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치과의사협회(협회장 이상훈 이하 치협) 치과의료정책연구원(원장 김영만) 치과종사인력 구인난 해결을 위한 연구용역 결과보고회가 지난 8일 오후 7시 30분부터 서울 송정동 치과의사회관 5층 강당에서 열렸다.

이날 보고회는 연구책임자인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한동헌 교수가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 치협 이민정 치무이사가 집행부의 치과종사인력난 해결을 위한 사업 추진 현황을 보고, 질의응답으로 꾸려졌다.

DA제도 위해 법적지위 인정 선행돼야

한동헌 교수는 『세계 각국의 Dental Assistan 시스템 연구를 통한 우리나라 DA 시스템의 발전적 미래 제도에 대한 연구』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먼저 한 교수는 구인난 실태 및 해결방안 모색을 위해 지난 1월 11일부터 15일까지 치협 가입 회원 27,764명을 대상으로 구글서베이와 문자를 이용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회원 중 2.291명이 회신했으며 응답 부적절 및 입력 오류 등을 제외하고 2,223명의 자료를 분석했다. 그 결과 설문응답자는 개원 ▲10년 이하 28.5% ▲20년 이하 27.9% ▲21년 이상 30년 이하 27.0% ▲31년 이상 16.6%였으며, 1인 단독개원이 59.2%로 절대다수를 차지했다. 치과진료의자 수는 4~5대가 43.1%, 6~10대가 27.4%로 나타났다.

종사인력별 수급 어려움은 10점 만점에 치과위생사가 9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간호조무사는 6.48점이었다. 구인까지 소요되는 시간은 평균 2개월 이상이었ㅅ으며, 수급난에 따른 대응방법으로는 ▲기존인력 급여 인상 63% ▲기조 인력 복지혜택 확대 43.2% ▲기존 인력 근로시간 단축 40.8% ▲치과병‧의원 진료시간 단축 38% ▲폐업고려 13.2% 순으로 집계됐다.

현재 치과병‧의원 근무 치과종사인력은 치과의료기관 1개소 당 평균 치과위생사 3.45명, 간호조무사 1,28명, 기타 0.66명이었으며, 치과위생사가 없는 의료기관이 14%, 간호조무사가 없는 곳은 36.4%로 집계됐다. 

아울러 응답자들은 추가로 구인이 필요한 치과위생사 수는 평균 1명, 간호조무사는 평균 0.3명이며, 원활한 운영을 위한 이상적인 인력은 평균 치과위생사 4.1명, 간호조무사 1.2명이라고 답해 현재 근무자 수 평균과 다르지 않았다.

한동헌 교수는 “설문조사 결과 예상과 달리 치과위생사를 원하는 개원의들이 많았다”면서 “이상적 인력 수를 묻는 질의에서 간호조무사 0명을 택한 비율은 38.7%로 나타났으며, 치과위생사의 경우 5명 이상 필요하다는 응답이 28.1%로 가장 높았다”고 설명했다.

치과에서 추가인력이 필요한 업무로는 ▲치석 등침착물의 제거 ▲석션 ▲수술진행 보조 ▲치아 본뜨기 ▲진료준비 ▲치아 및 구강질환의 예방과 위생관리 ▲진료기구 소독 ▲구내 진단용 방사선 촬영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인력 수급 해결을 위한 필요 정책을 묻는 질의에 ▲구인구직 정부 지원 확대(93.3%) ▲치과종사인력 배출 인원 확대(88.8%) ▲DA 제도 신설(88.3%) ▲유휴인력 재취업 촉진(87.9%) 순으로 집계됐으며, 4가지 정책 모두 필요성이 높게 나왔다. 특히 응답자들은 구인구직 지원을 위한 정부 지원으로 ‘의료기관 대상 고용창출 장려금 등 확대’ 정책을 1순위로 꼽았는데, 이는 1인 단독개원이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현실을 반영한 결과로 보인다.

그러면서 그는 일본의 DA제도가 한국 실정과 가장 유사하다면서, 한국 실정에 맞는 장‧단기 계획을 내놨다.

참고로 일본의 경우 공식 제도는 없고 일본치과의사회 등이 주관하는 민간 치과보조원 과정을 이수하면 된다. 갑종과 을종으로 구분되며 갑종은 420시간, 을종은 40~52시간의 교육을 이수하면 된다. 업무범위는 법적 지위가 없으므로 구간 내 업무는 불가하고 접수, 사무처리 등 치과의사 보조업무로 한정된다.

