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는 광주의료원 설립 로드맵을 발표하고 시민의 참여를 적극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올바른 광주의료원 설립 시민운동본부(공동집행위원장 김기현 최영수 이하 운동본부)가 지난 27일 광주광역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식 출범했다.
김기현 공동집행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출범식은 ▲광주시민단체협의회(이하 광주시단협) 박재만 상임대표의 모두 발언 ▲출범선언문 낭독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광주시단협 박재만 상임대표는 이날 모두 발언에서 “광주시 공공의료 비율은 전국 평균에 비해 매우 열악한 수준으로 진작에 광주 시민사회와 의료계, 노동계 등이 공공의료 확충을 위해 노력을 해야 했는데 그동안 그렇지 못했다”면서 “앞으로 운동본부는 광주시 모든 정당과 의료계, 사회단체, 노동단체 등의 힘을 합쳐서 광주 시민들이 정말로 원하는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공공의료원을 짓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아울러 그는 “공공병원 설립은 단순히 병원 하나 짓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 병원을 짓는 과정에서의 시민들의 참여와 의지가 반영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광주에 좀 더 굳건한 공공의료 지원체계가 강화·확충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 연구도 하고 또한 병원이 빨리 건립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 필요하면 관련 법 개정도 촉구하겠다”고 피력했다.
운동본부는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광주전남지부 오유미 지부장과 광주진보연대 류봉식 상임대표가 낭독한 출범선언문을 통해 “광주시는 법정 공공의료기관인 지방 의료원과 적십자 병원이 없는 지역으로 코로나19 같은 감염병이나 재난 응급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에 부족한 상황”이라며 “공공병원은 단지 민간병원의 대체제가 아니며 지역사회에 공급된 병상 수와 상관없이 지역거점병원으로서 존재할 분명한 이유가 있으며 필수의료 자원의 접근성 향상 차원에서도 지역 책임 의료기관으로서의 공공병원은 꼭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운동본부는 광주시에 광주 시민의 건강을 책임질 지역 공공병원인 광주의료원 설립에 적극 나서 의료원 설립 로드맵을 발표하고 시민의 참여를 적극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것을 촉구하고 “설립 로드맵에는 광주의료원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지역의 불균형 해소와 접근성이 뛰어난 지역을 선정해 최소 300병상 이상의 규모로 건립하는 안이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운동본부는 또한 정부와 국회에 광주의료원 설립을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예산 확보 등에 적극 나설 것을 요구하고 광주광역시 의회에는 “시민의 의견을 반영한 설립 조례안 제정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요청했다.
한편 운동본부는 지난해 4월 7일 광주시의 광주의료원 설립 선언 이후 시작된 광주시민사회단체들의 올바른 광주의료원 설립을 위한 논의 과정에서 결성된 단체로 현재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광주전남지부 등 총 19개 정당 및 시민사회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다.
