔어요. ‘우리사회에 진보적이고 개혁적인 의원은 신동근이다’하고 이낙연 캠프에 들어갔는데 양극화극복비전위원장을 해달라고 해서 맡게 됐어요.

제가 하고픈 이야기는 ‘우리시대 과제가 뭔가’라는 부분인데 거시경제나 국제 기준의 모든 자료를 보더라도 우리나라 지표는 굉장히 좋은 편이에요. 우리 국민들은 굉장히 불만이 많지만 세계 10위의 경제대국이고 30-50 클럽에서 7번째 들어가고, 세계 수출‧입 8위, 문화컨텐츠장 7위, 영화시장 4위, 경제력이나 소프트파워, 문화적인 부분까지 해서 (우수해요.)

제가 지난주에 국회 한국아동인구환경의원연맹(CPE) 유엔본부에 들렀다왔어요. 유엔에서는 우리나라가 식민지를 경험한 국가 중에 유일하게 민주화와 산업화에 성공한 선진국이고, 유엔 전체에서 기여도도 9위예요. 유니세프는 3위예요. 우리나라에 대해 높이 평가하고 잘 대접해줘요.

이렇게 좋은 나라인데 왜 국민은 불행하다고 생각하나, 그 지표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신뢰지수. 세계 139위예요. 아프리카보다 더 낮아요. 정치인의 책임이죠. 우리가 갈등이 심하고 서로를 신뢰하지 못한다는 건 우리 사회 엘리트 계층이 그만큼 신뢰받지 못하는 것도 있지만 양극화와 불평등이 세계 2위 내지 3위일 만큼 불평등이 심한 나라라는 거죠. 경제적 성장과 성과가 과거처럼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지도 않을뿐더러 그 성과가 일부에게만 귀속돼요. 땅도 상위 10%가 77%를 지배하고 부동산이 굉장히 상승하면서 자산격차가 심해지니까 거기에 대한 불평등 불만이 높은 거죠.

또 하나는 자연환경에 대한 만족도, 기후 문제에요. 문정부 들어서 보이지 않게 성과가 좋았던 게 공기가 많이 좋아졌어요. 3~4년 전만 해도 안 좋았어요. 코로나 극복을 가장 잘 할뿐만 아니라 코로나 시기에도 경제성장률 자체가 한국이 선방했던 나라예요. 중국도 환경 문제에 굉장한 돈을 투자하고 있어요.

이 지표에서 보듯이, 이건 우리 민주당이나 이재명 측의 공식 입장은 아니지만, 환경과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는 것. 그리고 더불어 함께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지 않는 이상 지속가능성은 없어요. 정치 혁신이 필요해요. 이번 대선 같은 경우에도 ‘스토롱맨’, 자기 진영을 잘 지킨 사람이 후보가 되잖아요. 사실 불행한 일입니다. 담대한 비전과 정치력이 필요한데 그렇지 않고 자기 진영에 호소하면서 상대를 적으로 만들고 ‘갈라치기 정치’를 계속 해나가는 분들. 그런 의미에서 대통령제는 사실 국회의원을 못 믿으니까 하는 건데 대통령이 독식하는 대통령제는 사실 맞지 않는 거 같아요. 우리나라 대통령제는 대통령이 모든 걸 다 차지하니까 싸움을 할 때 사생결단을 내는 거죠. 이낙연 대표를 도와드리고 인간적으로 더 좋아한다는 걸 떠나서 (이낙연 대표는) 문재인 정부 포용적 복지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신복지 개념이고, 이재명 후보는 기본소득을 얘기하는데 그건 거의 불가능하죠. 그 예산이 500조가 넘어가기 때문에 오히려 불평등과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 있어요.
 
김 : 기본소득 이야기는 신동근 의원의 페이스북에 가면 비판하는 내용이 있어요. 참고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페북에 계속 올리다가 미움 받는 거 아닙니까?

신 : 정치는 자기 소신대로 하는 거죠.

(왼쪽부터) 김철신 미디어국장, 신동근 의원
(왼쪽부터) 김철신 미디어국장, 신동근 의원

김 : 보건의료 운동을 하던 의원이시잖아요. 문정부가 국민 기대 속에 들어섰고 보건의료부분에도 기대가 컸어요. ‘문재인케어’ 공약도 나오고 했는데 총체적으로 문정부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성과, 총평이 필요할 거 같아요. 공약도 있지만 중간에 코로나 사태도 굉장히 컸어요.

