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제31대 협회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기호 1번 장영준 해결캠프가 오늘(8일) 헌법재판소에 ‘비급여 진료비 공개 의무화’ 관련 헌법소원과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의 조속한 인용을 촉구하며 1차 탄원서를 제출했다.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김민겸 이하 서치) 회원 및 임직원 31명은 지난 3월 30일 의원급까지 비급여 진료비 공개를 확대하는 내용의 「의료법」 제45조의 2를 비롯한 관련 시행규칙 및 고시가 의료인의 직업적 자유를 훼손한다는 취지로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으며, 지난 5월 26일에는 관련 의료법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하고 헌법재판소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이에 장영준 캠프는 서치의 이러한 행동에 지지를 표명하며, 헌법소원과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의 인용을 촉구하는 내용의 탄원서를 개원의들로부터 받았다. 탄원서는 온라인에서 링크를 개설한 지 2일 만에 해당 정책의 부당성을 성토하는 개원의 수백명이 동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장영준 캠프는 탄원서 제출 후 헌법재판소 앞에서 릴레이 1인시위를 벌였다. 1인 시위에는 김욱 조직팀장, 손병진‧김동형 원장이 참여했다. 참고로 장영준 캠프는 세종시 보건복지부 청사 앞에서도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하며, 비급여 강제 공개 정책 철회를 촉구한 바 있다.
장영준 후보는 "비급여 수가 강제 공개는 국가가 의료기관간 비급여수가 경쟁을 유도해 수가 최저화를 목적으로 하는 정책"이라며 "이는 의료를 상품화시켜 영리 기업형 불법 사무장병원 양산, 최저가 불법 과잉진료, 위임진료 등의 폐해로 이어져 결국 국민 건강권을 침해하고 건강보험 재정을 파탄낼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장 후보는 "이에 국민 구강보건을 지켜야할 책임이 있는 우리 3만 여 치과의사들은 서치 소송단이 제기한 헌소와 효력정지가처분신청에 대한 조속한 인용 결정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영준 해결캠프는 “임박한 비급여 진료비 강제 공개에 전면 반대하면서 서치 소송단이 제기한 헌법소원과 가처분 소송을 적극 지지하고, 조속한 인용을 촉구하는 3만 치과의사의 탄원서 제출 운동을 제안했다”면서 “이를 통해 인용이 정부의 폭주하는 비급여 진료비 강제 공개 정책을 저지할 수 있는 중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관심을 당부했다.
아울러 이들은 온라인 비대면 상 탄원서 제출운동을 지속적으로 벌이며, 헌법재판소에 탄원서를 계속 제출할 계획이며, 참여를 원하는 치과의사는 탄원서 링크(https://forms.gle/sXZVJ7aPFcTsNnmV6)에서 가능하다.
한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오는 13일까지를 비급여 진료비 자료제출 1차 기한으로 정하고, 1차 미제출 기관에 대해 2차로 자료제출을 독려하는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라는 문자를 일선 개원가에 발송한 바 있다. 1차 마감시한이 임박했지만 실제로 자료를 제출한 치과의원은 극히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