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스스로도 원격의료·비대면의료 설명 못해
감염병전문병원 설립·공공병상·인력 확충 우선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가 오늘(20일) 논평을 내고 정부의 일방적 원격의료 추진을 비판했다.
최근 청와대와 정부가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019(이하 코로나19) 재확산 우려를 표하며, '비대면 의료체계'로 이름만 바꾼 원격의료를 제도화하기 위해 나섰다.
지난 13일 청와대 김연명 사회수석이 "원격의료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자, 지난 15일 청와대 관계자는 인터뷰를 통해 "비대면 의료는 기존 원격의료와 다른 것이며, 코로나19 제2차 대유행을 대비하고, 환자가 진료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비대면 의료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배 대표는"이미 코로나19에 대한 진단과 치료는 모두 의료진의 대면진료를 통해 이뤄지고 있음에도 정부는 코로나19 사태 초기 불가피하게 전화통화로 이뤄진 비대면 진료를 제도도입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며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에서 전 세계가 우리나라 의료에 집중하고, 국민적 지지가 이어지고 있는 것은 코로나19에 대한 정확하고 신속한 진단과 관리, 치료로 이어지는 보건의료시스템과 의료진의 헌신에 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배 대표는 원격의료의 문제점으로 오진과 과잉처방을 꼽으며, 비상상황에 따른 한시적이고 제한적 조치여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근본적 대책으로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공공병상·의료인력 확충을 내세웠다.
또 배 대표는 "정부 스스로 비대면 의료와 원격의료의 차이점을 제대로 설명도 못하고 있다"면서 "원격의료는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추진한 대표적 의료민영화 정책으로 10년 넘게 시범사업을 했지만 안전과 효과를 증명치 못했을뿐더러 원격의료 도입은 국민 의료서비스 질을 하락시키고 거대 통신기업과 대형병원에게만 돈벌이 수단이 될 것이란 국민의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그는 "보건의료는 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다루는 공공 영역이니 만큼 새로운 제도 도입은 시중하고, 정책 추진 과정은 투명해야 한다"며 "정부가 추진하려는 비대면 의료체계가 감염병 시대에 불가피한 제도가 아닌 원격의료 산업화를 통한 의료영리화 추진이라면 전 국민이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