다음은 이날 운동본부가 발표한 출범선언문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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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이 짓는 광주의료원, 모두 함께 나서자.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집어 삼킨지 1년을 넘어서고 있다. 현재 1억 명에 육박한 확진자와 2백만 명을 넘어선 사망자가 발생하며 전 세계를 공포에 몰아넣고 있다. 우리나라도 3차 대유행이 시작된 이후 최대 규모의 신규 확진자를 쏟아내어 도시와 일상을 멈추어야만 했다. 혼란과 두려움으로 가득한 세계는 무너진 일상을 복구하기 위해 안간힘을 다하고 있다. 예측 불가능한 미래가 지속되는 한 그 어떤 희망도 쉽사리 노래할 수 없게 되어버린 것이다. 이러한 엄중한 상황은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많은 성찰의 과제를 던져주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감염병에 대응해 인류의 생명을 지켜낼 수 있는 의료 제도와 체계를 구축하는 문제이다. 광주광역시는 법정 공공의료기관인 지방 의료원과 적십자 병원이 없는 지역이다. 따라서 이번 코로나 19과 같은 감염병이나 재난 응급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에 부족한 상황이라 할 수 있다. 더불어 서민이나 취약계층이 부담없이 적절한 시기에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또한 미약한 편이다. 또한 민간의료에서 담당할 수 없는 여러 공공보건사업 및 예방의료 사업을 추진하는데, 지방정부의 보건소만으로는 많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광주지역의 병상수는 전국 평균을 웃도는 상황이지만 대부분 민간이 차지를 하고 있으며 공공병원으로 지정된 곳조차 공공적 기능이 매우 미약한 편이다. 그조차 특정 1개 기관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필수 의료자원이 동구에 치우쳐 의료공급의 지역별 편차도 존재하고 있다.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의 90분내 이용률이 7개 광역시 중에 가장 낮고, 30분 내 지역응급의료센터 이용률도 광역시 중 가장 낮다. 심뇌혈관질환 증상 발생 후 3시간 내 도착률은 전국에서 가장 낮다. 공공병원은 단지 민간병원의 대체제가 아니며 지역사회 공급된 병상 수와 상관없이 지역거점병원으로서 존재할 분명한 이유가 있으며 필수의료 자원의 접근성 향상 차원에서도 지역 책임 의료기관으로서의 공공병원은 꼭 필요하다. 지난 4월 7일 광주광역시에서는 코로나19를 계기로 이번 감염병과 같은 재난 응급상황 등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의료 안전망 구축과 공공보건의료체계 강화를 위해 음압시설을 갖춘 ‘광주의료원’ 설립에 나선다고 발표하였다. 이후 시에서는 T/F팀을 구성하여 운영 중에 있고 설립 타당성 조사를 위한 용역을 의뢰하였다고 밝혔으나 이 문제가 시민들 속에서 공론화되지 못하다 보니 물이 들어왔는데도 노를 젓지 못한 형국이다. 시의회에서도 역시 주요한 지역 현안으로 다뤄지지 못하고 몇몇 의원들의 개인적 노력으로만 그치고 있는 상황이다. ‘광주의료원’은 지방정부와 의회의 손에만 맡겨둘 문제가 아니다. 시민 한사람 한사람의 의견을 주춧돌 삼아 정성스레 쌓아 올려야 하는 건축물과도 같은 것이다. 이에 시민의 뜻과 힘을 모아 시민의 손으로 짓는 ‘광주의료원’ 설립을 위해 우리 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정당들이 ‘올바른 광주의료원 건립 시민운동본부(이하 시민운동본부)’를 결성하고자 한다. 향후 ‘시민운동본부’는 시민과 지방정부, 의회가 함께 짓는 올바른 광주의료원 건립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쳐 나갈 것이다. 광주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 우리의 요구 1. 광주광역시는 광주 시민의 건강을 책임질 지역공공병원인 광주의료원 설립에 적극 나서라. 2. 정부와 국회는 광주의료원 설립을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예산 확보 등에 적극 나서라. 3. 광주광역시 의회는 시민의 의견을 반영한 설립 조례안 제정에 적극 나서야 한다. 4. 광주광역시는 광주의료원 설립 로드맵을 발표하고 시민의 참여를 적극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5. 광주의료원 설립 로드맵에는 광주의료원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지역의 불균형 해소와 접근성이 뛰어난 지역을 선정하여 최소 300병상 이상의 규모로 건립하는 안이 포함되어야 한다. 2021년 1월 27일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광주전남지부 /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광주전남지부 / 광주시민단체협의회(22개 산하단체) / 광주전남건강포럼 /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9개 산하단체) / 광주전남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 광주진보연대(15개 산하단체) / 국민건강보험 노동조합 광주전남본부 / 노동당 광주광역시당 / 녹색당 광주광역시당 / 민주노총 광주지역본부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 / 보건의료노조 광주전남지역본부 / 시민플랫폼 나들 / 정의당 광주광역시당 / 진보당 광주광역시당 / 틔움키움 네트워크 / (사)광주시민센터 / (사)지역공공정책플랫폼 광주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