신 : 문정부에 대해서 국민들이 실망을 합니다만 객관적 지표로 보면 5년차 들어와서 40% 정도 지지율을 받은 대통령은 지금까지 없었죠. 굉장히 높은 편에 속하는데 이유를 따져보면 문재인케어에 대한 복지분야를 가장 잘 했고 또 방역을 잘 했어요. K방역에 대해서는 백신 문제는 A+까진 아니어도 A까지는 돼요. 자부심을 가져도 되는 분야라고.

김 : 방역이나 코로나 대응은 그런데, 문케어 공약이 70%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한 1~2% 정도 올라서 64%인가 그래요. 또 다른 하나는 공공병원 문제인데 공공병원 설립하는데 예산을 지원한다던지 하는 법안은 많이 들어왔는데 내년에 예산이나 이런 거 봐도 확 늘어난 부분은 없어요.

신 : 결국 저는 이렇게 봅니다. 우리사회가 올해부터 경제활동 인구가 줄어들고 30년 후가 되면 인구 자체가 줄어들기 시작하는데 고령화는 진행되면서 복지를 늘리지 않아도 복지비용은 급속도로 늘어나는 환경을 가지고 있어서 30년 후면 경제성장률이 0%대로 떨어진다고 해요. 세금을 더 걷거나 할 수 있는 시기는 향후 5년 정도 뿐이에요. 우리사회가 보편적 복지국가로 갈 수 있느냐 없느냐, 갈리는 거죠. 결국은 국민들이 세금을 부담해야 해요. OECD 평균 세금부담율이 24.9%, 우리는 21.1%예요. 4대보험까지 합해서 국민부담율이 우리가 27%면 선진국이 33%, 유럽은 48%까지 돼요. 48%까지 세금을 못 낼 거면 중도적 복지국가를 할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김 : 그러면 우리가 세금 올릴 거라고 국민을 설득해야 하는데 그 얘기를 안 하잖아요.

신 : 그게 어려워요. 돌아서면 선거야. 저는 실제로 진정성을 보려면 세금 더 내자고 하는 후보를 뽑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재명 후보 측에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어떤 세금도 불쑥 꺼내면 안 되고 우리사회 총체적 트렌드가 이렇고 이런 방향으로 갈 거란 전체적인 상을 그리고 비전을 제시하고 이야기해야 된다고 봐요.

김 : 그래도 세금을 더 걷겠다고 하는 건 진정성이 있는 거 같아요. 재원에 대한 생각을 하는 거니까요. 그런 측면에서 문케어는 늘리기도 한계가 있다는 걸 이해도 하는데, 공공병원에 대해서는 지금 그 필요성에 대한 여론이 광범위하게 형성될 때잖아요. 관련 법안은 많은데 진척이 없어요. 많이 아쉬운 게 공공병원은 지금 멕시코 다음이에요.

신 : 공공의료 부분에 대해서는 감염병도 생기고 하는 상황에서 공공병원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있습니다. 최대한 노력하려고 하고 각 직역마다 의료원도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기재부가 말을 잘 안 듣죠. 복지부에서는 많이 올리고 있어요.

김 : 네. 지금 대한민국 건국 이래 공공병원에 대한 의지가 가장 높은 이 시기에 좋은 성과가 있길 바랍니다.

오랜만에 건치 사무실 오셨잖아요? 건치가 최근에 역점을 두고 하는 사업 뭔지 아세요?

신 : 주치의인가? 아, 기후위기?

김 : 기후위기에 대한 활동이 들불처럼 일어나고 있어요. 얼마 전에 독일 총선이 있었잖아요. 녹색당이 15%인가? 굉장히 많이 차지했어요. 기민기사연합이랑 거의 차이 안날 정도인데, 기후위기가 정치적 화두가 되고 있잖아요. 대선이 국가의 큰 아젠다를 정하고 정책 방향을 세우는 건데, 앞으로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책, 뭐가 있을까요?

