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경건치 중심 사회경제적 취약계층 자활 위한 치과주치의사업 제안
부산시민구강증진협의회(회장 김진범 이하 부구협)은 지난 4일 부산 동래구 참치과 4층 세미나실에서 제27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부구협 김진범 회장을 비롯해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부산‧경남지부(이하 부경건치) 김권수 공동대표, 조병준 감사, 사회복지연대 김경일 사무국장, 부산시 박민성 시의원, 부산대학교 치과대학 예방사회치의학교실 정승화 교수 등이 참석했다.
먼저 부구협은 지난 2020년 활동을 평가했다. 부구협은 2020년 총선 구강보건정책 제안서를 작성해 각 캠프에 전달하는 등의 선거대응을 했으나, 이를 시민사회의 의제로 확대시키지 못하는 등 힘이 부족했다고 평했다. 또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장기화로 학교 치과주치의사업 등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한 한편, 이에 대한 부구협 차원의 문제제기도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점을 아쉬움으로 꼽았다.
이어 부구협은 2021년 부산시 구강보건 사업 및 예산을 살펴보고, 2021년 부구협의 정책 및 사업 계획을 정리했다.
부산시는 코로나19로 일상적 예산편성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구강보건사업 및 예산을 전년수준으로 동결했다. 아동치과주치의사업의 경우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제대로 추진되지 못해 예산은 반려됐다. 올해 아동치과주치의사업 예산은 지난해의 절반인 2억5천만 원으로 책정됐으며, 향후 대상자 확대 시 추가하기로 했다.
또 부산시는 노인치과주치사업도 지난해부터 50세 이상 장애인으로 지원 대상이 확대됐으나 예산은 6억 원으로 동결됐다. 아울러 노인구강건강관리사업 예산은 4억 원이 책정됐다.
코로나19 시기…양치질 중요성 강조
아동치과주치의 예산 반토막…대응필요
이에 부구협은 “구강보건사업이 제대로 시행되기 위한 토양을 마련하기 위해 부산시에 구강보건팀 설치와 모든 보건소에 지역보건법에 명시된 구강보건인력을 배치해야 한다”면서 “건강 취약 요양시설 입소자의 구강건강관리를 위해 구별 요양시설 전담 치과위생사를 채용해 입소자 및 요양사에 구강보건관리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이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다짐했다.
특히 코로나19로 아동치과주치의 사업이 교육청과 협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부진하고, 교내에서 양치질을 금지하는 지자체가 있는 등의 문제를 짚었다. 이에 정승화 교수는 “코로나19 시기에 손씻기와 마찬가지로 구강건강을 소홀히 할 수 없다”며 “아동치과주치의사업은 일반 치과에서 안전하게 실시할 수 있다”면서 학교에서도 가능한 코로나19 양치법 등을 제안‧홍보키로 했다.
아울러 부구협은 학교 구강보건실과 양치시설 현황을 파악하고, 신설학교에 양치시설 설치 의무화 명시를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인키로 했다.
이어 장애인구강건강관리 강화를 위해 서부산의료원에 장애인치과클리닉 설치, 부산시 시립장애인치과병원 설립을 위해 노력키로 했다.
부구협은 부경건치를 중심으로 ‘사회적 자활은 구강건강회복에서부터 (다시 일어서기, 구강건강회복부터)’를 슬로건으로 취약계층 의치사업 내용을 정리해, 보궐선거 대응을 위한 정책 제안서에 추가‧배포키로 했다.
부경건치는 “구강보건 소외계층에 대한 구강보건서비스 제공비율은 부산이 서울에 비해 현저히 떨어진다”며 “부산시민 중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정책과 계획을 수립해, 구강건강으로 사회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중장년층의 자활을 돕기 위해 의치보철 사업을 확대‧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고로 2015년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자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구강보건교육을 받은 비율은 서울이 17.15%, 부산이 5.53% ▲구강예방진료서비스의 경우 서울이 20.97%, 부산이 8.21% ▲구강치료서비스는 서울이 4.43%, 부산이 1.13%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