이어 그는 단기계획으로 “의료법 제80조, 80조의 2~3,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치과전문간호조무사의 법적 지위를 획득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면서 “그런 후 교육과정은 현행 간호조무사 응시자격 기준으로 적용하는 경과기간 이후 DA 독자 교육과정을 구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들 DA의 업무영역으로 진료준비, 석션 등 진료보조, 진료 후 정리 등을 제시했다.

또 장기계획으로 치과위생사와 간호조무사의 업무영역을 조정하고, 지정 교육기관에서 충실한 치과진료보조 업무를 교육하는 것을 들었다. 이를 위해 1안으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 안함 ▲혹은 불소바르기 등을 삭제한다던지 하는 일부개정을 제안했으며, 2안으로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의료법」제2조와 기타 조항 신설 등을 제안했다.

끝으로 한 교수는 “진료보조인력의 분화가 일어나면 기존 치과위생사 업무는 보다 세분화, 전문화 되고, 파트타임 진료와 영역이 확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DA제도 신설 더불어 新구인구직 사이트 ‘치놀’ 개설

이어 이민정 치무이사는 ‘치과 구인난 분석 및 해결을 위한 전략’을 주제로 발표를 이어 갔다. 

이 이사는 코로나19 종식 이후 구인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이에 따라 최소 2만5천여 명의 치과위생사‧간호조무사‧기타 인력에 대한 구인난 역시 가중될 것으로 예상했다. 아울러  치과의사 과잉배출, 저출산‧초고령화, 주 4일제 근무 등 사회변화에 따른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2018년 기준으로 현업에 종사하는 간호조무사 중 40~50대 비율이 64%로 대다수를 차지하는 등 이들이 은퇴할 경우 보조인력난은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주 4일제 역시 5일제 시행 때와 마찬가지로 구인난으로 어려운 치과들은 고용 및 고용 유지를 위해 바로 도입할 가능성이 크고, 그에 따른 필요인원도 25% 증가할 것으로 보여 구인난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이 이사는 이에 대한 집행부 전략인 DA제도 신설을 통해 인력풀을 확대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와 더불어 ▲치과위생사의 의원급 실습 연계 ▲간호조무사의 의원급 실습 연계 ▲새 구인구직 사이트 ‘치놀’을 통한 접근성 확대 및 구인광고비 절감 ▲민간 자격증 ‘치과데스크 실장’ 과정 1급~3급(재취업 교육 포함) ▲어시스트 로봇 및 무인화 ▲업무범위 조정 ▲정부지원금 및 정책 활용 ▲정책 및 입법 등을 병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이사는 “의원급에서는 실습이 안된다는 이유로 치위생(학)과 학생 실습이 대형병원으로 쏠리고 있어 졸업 후 의원급에 취직해 적응하지 못하는 것도 이탈 원인이 될 수 있다”면서 “치과위생사협회가 원하는 실습 프로토콜을 공유해 의원급에서도 실습생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간호조무사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들의 치과취업 장벽을 낮추기 위해 실습생을 치과병‧의원에 연결할 수 있도록 대한간호조무사협회와 협의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치협이 운영하는 새 구인구직 사이트 ‘치놀’을 만들어 ▲치과위생사‧간호조무사와 실습 병‧의원 연계 ▲구인 광고비 절감 ▲‘치과데스크 실장’ 양성 등을 추진키로 했다.

이 이사는 “실습으로 연계된 병원이 직주근접이 가능할 경우 치과위생사‧간호조무사가 면허증 혹은 자격증 취득 후 계속 근무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면서 “직주근접이 취업 선택 기준 1위인만큼 치놀에서 집주변 실습 병‧의원, 구인광고 등을 검색할 수 있도록 하고 치협 회원들도 광고비를 절약할 수 있도록 지원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이사는 “민간 자격증인 ‘치과데스크 실장’을 치놀을 통해 운영‧교육하며 치과위생사‧간호조무사 유입을 이끌어 내 인력풀을 넓히는 한편, 치과종사인력의 업무능력을 향상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치과데스크 실장 교육에는 단순 데스크 업무뿐 아니라, 직장 내 직종 간 상생과 화합을 위한 직업적 사회성 교육도 포함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치놀’을 통해 정부 지원금 및 정책을 보다 알기 쉽게 홍보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5인 미만 내일 채움 공제 필요성 정부에 피력 ▲위임진료 근절 ▲간호조무사 응시 횟수 증가 ▲특성화고 교재 개발 등을 구인난 해결을 위한 대안으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