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12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4주년 성과 보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대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17년 8월부터 ‘문재인 케어’ 시행을 통해 지난해 말까지 3천7백만 국민이 9조2천억 원의 의료비를 아낄 수 있었다”고 자찬하면서 “가계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보장성이 더욱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갑상선과 부비동 초음파 검사는 올 4분기부터 ▲중증 심장질환‧건선, 치과 신경치료 등 필수 진료는 내년까지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아울러 소득수준별 재난적 의료비 지원 비율을 조정하고, 아동 전문진료 확충, 지역중증거점병원 지정 등을 시행하겠다고 강조했다.
보장율 70% 약속…현실은 1.5% 상승에 그쳐
비급여의 급여화 약속…비급여 항목 늘기만해
이에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이하 보건연합)은 지난 12일 논평을 내고, “문재인 케어 약속 파기에 대한 사과가 아닌 자화자찬은 낯부끄러운 수준”이라며 실망감을 표했다.
보건연합은 “정부는 2022년까지 보장율을 70%까지 올리겠다고 약속했지만, 지난해 말 정부 발표대로 2017년 62.7%였던 보장율은 2019년 64.2%로 1.5%p 오르는 것에 불과했다”면서 “그런데 이번 보고대회에서는 새로운 자료도 제시하지 않고, 약속한 70%를 지키는 것이 불가능해졌는데 이에 대한 설명과 사과가 아닌 자화자찬하는 것은 의아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건연합은 정부가 비급여 항목을 급여화한 것은 잘한 일이지만, 그 성과는 미미했다고 지적했다. 시민사회가 주장해온 대로 혼합진료 금지 등 비급여 통제, 민간중심 의료공급체계 개혁 없는 점진적 급여화의 한계가 다시 분명히 드러났다고.
이들은 “지난 3년 간 국민 3천7백만에게 9조2천억 의료비 혜택을 줬다고 강조했지만 이는 1인당 월 7천원 미만 경감에 불과하고 보험료 인상 폭에 비하면 대단치 않다”며 “정부는 4년 전 ‘의학적으로 필요한 비급여의 완전한 해소’를 약속했지만, 이전 정부와 마찬가지로 비급여를 점진적으로 일부 줄였을 뿐이고 그 결과 늘어나는 비급여 때문에 보장성이 답보 상태”라고 비판했다.
반면 보건연합은 문재인 정부가 비급여 확대 정책에는 열심이었다고 꼬집었다. 문재인 정부는 진단검사, 신의료기술, 신약의 안전성 및 효과를 평가하는 규제는 완화했다. 또 민간보험사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집적된 국민 민감 의료정보이기도 한 ‘공공데이터’를 넘기는 등 민간보험 활성화 정책을 추진 중이다.
보건연합은 “이러한 규제완화는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할 뿐 아니라 비급여를 양산해 환자 부담을 늘릴 뿐”이라며 “민간보험과 비급여 의료행위는 서로를 강화시킨다는 점을 볼 때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정책은 진지하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코로나19에도 낮은 보장성으로 의료비 부담 여전
13.2%…법정 국고지원 비율 역대 정부 통틀어 최하
아울러 보건연합은 여전히 우리 국민들은 낮은 건강보험 보장성으로 코로나19 팬데믹과 더불어 이중의 고통받고 있는 현실을 지적했다.
이들은 “코로나19 유행으로, 확진자들만 무상 치료를 받을 수 있는데 의심환자로 진료 받다 음성으로 확진되면 수백만원의 치료비를 본인이 지불해야 하고, 백신접종 후 이상반응이 생길 경우도 개인이 치료비를 부담해야 한다”며 “이는 백신접종 불안으로 이어졌고, OECD 국가 중 상병수당이 없는 4개국 중 하나로 아파도 쉴 수 없던 점이 코로나19 방역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꼬집었다.
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부는 국고에서 지원해야 할 백신 접종비와 감염병 대응 인력 수당을 가입자 국민이 낸 세금인 건강보험 재정‘에서 지출해 비판을 받기도 했다.
정부는 이번 보고대회에서 2020년도 건강보험 적립금이 17조4천억 원이라며, 건강보험 보장 범위는 확대하면서 재정을 안정적으로 관리했다고 호평했다.
이에 보건연합은 “매년 시민의 건강보험료율 올려 확보한 건보 재정은 적립하는게 아니라 그때 그때 적극 활용해 의료비 절감과 상병수당 도입에 써야 했다”며 “상병수당은 1년에 8천억~1조7천억만 있으면 전국민에게 즉각 도입할 수 있는데 꼭 필요한 정책은 재정 부족을 핑계 댔으면서, 재정흑자를 자랑하는 건 문제가 크다”고 비판했다.
이어 보건연합은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지원을 확대했다는 정부의 발표에 대해 “여전히 법정 국고지원비율인 20%에 크게 못미치는 13.2% 수준만 지원하고 있다”며 “법 위반사항까지 ‘성과’로 포장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맹비난 했다. 참고로 국고지원비율은 이명박 정부 평균 16.4%, 박근혜 정부 평균 15.3%였다.
