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겸 회장 “자료제출 거부‧과태료 부과 시 행정소송”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김민겸 이하 서치) 소송단도 정부의 ‘비급여 진료비 공개 정책’ 반대 입장을 고수하며, 법적 수단을 동원해 강경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피력했다.
참고로 서치 소송단은 지난 11일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박태근 협회장이 공약이었던 ‘비급여 진료비 자료제출 전면 거부 및 강경대응’을 ‘제출협조’로 선회한 것을 비판하며, 이튿날인 지난 12일 서치 회원을 상대로 문자메시지를 보내 기존 서치 소송단의 대응방향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들은 정부의 ‘비급여 진료비 공개 정책’에 반대하며 관련 조항에 헌법소원과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제기하고, 자료제출 거부와 더불어 헌법재판소 앞에서 지난 12일까지 25회에 걸쳐 릴레이 1인시위를 진행 중이다.
특히 이들 소송단은 오늘(17일) 보도자료를 내고 “정부의 비급여 관리대책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이 최선이라는 기존의 판단을 유지하며, 향후 가능한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강경 대응하겠다”고 천명했다.
소송단 단장이기도 한 서치 김민겸 회장은 “기존의 헌법소원과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외에 개인적으로도 제출을 끌까지 거부해 과태료 부과 시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면서 “치협은 지난 7월 정기이사회에서 논의한 보궐선거 이전 서치가 요청한 효력정지가처분신청에 대한 지원 요청은 회원을 위한 긴급 사안인 만큼 빨리 답변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비급여 수가 강제공개 저지 투쟁본부’는 오늘(17일) 오전 성명을 내고 "치협의 항복선언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투쟁을 선언한 점은 다행스럽다"며 지지를 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