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까지 학생치과주치의제의 전국화가 예견된 가운데, 틔움키움광주전남네트워크(이사장 정찬영 이하 틔키광주)와 광주광역시의회가 사업의 발전 방안의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광주광역시 아동 치과주치의사업 현황 및 발전 방안’을 주제로 한 제42차 정책토론회는 4일 시의회 5층 예결산특별위원회실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틔키광전은 물론 시 관계자들까지 참석자 모두가 광주시가 진행 중인 아동치과주치의사업*에서 ‘저소득층’이라는 대상 한계를 극복하고 학생구강검진과 결합해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학생치과주치의사업*으로 확대‧시행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나아가 학생치과주치의사업을 정부 주도의 시범사업을 거쳐 급여화되는 방식을 목표로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종국에는 치과주치의제가 아동부터 성인, 노인에 이르기까지 생애 전반에 걸친 검진 및 예방서비스로 운영돼야 한다는 결론이 나왔다.
이날 발제에 나선 류재인 교수는 “학생치과주치의사업이 검진부터 예방과 치료까지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며 프랑스의 치과주치의제도를 성공사례로 꼽았다. 프랑스는 건강보험공단이 아동부터 성인까지 3년 주기로 치과주치의제를 운영해 검사와 예방, 그에 따른 치료까지 건강보험 100%로 제공하고 있다.
특히 류 교수는 “전 세계적으로 보편적 보장 형태가 추세인데, 여기에 더해 취약계층에 대한 치료를 더 보장하는 비례적보편주의를 적용해야 한다”며 “학생치과주치의제도뿐만 아니라 ‘저소득층’을 위한 아동치과주치의제도까지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류 교수는 “주치의사업은 복지부나 지자체만 관여하는 게 아니라 교육청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학부모, 치과, 보건소, 학교 등 시행 주체에서 느끼는 불편함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의견 수렴해 광주시만의 모범 사업 형태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학생치과주치의사업의 급여화 시에는 만성질환관리 급여화 수준을 고려해 10% 미만의 본인부담금 책정이 적절하다는 의견이다. 이에 대해 광주광역시 배영숙 건강증진계장은 시범사업을 통해 무상으로 진행되던 사업이 급여화 후 본인부담금이 책정되면 이조차 부담스러워 사업 이용률이 낮아진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류재인 교수는 “사업 이용률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본인부담률이 방해가 된다면 시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고민할 수 있다”며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가야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류재인 교수는 “아동치과주치의사업의 효과적인 전국화를 위해서는 급여화를 통해 비용(본인부담률)을 낮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동이 치과를 방문하고 예방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이날 토론회에서는 건치 광주전남지부 양민철 전 공동대표가 ‘특수학교 등 특별한 구강건강관리가 필요한 대상에 대한 치과주치의제 방식’을 질의해 검진 후 관내 의료원과 연계해 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경기도의 사업 형태가 모범 사례로 소개됐다.
학생치과주치의사업에서 학년 확대를 위해서는 수가 개선 등 의료기관 현장의 입장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에 대해 건치 광주전남지부 정성호 전 대표는 “치과의원의 공간이 좁은데 학생 검진을 경우 한꺼번에 몰려오는 식이라 통제가 어려운 점이 있다”며 “이런 부분도 원활하게 잘 배치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동치과주치의사업 성과 빛났다…‘광주의 긍지’
이날 행사를 주최한 틔키광전은 2008년 건치 광주전남지부가 주도적으로 주치의 시범사법을 벌인데 이어 2010년 틔움키움이라는 이름으로 지역아동센터와 자매결연을 맺은 것이 시초가 돼 현재 치과뿐 아니라 가정의학과, 한의원, 약국 등 광주 지역 60여 의료기관과 70여개 지역아동센터가 합류한 상태이다.
이후 틔키광전의 활동이 모티브가 돼 2013년 틔키광전 감사인 강은미 전 시의원의 발의로 광주광역시 저소득층 아동치과주치의 조례가 제정돼 지자체 치과주치의 사업의 첫 발을 뗀 바 있다.
전남대 최충호 교수는 ‘광주광역시 아동치과주치의사업의 성과와 한계’에 대한 발제에서 “참여대상자의 만족도가 100%에 가깝게 높아 사업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것은 물론, 3년 이상 대상자에 대한 예방 성과가 높고 심각한 치료를 요하는 경우가 현저히 줄어 그 효과도 입증되고 있다”고 밝혔다.
최 교수는 광주 아동치과주치의사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저소득층에 한정된 사업대상자의 확보와 참여 유도를 위한 다양한기관의 협조 방안 모색 ▲사업대상자의 건강한 상태 유지 위한 예방서비스 지원 강화 ▲사업 운영 실무 효율을 위한 서식 간소화 및 전산화 방안 모색 등을 과제로 꼽았다.
한편 이날 개회식에서는 틔키광전 정찬영 이사장이 “광주의 뜻있는 치과의사들이 2008년 시범사업으로 시작한 아동치과주치의사업이 오늘날 복지부를 통해 ‘저소득층’이라는 타이틀을 떼고 전국화 하게 되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오늘 자리를 축하하는 마음을 갖고 주치의사업에 진전이 있는 이야기를 나눌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광주광역시치과의사회 박창헌 회장도 “지부 회원 수 700여명 정도의 광주가 우리나라 구강보건 정책에 있어 늘 선구적인 역할을 해왔다”며 “오늘 논의할 주치의사업은 물론, 노인틀니, 구강검진 등 지자체 구강보건사업의 모범사례로 꼽혀온 만큼 오늘 토론에서도 좋은 의견이 나오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저소득층 아동으로 대상을 특정한 광주광역시의 주치의 사례를 ‘아동치과주치의제’로, 서울시 등이 운영하고 보건복지부가 목표하는 특정 학년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주치의 사례를 ‘학생치과주치의제’로 명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