끝으로 보건연합은 “정부가 문재인케어를 재평가하고 남은 임기 동안이라도 의료보장에 매진하길 바란다”며 “감염병과 기후위기 시대에 ‘모두를 위한 의료’는 절박한 과제로, 내년 대선 후보들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진지한 정책을 내놔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래는 논평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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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4주년 성과 보고대회’에 대한 보건의료단체연합 논평] '문재인케어' 약속 파기에 대한 사과가 아닌 자화자찬은 낯부끄러운 수준 정부가 오늘(12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4주년 성과 보고대회'를 열었다. 많은 사람들이 '문재인케어'에 대한 이 정부의 자료에 기반한 진지한 평가를 들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을 것이다. 그러나 오늘 보고대회는 사실상 아무 내용 없는 자화자찬의 자리에 불과했다는 점에서 실망스럽다. 정부는 2022년까지 보장률을 70%까지 올리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이미 지난 해 말에 정부가 발표한 대로 2017년 62.7%였던 보장률이 2019년 64.2%로 1.5%p 오른 데 불과한 상황이고 이번에 새로운 자료를 제시하지 않았다. 약속했던 70%를 지키는 것은 불가능해졌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과 사과가 아니라 스스로 잘했다고 박수치는 자리를 가졌다는 점은 의아하다. 정부가 일부 비급여 항목들을 급여화한 것은 물론 잘한 일이다. 그러나 성과에 비해 포장은 과도하다. 정부는 '지난 3년간 국민 3,700만명에게 9조2,000억 의료비 혜택'을 줬다고 강조했는데, 1인당 월 7천원 미만 경감에 불과하다. 보험료 인상 폭에 비해 대단치 않다. 무엇보다 정부는 4년 전에 ‘비급여의 점진적 축소’가 아니라 ‘의학적으로 필요한 비급여를 완전히 해소’하는 패러다임으로 전환하겠다고 약속했었다. 하지만 결국 이전 정부들과 마찬가지로 비급여를 점진적으로 일부 줄이는 데 그치면서 늘어나는 비급여 때문에 보장성이 답보상태인 상황이다. 시민사회가 주장해온 대로 혼합진료 금지 등 비급여 통제, 민간중심 의료공급체계 개혁 없이 점진적 급여화는 한계가 분명하다는 점이 또다시 반복돼 드러난 데 불과하다. 이전 정부들과 별 차이 없는 건강보험 정책이었던 것이다. 시민들은 여전히 낮은 건강보험 보장성 때문에 고통 받고 있다. OECD 보건의료 데이터에 따르면 2017년 기준 한국에는 가처분 소득의 40% 이상을 의료비로 쓰는 재난적의료비 지출가구가 7.5%나 되고 이는 미국(7.4%)보다도 높은 수치다. 오직 코로나19 기간 확진 환자들만 무상으로 치료받을 수 있었는데 코로나19가 의심돼 치료받다가 결국 음성으로 확인되면 수백만원의 치료비를 본인이 지불해야 했다. 또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해도 정부가 피해를 인정하고 지원하지 않으면 수천만원의 치료비를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점이 드러났다. 이런 일은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 일어나지 않는다. 의료비는 기본적으로 국가가 책임지고 부담하기 때문이다. 이는 한국의 건강보장이 얼마나 부족한지 드러난 사례들이었고, 이는 백신접종 불안으로도 이어졌다. 또한 한국은 OECD 회원국 가운데 상병수당이 없는 단 4개 나라 중 하나이다. 아파도 쉴 수 없다는 점이 코로나19 방역에도 영향을 미쳤다. 또 정부는 이번에 2020년도 재정이 17.4조원 남았다며 재정수지를 자찬하였다. 그러나 매년 시민의 건강보험료율을 올려 확보한 건강보험 재정은 쌓아놓는 것이 아니라 그 때 그 때 적극 활용해 의료비 절감과 상병수당 도입에 써야 했다. 상병수당은 1년에 8천억~1조7천억만 있으면 전국민에게 즉각 도입할 수 있는데도 꼭 필요한 이런 정책은 재정이 부족하다는 핑계로 지지부진이다. 그러면서도 재정흑자를 자랑거리로 내세우는 것은 문제가 크다. 또 정부는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지원을 확대했다고도 밝혔지만, 여전히 법정 국고지원 비율 20%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13.2%만을(2019년 기준)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다. 법 위반사항까지 ‘성과’로 포장하는 것은 지나치다. 게다가 문재인 정부는 이명박(16.4%), 박근혜(15.3%) 정부 평균보다도 지원율이 낮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비급여를 축소하기는커녕 대폭 늘리는 정책을 펴고 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진단검사, 신의료기술, 신약의 안전과 효과를 평가하는 규제는 완화되었고 또 대폭 완화를 예고하고 있다. 이는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비급여를 양산해 환자 부담을 늘릴 정책이다. 또한 민간의료보험에 '공공데이터'를 넘기는 등 민간보험 활성화정책을 펴고 있다. 민간보험과 비급여 의료행위는 서로를 강화시키는 관계다. 이런 점을 볼 때도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정책이 진지하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우리는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정책을 다시 평가하고 남은 임기 동안이라도 의료보장에 매진하기를 바란다. 감염병과 기후위기 시대 '모두를 위한 의료'는 절박한 과제가 되었다. 내년 대선에 나서는 후보들도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고 공공의료를 강화하기 위한 진지한 정책들을 내놓아야 한다.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