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자료 제출 거부 과태료 부과 시 행정소송으로 맞설 것” 경고도
지난 29일 시작된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에 대해,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김민겸 이하 서치)는 오늘(30일) 보도자료를 내고 정부에 비급여 관리 대책을 중지할 것을 촉구했다.
이는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 이하 심평원)은 의료법 제45조의2에 다라 ‘2021년 비급여 진료비용’ 조사‧분석 결과를 심평원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건강정보’를 통해 공개하고 자료 미제출 의료기관에 과태료 부과 방침을 예고한데 따른 것.
서치는 정부의 일방적인 비급여 관리대책에 반발, 소송단을 꾸려 관련 의료법에 관한 헌법소원을 진행 중에 있다.
소송단 대표이기도 한 서치 김민겸 회장은 “지난 29일 복지부와 심평원은 치과의사의 경력, 술식, 전문지식, 치과의원의 장비‧재료‧장소 등을 고려치 않고 수집한 ‘비급여 수가’만을 온라인 상에 공개했다”며 “지난해 말부터 논란이 됐던 의료법이 올해 시행되며 예고됐던 참사로 어느 때보다 참담한 심정이고 회원 여러분에게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 회장은 “서치 대다수 임원과 회원들로 구성된 소송단은 비급여 수가 공개를 막고자 자비를 들여 헌법소원을 시작했고, 복지부 장관 서울사무소와 헌법재판소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지만, 끝내 비급여 수가 공개를 막지 못했다”며 “서치가 제기한 비급여 관련 헌법소원에 치과계 미래가 달렸다고 생각하니 착잡한 마음뿐이다”고 심정을 토로했다.
특히 김 회장은 “개원가를 대표하는 서치 회장으로서 이번 사태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복지부와 심평원은 저질 진료를 양산할 것이 확실한 비급여 진료비 공개를 지금이라도 즉시 중지할 것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비급여 진료비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김 회장은 이번에 벌금형이 부과될 경우 개별적인 행정소송 등으로 관련법의 부당함을 대내외에 알릴 계획이다.
서치 소송단은 앞으로도 헌법소원 등의 인용을 위해 전력투구할 방침이며, 헌법재판소 앞 릴레이 시위 등 준법투쟁도 이어갈 방침이다.
한편, 서치는 지난 4월 1일부터 매주 목요일에 헌법재판소 앞에서 정부의 비급여 관리대책 철회를 촉구하며 릴레이 1인시위를 진행 중이다.
이 1인시위는 오늘로써 33회차를 맞이했으며, 대한치과의사협회 32대 임원들도 지난 27일부터 릴레이 1인시위에 동참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