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구강건강 보장 위해 한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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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구강건강 보장 위해 한목소리
  • 안은선 기자
  • 승인 2020.04.01 16:1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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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치‧민중당, 장애인공공치과의료기관 설치‧장애인 및 아동 치과주치의제 전면 확대 위한 정책협약 체결
건치와 민중당이 오늘(1일) 오후 1시 국회 소통관에서 '차별 없는 구강건강 보장'을 위한 정책 추진 협약을 체결했다.
건치와 민중당이 오늘(1일) 오후 1시 국회 소통관에서 '차별 없는 구강건강 보장'을 위한 정책 추진 협약을 체결했다.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비상대책위원장 김기현 이하 건치)와 민중당(상임대표 이상규)가 차별 없는 구강건강 보장을 위한 정책 추진 협약 체결했다.

오늘(1일) 오후 1시 국회 소통관에서 진행된 협약식에는 건치 구강보건정책연구회 김경일 회장, 홍민경 사무국장, 민중당 이상규 상임대표, 장애인 비례대표 김재용 후보가, 이은혜 대변인이 참석했다.

특히 이들 양 단체는 장애인 공공치과의료기관 설치 및 운영확대, 장애인 치과주치의제도, 아동‧청소년 치과주치의제도의 전면 확대를위한 정책추진에 적극 협력키로 했다.

김재용 후보는 장애인 당사자의 한사람으로서 느끼는 치과진료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건치의 정책 제안에 깊은 감사의 말을 전했다.

김재용 비례후보
김재용 비례후보

그는 “나와 같은 경직장애인이나 두 팔이 불편한 분들은 치아관리가 쉽지 않고, 언어적 소통문제, 치과의사나 치과위생사의 장애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인한 두려움 때문에 치과 문턱은 높다”며 “몇 안되는 장애인전문 치과도, 예약제인데다 예약을 한다고 해도 한 달 정도 대기해야하는 등의 어려움으로 조기검사와 치료를 포기하고 방치하는 장애인들이 많다”고 짚었다.

이어 그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장애인이 많기 때문에 공공치과의료기관 설치 및 운영 확대가 필요하다”면서 “시‧군구에 공공치과의료기관을 설치하고, 장애를 잘 이해하는 전문의료 인력 양성을 통해 관련 치과전문의가 장애인전담 주치의를 하는 등 주치의제도가 확대되면 장애인들이 보다 편하고 안정적으로 치아 관리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장애인 치과 관련 정책 확대를 통해, 장애인들에겐 또 하나의 더불어 사는 세상이 펼쳐질 것”이라며 “장애인에 대한 건치의 관심에 존경과 감사를 표한다”고 전했다.

이상규 상임대표는 건치와의 이번 협약을 통해 의료취약계층에 관한 제도개선을 이뤄나갈 것을 약속했다. 그는 “빈부와 계층, 국경을 가리지 않는 코로나19가 역설적으로 인간의 불평등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데, 저소득층, 비정규직 노동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은 폭탄을 맞는 지경”이라며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면 한국 사회 의료전달체계에 전면적 변화가 예상된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그는 “기존의 민간의료만으로는 이런 감염병을 다시 막을 수 없고 공공의료체계를, 특히 장애인, 아동, 청소년과 같은 의료취약계층을 위한 제도가 강화돼야 한다”며 “공공치과의료기관 전면확대, 장애인치과주치의제도, 아동‧청소년 치과주치의제 전면 확대 등 건치와의 정책 협약에 그 내용이 잘 담겨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이런 제도를 통해 민중당은 건치와 함께 보다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차별과 배제 넘는 민중당 보건의료 정책 기대”

건치 구강보건정책연구회 김경일 회장도 “총선 보건의료 정책 역시 차별과 배제를 넘어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의료를 추구하는 민중당과 정책협약을 할 수 있게 돼 기쁘다”면서 “건치의 구강보건정책은 큰 방향에서 민중당의 보건의료정책과 일맥상통한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구강보건의 경우 의료영역과 체계가 분리돼 있어 독자적 정책이 필요할 뿐 아니라 공공영역 역시 열악해 환자 부담이 큰 상황임을 짚으면서, 공공치과의료체계 구축과 예방관리 중심의 치과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함께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경일 회장
김경일 회장

그는 “실재 민간에서 중증 장애인을 치료하는데는 장비, 시설, 인력, 비용 등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공공치과의료기관을 충분히 설치해 이들에게 적절한 치과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며 “관련한 인력 확충과 교육, 예산을 확보하는 한편, 민간치과의료기관의 역할을 강화하고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해 장애인 치과주치의제를 전면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비용효과성 측면에서 상당한 성과와 호응을 얻고 있는 아동‧청소년 치과주치의제의 급여화를 통해 지역별 격차를 줄이고 사업의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2007년 건치구강보건정책연구회에서 처음 제안한 이후 지금껏 많은 지지를 받고 있고,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지자체가 늘고 있고, 아동 구강건강 향상, 구강건강불평등 감소 효과를 보고 있다”며 “아동‧청소년 치과주치의제의 전면급여화 실현과 여러 연령대를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확대해야한다”고 피력했다.

또 그는 “코로나19 사태를 통해 공공의료의 필요성, 주치의제도와 같은 일차의료의 필요성이 강조돼야 한다”며 “거대 양당의 보건의료정책에서 공공의료 확충 등의 정책이 보이지 않는 현실에서 민중당의 총선 정책에 대한 기대는 매우 크며, 건치가 제시한 구강보건정책이 잘 추진되도록 민중당의 힘찬 활동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건치는 구강보건정책연구회를 주축으로 지난달 19일 각 정당에 '정책제안서'를 발송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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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다인 2020-04-02 10:35:23
오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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