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력‧공공병원‧필수의료장비 확충 ‘우선’…“절박한 요구”
범시민사회단체가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위기 상황을 이용해 정부가 삼성 등 대기업의 민원처리를 위해 의료민영화 정책인 ‘원격의료’를 도입하려한다고 규탄했다.
참고로 청와대 김연명 사회수석은 지난 13일 “원격의료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원격의료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발언하는 등 원격의료 추진의사를 표명했다.
이에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이하 보건연합), 참여연대, 민주노총 등 530여 개의 각계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코로나19사회경제위기대응시민사회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오늘(15일) 서울 통인동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원격의료 추진 중단과 공공의료 강화를 촉구했다.
먼저 대책위 박석운 공동대표는 우리나라의 방역성공은 어디까지나 ‘운’일 뿐, 지금의 의료체계로는 제2의 판데믹이 왔을 경우 막아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공공의료 병상 비율이 10% 미만인 상황이고, 확진자 치료를 감당한 공공병원은 쑥대밭, 붕괴직전이며, 의료진들은 참담하게도 급여도 제때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공공의료 확충이 아닌 원격의료가 답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건 문제”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촛불혁명으로 세운 촛불정부가 코로나19 핑계대면서 원격의료 등 의료민영화를 추진을 강행한다면 다시 촛불 시민들은 심판 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이어 보건연합 전진한 정책국장도 공공의료 부족 문제가 드러난 상황에서 중환자병상‧공공병원‧의료인력 확충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그는 “대구‧경북 지역에서 3월 초 2천3백여 명이 집에서 대기해야했고, 3월 중순까지 75명의 사망자 중 23%인 17명이 입원도 못하고 사망했을 정도로 병상이 부족했다”면서 “지금도 감염경로를 파악 못하는 사람이 나오는 등 위기상황에서 정부는 시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공공의료 대책과 준비상황은 밝히지 않으면서 의료영리화를 위해서는 구체적 계획과 시기별 로드맵까지 내놓고 있다”고 분노했다.
그러면서 전 국장은 “한시적 비대면 전화상담에 반대하는 게 아니라, 정부가 말하는 원격의료는 법률 개정을 통해 삼성, SK텔레콤 같은 재벌기업, 대형병원의 돈벌이를 위한 방향으로 추진하는 게 문제”라면서 “정부는 건강관리서비스를 경제대응책으로 내놓았는데, 이는 궁극적으로 민간보험사가 치료에 개입할 수 있는 길을 여는, 미국식 의료체계로 가는 대표적 의료민영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정부는 위기가 기회라며 의료민영화를 추진하는데, 누구의 위기인지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며 “국민의 생명을 지키려면 중환자 병상을 시급히 확충해야 한다”고 재차강조하면서 사람을 살리지도 못하는 의료민영화 문제에 반대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또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현정희 본부장은 코로나19 치료 현장 상황을 전하면서, 공공의료 확충을 통해 한국의 의료체계를 다시 만들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그는 “병원환경은 이른바 ‘멘붕’ 상태로, 몇 달 째 이어진 코로나19로 의료진들은 인력부족으로 지쳐 떨어져 나가고 있고 사태가 잠잠해져도 사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면서 “챌린지 하면서 말로만 감사할 때가 아니라 간호사 등 의료인력 충원, 감염병 관리를 위한 전문인력에 대한 훈련을 시작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현 본부장은 “7천억 원을 쏟아부은 메디시티 대구에서 입원도 못하고, 타 지역으로 이송돼 환자들이 죽어갔다”면서 “정부는 국민을 기만하지 말고, 정말 K-의료를 만들고 싶다면 즉각 의료민영화를 중단하고, 공공병원‧의료인력 확충, 감염병전문병원 등을 세워야 할 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코로나19 판데믹 2차 위기…공적자금은 어디로?
참여연대 사회경제2팀 이경민 팀장은 정부와 산업계가 주장하는 ‘원격의료’의 허구를 꼬집으며, 공적자금을 공공의료 확충에 투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팀장은 “원격의료는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았고, 오진의 가능성이 크며, 몇 차례의 시범사업에서도 원격의료의 유용성 및 안전성에 대한 답을 내놓지 못했다”면서 “(만성질환자들의) 만족도가 높다는 것을 이유로 원격의료를 추진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으며, 1일 생활권이 가능한 우리나라에서, 도서벽지에 필요한 것은 공공병원과 응급의료이송체계”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그럼에도 응급의료이송체계 관련 예산은 200억 원에 불과하고, 권역별 외상센터가 존재하지 않아 선진국 보다 사망률이 40% 높은 등 위기 상황인데도 예산을 투입하지 않는다”면서 “안전성에 대한 답도 못하는 원격의료 추진은 다만 기업의 요구사항을 들어주는 것일 뿐”이라고 맹비난했다.
참고로 이명박 정부 당시 민주당은 만성질환자 대상으로만 원격의료를 시행하더라도 20조억 원의 재원이 들고,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았단 이유로 반대한 바 있다.
또한 진보네트워크센터 오병일 대표는 정부가 ‘원격의료’ 추진을 위한 밑작업으로 정보주체 없이 민감정보인 의료‧건강정보를 가명처리만 하면 정보를 가공‧유통‧활용 가능하게 하는 것을 골자로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정했다고 비판했다.
오 대표는 “의료정보는 의료법에 의해 주체 동의 없이 제공 못하게 돼 있음에도, 정부는 입법 기관을 무시하고 법안 ‘해석’을 통해 개인 의료정보를 상업적 목적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이라며 “가명처리를 해도 재식별 가능성이 특히 높은 것이 의료정보고, 이러한 의료정보를 개인 도의 없이 기업 돈벌이 수단으로 넘기는 정책을 ‘혁신성장’이라며 추진하는 것은 기업 민원 사항을 처리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맹비난하며, 재난을 빌미로 인권침해적 정책을 추진해선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