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코로나바이러스-19(이하 코로나19) 초기방역 성공 분위기에 젖어, 정작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취약점은 간과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나순자 이하 보건의료노조)는 오늘(28일)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100일을 맞아, 감염병 대응에 취약한 보건의료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보건의료노조는 "한 때 하루 코로나19 확진자가 909명으로 폭증하던 확산세를 막아내고 최근 신규 확진자수를 10명 안팎으로 감소시키는 등 우리나라가 코로나19 대응 모범국가로 전세계적 주목을 받고 있다"며 이것을 가능케한 이유로 ▲대대적인 검사, 철저한 추적, 신속한 공개 등 성공적인 방역대책 ▲선별진료소, 전담병원, 안심병원, 생활치료센터 운영, 중증치료병상 확보 등 치료체계 구축 ▲전국민 건강보험제도와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도, 감염병 국가책임제와 같은 제도적 뒷받침 ▲코로나19 대응 최전선에서 사투를 벌인 의료인들의 희생과 헌신 ▲전 국민의 높은 시민의식과 참여 등을 꼽았다.
그러면서도 보건연합은 코로나19가 다른 한편으로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의 취약성을 여실히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코로나19는 여전히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며 장기화되거나, 재유행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내기 위해선 코로나19 전후가 완전히 달려져야 한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가 제안한 정책으로는 ▲질병관리본부(이하 질본) '청'으로 승격 및 역학조사관 확충 ▲감염병전문병원 설립 및 전담병원 인프라 확충 ▲공공의료 확충 등이다.
보건의료노조는 "질병관리본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결정적 역할을 수행했지만 방역 사령부로서의 권한은 너무 낮고 예산도, 역학조사관수도 질병관리본부 소속 77명, 각 시도 소속 53명 등 총 130명으로 턱없이 부족했다"면서 "효과적인 방역을 위해 질병관리본부에 부처를 넘어 사회 전 영역을 동원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고, 역학조사관을 대폭 확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건의료노조는 감염병전문병원의 부재로 초기 코로나19 확진자 치료과정에서 부실 혼선이 빚어졌으며, 치료 매뉴얼은 물론 병상조차 확보 못하는 등 컨트롤타워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는 2015년 메르스 사태 이후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이 생겼지만, 단 하나의 감염병 전문병원도 가동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신축·이전문제로 발이 묶인 국립 중앙의료원이 국가중앙감염병전문병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서울시, 국립중앙의료원이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찾아야 하고, 권역별로 1개 이상의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에 즉각 착수해야한다"며 "감염병환자를 구분하고, 경증·중증환자를 분류해 치료할 수 있는 체계와 감염병 대유행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전담병원 인프라 확충, 운영 매뉴얼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보건의료노조는 6천여 명이 넘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대구의 경우 공공병원은 터무니 없이 부족해, 정부가 급히 전담병원으로 67개 병원을 지정했지만 음압시설 등 장비는 물론 전문의사 역시 부족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보건의료노조는 "정부는 감염병 대응, 필수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국을 70개 중진료권으로 분류해 지역책임의료기관을 지정·육성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올해 15개 지역책임의료기관을 지정해 시범운영하겠다는 계획뿐"이라고 질책하면서 "감염병 확산으로 인한 경제 손실 대책 230조 원 중 일부만이라도 투입하면 비상상황에서 국가가 언제든지 동원할 수 있는 공공병원을 손쉽게 확충·운영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보건의료노조는 "감염병이 5~6년 주기로 발생하고 있고, 코로나19의 장기화·토착화가 예고되는 등 감염병 시대에 공공의료 확충이야 말로 경제 살리기"라고 재차 강조했다.
또한 이들은 코로나19 초반 마스크, 방호복 등 보호장구 부족으로 의료진들이 어려움을 겪은 일을 언급하며, 의료물품을 충분히 비축·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보건의료노조는 코로나19 환자만 전담하는 전담병원을 지정운영했음에도 정작 확진자를 치료할 수 있는 감염내과의가 없어 전담병원으로서의 역할을 못하는 등 필수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보건의료노조는 "우리나라에서 코로나19 확산세는 주춤해졌지만, 여전히 진행중이고 앞으로 예상되는 감염병에 철저히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드러난 헛점을 보완하기 위한 보건의료체계 개선정책이 추진돼야 한다"며 "코로나19 사태 종식 이후는 늦는다. 지금 당장 코로나19 위기를 취약한 보건의료체계 개선의 획기적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