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보험사 치과발급서식 표준화‧통합적네트워크환경개발사업 TF 구성
치의신보 선거 편파보도 조사 TF 활동 보고…신년교례회 내년 1월 6일
대한치과의사협회(협회장 이상훈 이하 치협)은 지난 18일 송정동 치과의사회관에서 정례 브리핑을 개최하고, 제7회 정기이사회 결정사항을 공유했다.
먼저 이상훈 협회장은 지난 16일 서울중앙지검을 방문해, 상습적으로 불법의료광고 150여 개를 자행해 온 10개 치과의료기관을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불법 의료광고와의 전면전을 선포하고 지속적으로 불법의료광고를 모니터링해 1차적으로는 계도를 하되 반복적으로 위반할 경우 즉시 고발조치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선량한 회원을 보호하고 건전한 개원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치협 불법의료광고대응TF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7얼 고발대상을 ▲협회 정관 미이행 회원 ▲무소속 회원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치과의료기관 ▲의료광고심의위원회로부터 불법의료광고 중단 요청 미이행 ▲의료법 위반 의료광고로 다수의 신고‧제보가 접수된 경우 등으로 선정하고 모니터링 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지난 5월부터 11월 16일까지 총 266개 기관 520건의 불법광고에 대해 각각의 조치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불법의료광고대응TF는 ▲233개 치과의료기관의 332건의 의료광고 중단을 요청했으며 ▲23개 치과의료기관의 41건의 불법의료광고를 복지부 및 보건소 등에 조치를 요청했으며 ▲10개 치과의료기관의 147건의 불법의료광고를 경찰 및 검찰에 고발했다.
참고로 치협은 지난 6월 상습 불법 의료광고 시행 치과의료기관에 대해 계도보다는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선언한 바 있다.
민간보험사 치과발급서식 표준화 TF 구성
또한 치협은 이날 이사회에서 민간보험사 치과치료 청구 시 제출하는 치료확인서를 표준화해달라는 회원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홍수연 부회장을 위원장으로 한 ‘치과 민간보험사 발급서식 표준화 추진 TF’를 구성키로 했다.
박종진 홍보이사는 “각 회사마다 실손치아 보험 관련 요구 서류가 다르고, 차트 복사, 진단서 발급 등 소요비용도 천차만별이라 치과스탭들의 부수적 업무가 과도해져 이를 완화할 가이드라인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최근 각 손해보험사 양식과 치협 의견을 포함한 표준안이 손해보험협회에 전달된 상태이며, 향후 손해보험협회 회원사를 대상으로 수용 여부를 논의해 최종 표준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2017년 치협은 실손치아보험과 관련해 생명보험협회와 업무협의를 통해 ‘치과의료기관 치료확신서 표준안’을 제정, 전국 치과의료기관에 배포한 바 있다.
회무 모바일 네트워크 환경 최적화 추진
이어 치협은 코로나19 장기화와 비대면 상황으로 인해 급변하는 모바일 네트워크 환경에 맞춰, 치협 회무관리 시스템을 최적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통합적 네트워크 환경 개발사업을 추진키로 하고, 관련 TF를 구성했다.
TF팀은 장재완 부회장을 위원장으로하고, 김홍석‧송호용 부회장, 최치원‧차순황‧이민정‧정명진‧함동선‧김영삼‧현종오 이사를 위원으로 위촉했다.
이들 TF팀은 조속한 시일 내 회의를 열고 사업의 실행 목표 및 범위, 예산을 확정하고 본격 개발사업을 추진할 실무팀을 구성해 이사회에 보고키로 했으며, 원활한 사업 추진 및 중장기적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검토키로 했다.
치의신보 선거보도 조사 착수
또 이날 브리핑에서는 지난 4월 25일 개최된 제69차 치협 정기대의원총회 의결 사항이기도 한 ‘치의신보 협회장 선거보도 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장재완 이하 특위)’ 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특위는 지난 6월 장재완 부회장을 위원장으로, 이석곤 법제이사, 이진균 국제이사, 이창주 대외협력이사, 박종진 홍보이사 등으로 구성됐으며, 지난 16일에야 초도회의를 개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종진 이사는 “당시 총회에서 광주지부 박병기 대의원이 긴급 상정한 안건을 가지고, 제반 사항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며 “지난 3월 12일 치의신보 보도와 관련해 의도적으로 기호 1번인 박영섭 후보에 불리한 기사를 보도했는지, 31대 선거 당시 나온 문제제기 등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자는 데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전반적 사실관계를 홖인을 위해 다음 회의 때 박병기 대의원, 당시 공보담당 부회장이었던 최치원 총무이사, 정영복 전 공보이사, 치의신보 박동운 국장 등에 참석을 요청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차기 회의는 내달 21일이다.
아울러 박 이사는 “언론공정보도위원회 설치 요구 건에 대해서는 규제 대상이 모호하고, 치협이 모든 언론에 대한 감독권한이 없는 등 해당 위원회 성격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해 논의에서 제외키로 했다”고 전했다.
또한 이날 브리핑에서는 내년 신년교례회를 2021년 1월 6일 치과의사회관 대강당에서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며, ‘2020년 올해의 치과인상 선정위원회’를 구성했다고 전했다.
이외에도 치협은 ▲고문변호사 ▲치협 구인/구직 홈페이지 활성화 TF ▲경영정책위원회 ▲감염관리소위원회 ▲제14기 의료광고심의위원회 등의 위원을 추가 위촉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2020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 자율점검 결과 보고 ▲회원민의수렴 특별위원회 위원 해촉 ▲치의신보 협회장 선거보도 조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 ▲유0치과 사건 진행경과 보고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시행 관련 진행경과 보고 등이 이뤄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