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 예산 증액‧공공병상 인구 1천 명 당 2개까지 증설‧예타조사 면제 등 요구
전국 173개 보건의료‧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오늘(3일) 동시 다발적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공공의료 예산 비편성’을 규탄하고, 시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진정성 있는 공공의료 확충 예산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대전의료원설립시민운동본부 ▲부산민중연대 ▲울산건강연대 ▲의료영리화저지와의료공공성강화를위한제주도민운동본부가 동시 다발적으로 기자회견 및 성명서를 발표했으며, 인천과 경기도에서는 1인시위를 전개했다. 지난 10월 27일에는 코로나19대구행동,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가 대구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키도 했다.
이들 단체들은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보건위기 상황에서 편성된 2021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에 공공의료 확충 관련은 전년도 대비 감액됐으며, 지방의료원과 적십자 병원 기능강화에 쓰일 지역거점병원 공공성 강화 예산도 삭감됐고, 공공병원 신‧증축 예산이 0원이라며 경악을 금치 못했다.
반면 정부는 이러한 보건의료 위기상황에서조차 의료산업화 정책에는 7천억 원의 예산을 책정해, 공공의료 강화에는 철저히 무관심함을 보여줬다고 범시민단체들은 규탄했다.
특히 이들은 ▲국회는 공공병원 확충 등 공공의료 예산 증액을 정부에 요구하고 정부는 이를 따를 것 ▲공공병원 신설‧증설하고 민간병원 매입해 인구 1천명 당 공공병원 최소 2개까지 확보할 것 ▲국가재정법을 개정해 공공의료기관 확충에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할 것 등 3가지를 요구했다.
이들은 “코로나19 시기 시민의 생명과 삶을 민간 영리의료에 방치하는 정부에 경고한다”면서 “전 세계적 펜데믹 위기 속 국회와 정부는 주어진 골든타임을 활용해 공공병원 예산을 확보하는 등 시민의 삶을 지켜야 한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이들은 “이대로 공공병원 확충이 0원인채로 예산이 통과된다면 시민들의 강한 분노에 직면할 것”이라며 “올 하반기 국회와 정부가 민간병원자본과 부자들의 눈치를 보는지 평범한 서민들의 편에 서는 지 시민들은 똑똑히 지켜볼 것”이라고 피력했다.
“코로나19 환자 1명 못 보는 게 삼성‧아산병원 현실”
한편 서울에서는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노동시민사회단체가 오늘 오전 11시 청와대 분수 앞에서 ‘삐뽀삐뽀 공공의료119’ 선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규탄발언에 나선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우석균 공동대표는 정부의 K-방역 홍보에 가려진 우리나라의 공공의료 붕괴 실상을 지적하며, 공공병원 예산 확충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우 대표는 “올 2월 대구발 코로나19 집단 감염 사태 당시 확진자의 75%를 공공병원이 감당해 냈는데, 발생 초기 75명의 환자 중 20%는 입원도 못하고 사망했으며, 이후 분석 결과 사망자 중 70%는 인공호흡기조차 쓰지 못했고, 입원환자의 48.3%가 적절한 병원에 입원하지 못했다"며 “지금도 10%에 불과한 병상 수를 가진 공공병원들이 기존의 환자들을 내보내고서 확진자의 90%를 치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지난 8월 말 수도권 2차 파고 때도 우리나라 최고의 병원이라는 삼성‧아산‧서울성모 병원은 확진자 10명이나 봤나?”라면서 “이것이 21세기 의료선진국이라며 바이오헬스로 전 세계를 호령하겠다는 우리나라의 비참한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그는 “정부가 K-방역을 외치고 싶으면 최소한 코로나에 대비한 공공의료 예산을 책정하고, 최소한의 중환자실 확충 예산, 최소한의 국민 생활보장 예산을 갖춰야 한다”며 “그럼에도 정부는 공공병원 확충 예산을 0원으로 책정하고선, 국민에겐 코로나19에 대한 만반의 준비를 갖췄으니 안심하라고 거짓말을 하고 있나? 세금 걷어서 도대체 뭐하는 건가?”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민주노총 김흥수 비대위원은 국민의 생명을 위해 방역 최전선에서 활약하고 있는 보건의료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을 주장했다. 그는 “우리나라 간호 면허 소지자 중 절반이 장롱면허인데, 현장 종사 시 심각한 수준의 노동에 시달리는 게 문제 핵심”이라며 “1천 명 당 활동 간호사 수는 OECD 평균의 절반 수준으로, 교대제 가편 등 노동조건 개선을 통한 인력충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 후 이들 단체들은 청와대 앞, 광화문 광장, 국회 앞 등지에서 ▲정부‧의협 합의 폐기, 노동‧시민‧정부 보건의료 정책 협의체 구성 ▲공공의료인력 확충 예산안 마련 등이 쓰여진 피켓을 들고 1인시위를 벌였다. 1인시위는 오는 6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이들 단체들은 오는 5일 전국공동 온라인 기획강좌를, 오는 13일까지는 온라인 서명운동을 전개한단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