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제31대 협회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기호 3번 박태근 후보가 오늘(1일) 긴급호소문을 통해 회원들에게 오는 13일 비급여 진료비용 심평원 제출을 거부하자고 촉구했다.
박 후보는 이날 긴급호소문에서 “1주일전 우리는 정부의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확대 방침에 대해 비급여진료비 심평원 제출 거부운동을 제안하고 향후 이에 대한 전면 무효화를 이끌어 내겠다고 밝힌 바 있다”며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고 그 폐해를 다 겪고 난 다음 목소리를 내어본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에 다를 바 없다. 법 시행 자체를 막아 내야 한다”고 호소했다.
또한 그는 “개정 전 의료법을 통해서도 이미 비급여진료비에 대한 원내 게시를 통해 고지와 공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었다”면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이를 의료소비자들에게 공개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은 ‘환자의 알권리 보장’이라는 법의 근본취지를 뛰어넘어 진료권을 침해하고 치과생태계를 파괴하는 영향을 줄 것이 뻔하다”고 피력했다.
이어 박태근 후보는 “서울지부가 제기한 헌법소원과 가처분소송에 대해서도 힘을 보태는 것도 중요하다”면서도 “무엇보다 중요한 일은 우리 회원들이 한마음으로 이를 거부하는 강한 모습을 정부에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 후보는 “정부도 오는 13일 제출기한을 어긴 의료기관에 대해 과태료 처분을 내리겠다는 기존 방침에서 한발 물러나 2차 안내문 발송으로 참여를 유도하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3만여 회원들에게 오는 13일로 다가온 비급여진료비 심평원 제출을 모두 거부하자고 제안했다.
박태근 후보는 향후 개정안 전면무효화를 위한 대정부 투쟁을 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