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치산연 설립안’ 국회 통과 박차 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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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치산연 설립안’ 국회 통과 박차 다짐
  • 윤은미
  • 승인 2019.11.05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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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의학‧치과의료산업 발전 위한 중심 연구기관 역할 강조…회기 내 법안 통과 노력 방침

 

대한치과의사협회(협회장 김철수 이하 치협)가 오늘(5일) 보도자료를 통해 치의학․치과의료산업 발전을 위한 중심 연구기관(컨트럴 타워)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한국치의학융합산업연구원(이하 치산연) 설립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특히 치의학 연구 및 치과산업 발전에 대한 부족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라도 치산연의 설립을 필수적이라는 주장이다.

2017년 부처별 (신)과학기술표준분류별 치의과학 분야 R&D 투자현황

정부 내 R&D 투자에서 치의과학 분야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각 부처에서 산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2017년 기준 전체 보건의료 R&D 분야 투자의 1.92%에 불과해 중장기적인 계획을 바탕으로 한 치과의료 분야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연구 진행이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치의학 발전을 위한 중심연구기관의 부재도 문제다. 구강건강이 전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저작기능과 수명의 상관관계, 삶의 질이라는 측면을 고려한다면 ‘치의학의 발전’은 고령화 사회에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할 사안이나, 우리나라의 치의학 연구는 부족한 정부 지원과 중심연구기관의 부재로 각 치과대학 및 치과전문대학원에서 소규모로 진행되고 있어 치의학 발전을 더디게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참고로 치의학 분야 연구의 70% 정도가 민간 대학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2018년 기준 대학 연구소의 연구인력은 교수를 제외하고 615명에 그쳤다.

치협은 치산연을 중심으로 치과의료 분야 중장기발전 계획과 방향을 수립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치과의료 분야 연구 개발 체계를 구축해 궁극적으로는 치과의료 발전을 위한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하게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치협은 “우수한 자질을 갖춘 국내 치과의사들이 치의학 기술 산업화 및 신의료기술 개발에 공헌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치과의료 분야를 국가 신성장동력 산업으로 육성하고 국제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치협은 ▲치과산업 발전 및 세계시장 점유율 향상 ▲치과의료서비스의 해외 교류 활성화 ▲국민 치과진료비 부담 경감 등을 치산연 설립에 따른 기대효과로 꼽았다.

치협은 “세계 치과의료기기 시장 규모 연평균 6% 성장, 한국 치과의료기기 수출실적 연평균 20% 증가 추세로 한국 치과의료기기 산업 부문 성장으로 고용 창출 증대 및 국민경제에 긍정적 파생 효과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국회에는 총 6개의 치산연 설립에 대한 법안이 상정돼 있다. 치협은 “이번 회기 내에 반드시 해당 법안들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할 것”이라며 “국민들도 관심을 갖고 힘을 보태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입법 현황
   -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승조 의원 대표발의  / 2016. 9. 7.)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효상 의원 대표발의 / 2016.10.26.)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출 의원 대표발의 / 2016.12.12.)
   - 치의학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유재중 의원 대표발의 / 2017. 7.19.)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경진 의원 대표발의 / 2017.11.27.)
   - 치의학 연구개발 및 산업화 촉진법안 (장병완 의원 대표발의 / 2019. 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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