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치 소송단 합류…헌소‧가처분 이어 과태료 불복 소송 등 3중 법적대응”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6개 지부장을 중심으로 구성된 비급여공개저지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김민겸 이하 비급여비대위)는 지난 20일부터 22일까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본원 및 지원 앞에서 1인시위를 진행했다.
먼저 지난 20일 강원도치과의사회장인 변웅래 부위원장은 원주에 위치한 심평원 본원에서 출근시간에 맞춰 1인시위를 시작했다.
이어 서울시치과의사회(이하 서치) 회장인 김민겸 위원장은 심평원 서울지원에서, 인천시치과의사회장 이정우 부위원장은 심평원 인천지원 앞에서 지난 21일 1인시위를 이어갔다.
또 관할지역이 넓은 경기도의 경우 수원과 의정부에서 동시에 진행했다. 경기도치과의사회(이하 경치) 회장인 최유성 부위원장과 경치 김영훈‧양동효 부회장, 김용석 보험이사와 함께 지난 20일 심평원 수원지원 앞에서 1인시위를 진행했다.
같은 날 심평원 의정부지원 앞에서는 경치 이응주 법제이사, 김수진 보험이사, 박필순 의정부분회장, 치협 김재성 이사 등이 1인 시위를 펼쳤다.
아울러 경치는 심평원 수원지원 박인기 지원장, 의정부지원 김정기 지원장 등 심평원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비급여 공개정책의 문제점을 짚고 대책마련을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보건복지부와 심평원이 추진하는 비급여 공개 정책, 국민건강 위협하는 영리병원 양산한다 ▲의료영리화 가속화하는 비급여 최저가 유도정책, 과태료 부과예고 철회하라! 치과계가 막아내자! ▲정책에 반대해 자료공개를 거부하고 있는 치과의사들에 대한 위협을 즉각 철회하라 등의 메시지가 적힌 피켓을 들고 호소했다.
비대위, 서치 소송단 활동범위까지 포괄
한편, 이들 비급여비대위는 향후 계획을 밝히며 의지를 다졌다. 특히 이들은 정부 비급여 관리대책과 관련한 서치 소송단과 협력하게됐다고 강조하며, 소송단 활동범위까지 포괄하며 총력 투쟁의 수위를 높힌단 방침이다.
충북시치과의사회장이기도 한 이만규 간사는 “지난 주말 서치 소송단이 비급여 비대위와 협력하기로 결정했다”며 “소송단에서 지난해부터 준비한 시나리오대로 관련 3월 의료법 헌법소원, 5월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에 이어 과태료 부과 시 비대위 회원까지 참가하는 과태료 불복 소송 제기 후 위헌법률제청까지 제기해 3중 총력 법정대응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유성 부위원장은 “개원의로 구성된 지부 입장에서 정부가 심평원 홈페이지에 당당하게 저수가 불법 네트워크 치과와 비급여 가격비교 공개를 하는 것에 대응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시급한 일을 없다”고 강조했으며, 이정우 부위원장도 “비대위는 정부가 부과하는 과태료 고지서를 받고 불복 행정소송까지 불사할 사람들이 힘을 모은 것이며, 비대위는 결사항전을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민겸 위원장은 “치협을 비롯한 의료계 전체 사활이 헌법소송과 비대위의 항전에 달려있다”면서 “의사협회, 한의사협회 등 가급적 많은 단체의 소송보조참가와 지원을 요청하고 과태료 불복에 동참할 회원을 모아 정부 정책에 대응할 예정”이라고 의지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