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정책 맞서 자료제출 거부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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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정책 맞서 자료제출 거부 계속"
  • 안은선 기자
  • 승인 2021.11.09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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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강제공개저지투쟁본부, 오늘(9일) 성명 발표…“의료인 양심으로 자료제출 거부 투쟁 이어갈 것”
비급여수가강제공개저지투쟁본부 장재완 대표는 지난 9월 7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정부의 비급여 공개 정책 반대 1인 시위를 진행했다.
비급여수가강제공개저지투쟁본부 장재완 대표는 지난 9월 7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정부의 비급여 공개 정책 반대 1인 시위를 진행했다.

비급여수가강제공개저지투쟁본부(대표 장재완 이하 본부)는 오늘(9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대한치과의사협회(협회장 박태근 이하 치협)에 비급여 강제공개 수용을 철회하고 회원보호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본부에 따르면, 정부의 비급여 정책에 따라 95%이상의 치과의원들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자료를 제출했지만 이에 응하지 않은 치과의원이 500여개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일례로 경기도 관내 보건소들은 공문을 통해 오는 8일을 ‘추가자료 제출 및 미제출자 소명자료 제출 시안’이라고 짚으며 이 시한을 어길 경우 ‘100만 원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고 고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본부는 “이러한 행정당국이 회원을 겁박함에도 치협은 아무런 입장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치협 6개 지부를 중심으로 한 비상대책위원회도 꾸려졌으나 치협은 미제출 회원 보호를 위해 요청한 ‘미제출 치과 명단’ 조차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를 들어 협조를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본부는 서울시치과의사회가 치협에 ‘헌법소원 변호인 추가 선임’ 등 보조참가인 요청에도 무응답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비판을 이어갔다.

그러면서 본부는 "우리가 회원들과 함께 절박한 심정으로 싸워나가겠다"며 "본부 소속 회원들은 의료영리화를 가속화하고 국민 건강권을 해칠 우려가 높은 비급여 수가 강제공개 정책에 맞서 의료인의 양심으로 자료제출 거부투쟁을 이어갈 것"이라고 천명했다.

아울러 본부는 이러한 투쟁에 함께할 회원들의 연락을 기다리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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