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근 협회장, 자료제출 거부운동으로 당선…공약 파기 선언에 분노”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박태근 협회장이 정부의 ‘비급여 진료비 공개’ 정책 대응방향을 ‘강경 투쟁’에서 ‘협조’로 선회하자 일부 회원들이 반발에 나섰다.
박태근 협회장은 후보시절 공약으로 ‘비급여 진료비용 자료제출 거부운동’을 제안하고 ▲과태료 처분 시 단체행정소송 ▲대한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와 함께 개정안 전면무효 대정부 투쟁 선도하겠다고 밝히며, 표심에 호소한 바 있다.
그러나 박 협회장은 지난 11일 치과전문지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의 비급여 진료비 공개 정책에 적극 동참할 것을 회원들에게 권고했다. 박 협회장은 “‘공개’ 일정 다음인 ‘보고’가 남았는데, 이 단계에서 회원들에게 과태료 부담을 주는 것보다 ‘보고 의무’ 단계에서 치협이 역할을 해나가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의원급 의료기관 비급여 진료비 자료 최종 제출일인 오늘(17일) ‘비급여 수가 강제공개 저지 투쟁본부(이하 투쟁본부)’는 『박태근 협회장은 ‘비급여 수가 강제 공개’ 항복 선언‘을 즉각 철회하라』 제하의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비급여 수가 강제공개 제도’는 의료기관별 비급여 수가를 비교해 궁극적으로는 가격 경쟁을 유도하려는 의도가 내포돼 있기 때문에 불법네트워크‧덤핑 치과로 인해 개원환경이 무너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며 “한 발 더 나아가 플랫폼 업체들은 공개자료를 바탕으로 동네치과 비급여 수가를 쉽게 비교할 수 있는 어플 개발 준비에 들어갔다는 소식도 들린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은 “박 협회장은 보궐선거 당시 ‘비급여 진료비용 자료제출 거부운동’을 제안하고 과태료 부과 시 단체 행정 소송으로 대응하겠다며 후보 중 가장 강력한 투쟁의지를 밝혀왔고, 그 결과 당선됐다”면서도 “막상 당선 후에는 비급여 수가 강제 공개 ‘수용’과 ‘회원들의 자료제출 동참’을 촉구했는데, 협회장 등기도 하지 전에 ‘공약파기’부터 선언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투쟁본부는 “박 협회장의 항복 선언 이유가 ‘과태료 부과’라는 변명은 실소를 나오게 만든다”며 “선거 때는 ‘행정소송으로 대응하겠다고’고 큰소리 쳐놓고선 협회장에 당선되자 사실상 백기투항을 선언한데 대해 실망을 넘어 분노한다”고 규탄했다.
아울러 이들은 “서울시치과의사회가 진행 중인 헌법소원과 효력정치가처분소송 등 최소한의 법리투쟁 결과가 나오기 전에 박 협회장이 아무런 명분도 없이 ‘항복선언’을 해 투쟁의지 마저 꺾어놓았다”면서도 “치협이 이 같은 ‘항복 선언’ 단체 문자를 전 회원에게 발송했음에도 서울시치과의사회가 끝까지 투쟁을 선언한 점은 다행스럽다”고 밝혔다.
끝으로 투쟁본부는 치협에 ‘비급여 수가 강제 공개’에 대한 항복 선언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며 “비록 협회장은 회원들의 열망을 저버리고 투항했지만 우리는 끝까지 정부 정책이 철회될 때까지 투쟁을 이어나갈 것”이라며 “비급여 수가 강제 공개에 반대하는 어떤 단체와도 연대해 투쟁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참고로 이들 투쟁본부는 빠른 시일 내에 공식 기자회견을 열고, 향후 대응 방향 등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힐 방침이다.
한편, 박태근 협회장은 이러한 투쟁본부의 주장에 대해 “민주주의 사회에서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말을 아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