신 : 기후위기가 그동안 피부에 별로 와 닿지 않는 담론이나 당위적 요소로 얘기를 많이 해왔다면 이제는 굉장히 현실이 되고 있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단순히 공기가 좋냐, 안 좋냐 하는 문제를 떠나서 산업생태계에서 펀딩도, 수출도 안 될 정도예요. UNDP에서는 앞으로 우리나라가 위기 국가라고 해요. 네덜란드가 세계 선진국 순위가 18위인데 기후위기 관련 새로운 지수를 적용하면 60위로 떨어진다고 해요. 우리사회가 여기 적응하지 못하면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기후위기 문제는 산업정책적인 문제뿐만이 아니고 국민들의 생활까지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건치가 굉장히 바람직한 일을 선도하고 있네요.

김 : 캠페인 제목이 ‘그럼에도 불구하고’예요. 탄소배출을 많이 하는 기업에 대해 적극적으로 요구해 나가자, 자기부터 실천해나가면서 압력도 가하고 제도도 정책도 바꾸고 하자는 거죠.
 
신 : 우리나라 국민들이 굉장히 똑똑해요. 저는 이게 위기이면서 기회라고 생각해요. 이재명 후보가 탄소축소 목표를 50%까지 하겠다고도 공약했잖아요.

김 : 기후위기 문제는 요새 보니까 글로벌 펀드들도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기업에 투자를 안 하기도 해요. 우리나라 산업 발전을 위해서도 기후위기 대응은 필요하고 또 대선 의제로 꼭 다뤄져야 한다고 봐요.

자, 이제 질의응답 시간을 갖겠습니다.

신동근 의원
신동근 의원

Q. 이번 대선 어떨거 같으세요?

- 만만찮아요. 결국 이길 거라고 보는데 만만찮은 선거라고 봐요. 이명박근혜 정권 때 봤잖아요. 정권이 바뀌면 얼마나 무서운지, 다만 우리 민주당이나 문정부가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양극화가 일어나고 특히 부동산 문제로 젊은이들이 좌절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비전을 제시하고 해야죠.

Q. 2002년에 선거 출마 시작했잖아요. 2002년으로 다시 돌아가서 출마하라고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 내 개인적인 삶으로 보자면 공인으로서 자기 욕구대로 살지 못하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사회가 보다 더 건강하고 따뜻하게 더불어 사는 사회로 만드는데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후회는 없습니다.

Q. 정권을 교체해야 한다는 여론조사가 많은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요?

- 자부심을 가져야 할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정권교체에 대한 요구가 높은 부분은 우리사회가 평등의식이 높아서 상대적으로 불공정한 것을 보지 못하는 데 있다고 봐요. 조국사태나 부동산 문제도 그랬죠. 일자리 창출에도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해요.

그런데 지난번에도 62% 가까운 지지율로 당선이 됐는데, 그때도 국회의원 갈아치워야 되냐 그럼 50% 이상이 갈아치워야 한다고 답했어요. 너무 잘하려고 할 거 없이 자기 가치를 가지면서 그 가치에 플러스알파를 하면 되는 거 같아요.

Q. 정치를 하길 권하고 싶은 건치 후배가 있나요?

- 요즘은 ‘셀럽정치’처럼 돼서 유명세를 타면 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그런 사람이 정치 잘하는 사람을 못 봤어요. 정치는 훈련된 사람이 하는 거예요. 시민사회활동이든 지방의원으로 시작하든 하는 게 정치지 연예인처럼 하는 건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런 면에서 건치 회원들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죠. 

우리사회를 건강하게 만들려고 하는 분들이 정치계에 들어와서 자기 역할 하는 게 중요하죠. 저 같은 사람에게도 끊임없이 과제가 주어지니까요. ‘국회의원사용설명서’라고, 먼저 사용하는 사람이 이기는 건데 치협은 김철수 협회장 이후로 절 찾아오는 사람도 없어요. 이해관계와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서 각계가 노력하는데 치과의사들은 먹고 살만한 거죠. 사회적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김 : 오늘 건치가 간다. 재밌고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스튜디오 와서 대담을 진행한 간략한 소감을 듣고 끝낼게요.

신 : 이 앞에 관중을 놓고 얘기했음 더 좋았을 텐데, 간만에 친정 같은 집에 와서 회원님들과 같이 해서 좋았습니다. 사실 저도 요즘 굉장히 바쁘고 그런데 진작부터 약속을 해서 굉장히 설레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김 : 네. 장시간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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