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남짓한 공공병상에서 전국 각지에서 발생하는 코로나19 확진자의 90%를 받아 치료했다. 그러면서 시민들도 공공의료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해 공감했다. 이른바 빅5 재벌병원 등 민간병원이 감염병 앞에서는 무기력한 것을 보면서.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서민들의 경제적·정신적 고통은 깊어진 가운데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12월 16일 '보험업권의 헬스케어 서비스 활성화 추진'을 발표했다.
일일 확진자가 평균 1천 명을 웃돌고, 병상 포화로 많은 수의 환자들이 자택에서 대기를 했고 그 중에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온 나라가 아비규환이었던 그 때다.
게다가 그 내용도 헌법에 명시된 국가의 의무인 국민 건강증진행위를 민간보험사가 돈을 받고 상품으로 제공할 수 있게하는 것으로, 노골적으로 '의료민영화'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이 논란은 이미 이명박 정부 당시 18대 국회에서 '건강관리서비스법'을 발의하면서 시작됐다. 이 법은 시민들의 반대 속에 결국 폐기됐지만, 박근혜 정부 들어서는 이를 우외해 '건강관리 가이드라인'으로 추진하려 했다. 다행히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국면으로 발표하지 못했다.
그런 법을 문재인 정부가 받아 취임 직후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판매허가'에 이어 지난 2019년엔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지난해 12월 16일엔 한술 더 떠 임의로 보험사의 일반인 대상 건강관리상품판매를 허가하기 위해 나섰다.
문제는 '보험업권의 헬스케어 서비스 활성화 추진'은 단순히 건강증진 서비스의 산업화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금산분리원칙을 우회적으로 훼손하려는 데 있다.
이 자세한 내용을 『성명서 읽어주는 ★강사』 네 번째 회차에서 지난 17일 발표된 『코로나 위기에 병상 확보는 하지 않고 의료민영화 시도라니』라는 성명서를 가지고, 건강관리 서비스의 문제점을 날카롭게 파헤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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