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민 중심 공공병원운동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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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민 중심 공공병원운동체 필요”
  • 이인문 기자
  • 승인 2021.01.07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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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의료원설립 운동본부 등 ‘좋은 공공병원 만들기 위한 온라인 간담회’ 개최
‘올바른 광주의료원설립 시민운동본부 준비모임’과 ‘(가칭)좋은 공공병원 만들기 운동본부’가 지난 6일 온라인 간담회를 공동주최했다.
‘올바른 광주의료원설립 시민운동본부 준비모임’과 ‘(가칭)좋은 공공병원 만들기 운동본부’가 지난 6일 온라인 간담회를 공동주최했다.

“상층연대 중심의 운동이 아니라 지역주민 중심의 공공병원 설립 운동이 필요하다.”

‘올바른 광주의료원설립 시민운동본부 준비모임(공동집행위원장 김기현 최영수)’과 ‘(가칭)좋은 공공병원 만들기 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가 지난 6일 공동주최한 온라인 간담회에서 이같은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건강권실현을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전진한 정책국장은 '좋은 공공병원 만들기 운동'을 제안한 취지를 설명하면서 “지역사회와 풀뿌리 주민들을 중심으로 한 대중적 운동으로 이어져야 공공병원 대폭 확충을 얻어낼 수 있을 것”이라며 “지역 조례제정 등 지역주민의 참여를 통한 대중운동을 지향하는 향후 10년을 내다보는 운동체의 건설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전 국장은 이날 발제를 통해 “지난해 코로나19 사태 발생 이후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는 10%의 공공병상으로 80% 이상의 환자를 감당해왔지만, 하루 수만 명의 확진자를 감당해야 했던 미국과 유럽에 비하면 매우 빠르게 병상 포화상태에 이르렀다”며 “민간병원들이 병상을 쉽게 내놓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결국 공공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취약계층들을 강제 퇴원시키기까지 했지만 코로나19 확진자 진료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이러한 공공의료 체계의 부재로 인한 의료공백 사태로 1분기 대구·경북 지역에서는 900여 명이 초과 사망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전 국장은 “그럼에도 정부는 올해 공공병원 신축예산을 한 푼도 배정하지 않는 등 공공병원 확충에 대한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면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공공병원 필요에 대한 지지여론은 형성되고 있지만 실제로 공공병원 대폭 확충을 얻어내려면 이 운동이 상층연대에 그치지 않고 지역사회와 풀뿌리 주민들을 중심으로 한 대중적 운동으로 이어져야만 한다”고 피력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이조은 간사는 지난해 8월부터 시작된 ‘운동본부’ 준비 현황에 대해 설명했다.

이 간사는 이날 발제를 통해 “각 지역에서의 공공병원 확대 운동의 경험을 공유하고 지역을 넘어 전국 단위의 공공병원 확대 운동을 전개하고자 지난 8월부터 준비모임을 가져왔다”며 오늘 2월로 예정된 운동본부의 공식 출범을 통해 ▲지역 내 공공병원 설립을 촉구하는 조례제정 운동 전개 ▲지방정부에 공공병원 설립 촉구: 질의서 발송, 1인시위, 단체장 면담 등 ▲공공병원 설립 위한 예비타당성 면제 등 각종 법령 제·개정 운동 등을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광주로 정성국 이사장의 발제 장면.
광주로 정성국 이사장의 발제 장면.

광주의료원 설립 현황에 대해서는 지역공공정책플랫폼 광주로 정성국 이사장이 3번째 발제자로 나서 “지난해 4월 광주시장이 250병상 규모의 광주의료원 설립을 선언하고 관련 TFT까지 구성·운영해왔지만 현재는 내부적으로 부지 선정에 대한 이견 등으로 답보 상태에 있다”고 설명했다.

정 이사장은 광주시의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서도 “요양병원에서의 집단 감염으로 인한 병실 부족 사태로 환자 20여 명은 호남권 이외 지역으로 이송되기도 했다”면서 “코로나19로 인해 공공의료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도 사실이지만 여전히 행정기관의 의지와 철학은 부족한 상태이며 광주의료원 설립에 대한 광주 시민들의 관심도 부족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이날 간담회에서는 공공병원설립운동연대 박재만 간사와 보건의료노조 김상현 정책부장이 각각 성남·대전·울산 지역과 부산·경남지역 공공병원설립 운동 사례를 소개했다.

한편 올바른 광주의료원설립 시민운동본부 준비모임 김기현 공동집행위원장은 “운동본부 발족식은 당초 오는 12일로 예정돼 있었으나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 연기했다”며 “정확한 일자는 오는 12일 기획단 회의에서 확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준비모임에는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광주전남지부를 비롯해 광주시민단체협의회, 광주전남건강포럼,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광주전남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광주진보연대,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광주전남지부, 보건의료노조 광주전남지역본부, 시민플랫폼 나들, 정의당 광주광역시당, 진보당 광주광역시당, 지역공공정책플랫폼 광주로 등 12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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