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8년 '시설과 병원을 벗어나 살던 곳으로'를 내세우며 시작된 지역사회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이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역사회통합돌봄법안'으로 법적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며 보건복지부 커뮤니티케어 추진본부는 본부장이 1차관으로 격상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도 홈페이지 정책홍보관을 통해 사업 정보를 제공하면서 이사장이 관련 토론회에 참석해 직접 정책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지역사회통합돌봄은 현재 12개 지자체에서 노인형 9곳, 장애인형 2곳, 정신장애인형 1곳으로 선도사업 실시 중이다. 이들 지차체들은 의료, 돌봄, 주거, 복지의 다양한 연계를 통해 누구나 소외되지 않고 나이 들어가면서 존엄한 죽음을 맞는 지역사회를 꿈꾸고 있다.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는 지난달 25일 지역사회통합돌봄의 핵심인력인 코디네이터의 역할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열었다.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은 조합원과 지역주민, 의료인이 함께 의료기관을 설립하고 의료와 복지의 통합제공을 도모하고 있는 곳으로 전국에 25개가 활동하고 있다.
토론회에서는 방문의료와 통합돌봄에 있어 코디네이터의 역할에 대해 직접 현장에 참여했던 간호사, 사회복지사, 작업치료사 등이 참여해 의견을 나눴다. 코디네이터는 당사자에게 필요한 모든 의료 및 복지 자원을 알고 조정‧연계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토론회에 참여했던 코디네이터들은 그것을 '오지라퍼, 조정자, 종합예술가, 총괄지휘자, 교통정리자, 연결해 주는 사람, 의사소통자, 응원단장' 등으로 정의했다.
케어매니저, 케어코디네이터 등으로 불리는 코디네이터는 지역사회통합돌봄이 논의되기 시작할 때부터 모두의 최대 관심사였다. 핵심은 누가 하느냐에 있었다. 보건복지부가 사업을 발표하고 나서 각 직역단체들마다 토론회를 열고 '우리가 적임자'를 외치며 그 근거를 대기에 분주했다.
우리나라에는 엄청나게 많은 사회서비스가 있다고들 한다. 그리고 또 모두 이들 서비스의 분절을 이야기하며 통합제공이 당사자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라고 한다. 코디네이터는 당사자를 중심으로 모든 자원을 연계해야 하는 조정역할이 핵심으로, 현재 정부의 계획대로라면 지역케어회의에서 활동하게 된다.
정부는 오는 2025년까지 15만 명의 지역사회통합돌봄 인력을 양성하는 계획을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서비스 제공자인 방문간호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등이다. 코디네이터는 이들 서비스 제공자 중에서 나올 수도 있고 별도의 교육과정을 통해 배출될 수도 있다. 15만 명이 많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 사회서비스 일자리가 OECD 평균에 비해 최소 100만개 부족하다는 통계를 참고만 할 일은 아니다.
물론 각 직역들 입장에서는 누가 하느냐가 중요할 수도 있지만 핵심은 코디네이터의 활동공간과 이들이 다시 관계 맺는 지역사회이다. 코디네이터는 민관이 모이는 곳, 시군구 지역케어회의가 이뤄지는 곳에서 나오는 모든 논의를 들어야 하며, 코디네이터들이 모이는 별도의 회의체도 마련돼야 한다.
지자체나 지역사회는 이들 코디네이터에 모든 자원을 안내해야 할 의무가 있어야 한다. 코디네이터에 대한 교육과정도 절실하다. 지역의 여러 자원에 대한 이해에서부터 대화법, 갈등관리, 심리상담 같은 분야가 될 수 있다.
코디네이터는 지역사회와도 긴밀히 연결돼야 한다. 많은 의료복지사협들이 건강리더 혹은 건강지킴이라는 이름의 이웃돌보미를 양성하고 있다. 지역주민들이 일정의 교육을 마치고나면 이웃을 돌보는 주체로 나서는 것이다.
전주의료복지사협은 일할 수 있는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자존감 낮은 일자리밖에 구할 수 없는 어르신들에게 건강지킴이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노년기에 대한 이해, 구강관리, 만성질환, 영양관리, 대화법, 혈압혈당계와 체온계 다루는 법, 스마트폰 사용법이다. 이들 건강지킴이들은 당사자를 방문해 활동일지를 작성한다.
일지에는 혈압, 혈당, 맥박, 체중 같은 기본적인 건강정보에 식사, 운동, 대인관계, 외출횟수, 개인위생, 집안환경 등 환자 생활환경도 파악한다. 혈압과 혈당은 지킴이가 당사자에게 사용법을 교육하고, 당사자가 본인의 상태를 직접 측정, 기록한다. 자원현황에는 복약, 운동, 주거, 도시락 등 당사자에게 제공되는 지역의 여러 자원을 볼 수 있는 별도란도 마련해 놓았다.
이외에도 3차 병원 진료내역과 건강검진 같은 의료연계에 대해 볼 수 있도록 했다. 이렇게 작성된 활동일지는 전주시에 제공되며 시로부터 필요한 자원을 받게 된다. 전주시에서 제공하지 못하는 자원은 별도의 지역연결망을 통해 추가 지원한다. 건강지킴이들이 수첩처럼 가지고 다니는 활동일지야말로 ‘당사자 중심’의 모범이다.
지역사회통합돌봄은 노인, 장애인, 건강취약계층이 자신이 살던 곳에서 행복하게 사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선 재정, 인력, 법제도 등 많은 것이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당사자(환자)를 중심으로 자원과 서비스가 원활히 흘러들어가야 한다.
코디네이터(조정자)의 역할을 명확히 해주는 것, 이들이 지역사회와 소통‧협력할 ‘우리의 이웃들’을 찾아내고 연결하는 데 사업의 초점이 맞춰져야 할 것이다.
이 글은 본지의 논조와 다를 수 있음을 알립니다.(편집자 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