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비상행동(이하 비상행동)은 오는 22일 시민들의 뜻을 모아 ‘정의로운 2030 감축목표 수립과 기후정의를 위한 선언’을 진행한다.
비상행동은 11월 초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리는 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이하 COP26)에 맞춰 전 세계 시민사회가 기후정의를 위한 행동에 한국 시민도 함께 참여할 것을 호소했다.
한국 정부는 COP26에 앞서 지난 8일 탄소중립위원회 온라인 토론회에서 205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공개했다. 이는 국회 기후위기 비상을 선언하고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약속하고 1년 만에 내놓은 것으로, 정부는 2030년 연 온실가스 배출량 목표로 2018년 대비 40% 감축을 제시했다.
이에 비상행동은 정부의 목표가 불충분하고 부정의하다고 맹비난했다. 이들은 “정부의 목표는 일종의 눈속임으로, 정부가 기준으로 삼은 2018년 배출량은 흡수량을 합한 ‘총배출량’인데, 목표 연도인 2030년 배출량은 흡수량을 뺀 ‘순배출량’”이라며 “정부가 제시한 2030년 총배출량은 2018년 총배출량의 30% 정도를 감축하는 수준에 불과하며, 최소한 UN IPCC에서 제안한 2010년 대비 45% 감축 권고에 기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비상행동은 “한국은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 11위, 누적배출량 13위, 경제규모 10위 국가로서 책임있는 국가 탄소 예산을 산정하지 않고 있다”며 “한국이 이 이상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면 안된다는 성찰 없이 기후위기 대응을 하는 것은 허구”라고 비판했다.
이어 비상행동은 한국 정부가 제시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방식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지 않은 불확실한 방법이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정부는 NCD 흡수원, 국외감축, 탄소포집‧활용‧저장(CCUS)을 통해 2020년 기준 7,200만톤 가량의 온실가스를 흡수‧제거한다는 목표를 세웠다”면서 “CCUS는 실현 가능성이 검증되지 않은 기술에 기대 국가 목표를 세우는 것은 도박이며, ‘흡수원’ 역시 기존 산림을 벌채해 재조림하는 방식으로 확보한다고 하는데 이는 생명 다양성이 공존하는 산림을 광범위하게 생태학살하겠다는 것”이라고 규탄했다.
비상행동은 “국외 감축 역시 개발도상국의 산림파괴 방지를 통한 온실가스 감출활동이 유력한 방안으로 거론되는데 이는, 온실가스를 배출해 온 강대국들이 자신의 부담을 개발도상국에 아웃소싱하는 부정의한 방법”이라고 지적하면서 “진정한 국외 감축은 한국 자본이 투자된 해외 석탄발전소 배출량, 개발도상국의 국내 기업 시설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책임지는 것”이라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비상행동은 “정부의 감축목표로는 기후위기를 막을 수 없고, 불평등과 폭력을 부추길 뿐이고 미래 세대에게 더 많은 부담을 전가하는 것이며 우리의 책임을 국경 밖으로 투기하며 비인간 생명들에 대한 착취를 심화하는 계획”이라고 맹비난하면서 “우리는 이 부정의를 단호하게 거부할 것을 선언하며 정부가 기후정의에 입각한 ‘앞으로 10년’ 목표를 다시 세울 것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비상행동은 “COP26 개최를 앞두고 전 세계 시민사회는 한목소리로 기후정의를, 불의한 시대를 끝내고 정의로운 사회를 외치고 있다”며 “1.5도 상승 저지, 탄소중립이 아닌 진정한 배출제, 화석연료 채굴과 투자 중지, 시장과 기술 중심의 잘못된 수단 반대, 북반구와 남반구 사이의 국제 정의, 사회경제시스템의 근본적 변화를 요구하는 아래로부터의 시민참여만이 기후위기를 넘어 기후정의의 세상을 가능하게 한다”고 피력했다.
정의로운 2030감축목표 수립과 기후정의 실현‘을 위한 시민선언은 링크(https://bit.ly/citizen_declaration)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비상행동은 참여한 시민들의 뜻을 모아 오는 22일 ’선언대회‘를 개최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