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세상네트워크(공동대표 현정희 조선남 이하 건세넷)가 지난 5일 코로나19 정부 대응 평가 간담회 ‘일상이 된 코로나19 1년을 되돌아본다’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건세넷 김재천 활동가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간담회는 ▲서울시립대 도시보건대학원 나백주 교수의 ‘방역, 의료전달체계 등 의료적 대응에 대한 평가와 과제’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명숙 상임활동가의 ‘코로나19와 관련한 인권운동진영의 접근과 대응’ ▲노동권연구소 김혜진 연구원의 ‘코로나19는 누구의 고통을 더 가중시키고 있는가’ ▲사회건강연구소 허현희 연구위원의 ‘시민참여와 재난 거버넌스에 대한 평가와 과제’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나백주 교수는 이날 강연에서 “인구 10만 명 당 확진자 수를 국제적으로 비교했을 때 한국은 매우 낮은 편에 속했지만, 사망률의 경우 오히려 미국이나 일본보다 높고 치명률에 대한 국제적인 비교에서도 중간 정도에 그치고 있다”며 “정부의 대응은 방역적인 측면에서는 성공했다고 볼 수도 있으나, 의료적인 측면에서는 코로나19 환자들에 밀린 일반환자들의 초과사망 등 여전히 개선할 점이 많다”고 전했다.
나 교수는 특히 비의학적 대응의 일환인 검사 및 역학조사 분야에서 정부가 ▲빠른 PT-PCR 검사시스템 도입 ▲검사비 무료 적용 ▲드라이브 스루 등 혁신적 검사 기법 도입 ▲장애인 등 방문검사 방법 도입 ▲일반 국민 희망자에게도 선제 검사 도입 ▲역학조사 추적체계 작동 등 매우 의미 있는 결과를 보여줬지만 “세계 최고 수준인 인구 1천 명 당 급성기 병상수에 비해 인구 10만 명 당 중환자 병상수가 크게 떨어지는 등 정부가 생활치료센터의 도입으로 격리치료병상 동원은 빠르게 진행했지만, 중환자 병상 확보의 경우 특히 공공병원의 규모가 영세해 제대로 갖출 수가 없었다”고 평가했다.
두 번째 연사로 나선 명숙 상임활동가는 “코로나19라는 위기 상황에서도 인권의 가치는 지켜져야 한다”면서 ▲개인의 사생활까지 드러내는 동선 공개로 인한 비난과 차별 ▲요양병원과 교정시설에서의 예방적 코호트 격리 등 ‘감염예방’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된 정부의 인권침해 현상을 비판했다.
이어 그는 “K-방역에 대한 정부의 자부심이 보편적 인권침해에 대한 시민사회의 우려의 목소리를 소홀히 하게 만들었다”며 “공중보건위기 상황에서 국가기관의 대응은 공공성을 통해 사회적 소수자집단이라도 그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었음에도 행정편의주의로만 일관해 장애인이나 노인이 주로 이용하는 공공시설을 다 닫아버려서 이들을 철저히 고립시켰고, 코로나19 시기 공공의료의 중요성이 강조됐지만 이것도 병상 확보나 백신확보로만 축소돼 인식되고 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큰 고통을 받고 있는 불완전고용 노동자들의 현실에 대해 언급한 김혜진 연구원은 “코로나19로 인해 경제활동이 축소되면서 나타난 해고 상황에서도 우선 해고되는 것은 불안정한 노동자들이었으며, 고용보험과 휴업수당 등 각종 제도와 지원으로부터도 소외 및 차별을 받고 있었다”면서 “실제 코로나19로 인한 집단감염에서도 불완전고용 노동자들이 더 취약했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김 연구원은 “불안정한 노동자들일수록 감염병으로 인한 고통에 더 쉽게 노출되고 집단감염의 위험성도 더 높은 상황인 만큼 제도적 취약성을 우선적으로 보완해야 한다”며 ▲불안정노동자들의 고용보험료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 및 상병수당 제도 도입 ▲상병수당 도입 및 사업장 감염병 예방지침에서의 비정규직들에 대한 사각지대 방지 ▲감염된 노동자들의 사업장 복귀지침 마련 ▲집단감염 노동자들에 대한 후유증 조사 및 트라우마 치유 등의 대안을 제시했다.
끝으로 시민참여와 재난 거버넌스에 대한 강연을 통해 허현희 연구위원은 “코로나19와 같은 불확실한 상황에서는 과학적 지식이 충분치 않고 위험에 대한 인식틀이 다르게 구성될 수 있어 감염병 예방과 관리를 위한 정책 우선순위 결정, 보건의료자원의 배분 및 전달체계, 지역상회 복원 등 기술적 의사결정 과정에서 사회적 토론과 합의를 위한 시민과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의 참여가 필수적”이라면서 “보건의료 분야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의 시민사회 주체들이 연대해 코로나19 사회경제적 위기 상황에 대한 대정부·대국회 요구 활동을 활발히 전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코로나19 1∼2차 유행 시기 시민참여는 서울과 대구, 부산 등 주요 도시를 중심으로 조직화된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방역물품 지원, 사각지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건강 돌봄 등의 형태로 진행됐지만 재난·위험 관리 체계 내에서 감염병 관련 위험 감시 및 대비, 감염병 예방과 관리에 대한 계획 단계, 코로나19 이후 사회 회복에 대한 논의에는 시민사회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나 여건이 마련돼 있지 않다”며 ▲최소주의적 시민의식을 사회적 연대의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공감대 확산 및 교육 ▲여전히 시민사회의 주체성을 인정하지 않는 정부·관료의 인식 전환 ▲대정부·대사회적 요구 쟁취 운동 ▲재난·위험 거버넌스 구조의 법제도화 등을 통해 코로나19 등 공중보건위기 상황에서의 시민참여적 재난·위험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