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 이하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 가입자 위원(이하 위원)들이 보건복지부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재정 지속 가능성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위원들은 오늘(20일) 성명서를 통해 “환산지수가 최근 몇 년 간 인상 폭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2020년에는 1조 478억원으로 1조원을 넘겼다”면서 “건보공단의 무리한 수가 인상 원칙과 전략 부재, 그리고 특정 유형과의 협상에 지나치게 매달리는 보건복지부의 비정상적인 태도에 기인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들은 “이는 문재인 정부가 정권 초기부터 주장하는 보장률 70% 약속에 대한 국민적 신뢰도를 낮추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라며 “비급여 항목의 지속적인 급여 확대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 보장률은 2009년 이후 전체적인 감소세를 보인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위원들은 보건복지부의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이하 제1차 종합계획) 수립 과정에 대해서도 우려했다.
이들은 “보건복지부는 제1차 종합계획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대면회의가 아닌 서면으로 심의를 마친 후 지난달 1일 게재했다”면서 “짧은 논의기간과 폐쇄적 소통으로 많은 비판을 받은 복지부와 2020년 수가 협상 과정에서 보여준 건보공단의 태도는 과연 누구를 대변하는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의지가 있는지, 국민들은 강한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들은 제1차 종합계획 안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재정 지속가능성을 위해 ▲차기년도 환산지수 계약 전까지 기존 상대가치 총점을 고정(재정중립)하고 급여화로 증가하는 상대가치 관리 방안 마련 ▲요양기관의 급여 청구시 비급여 항목도 심평원에 반드시 제출 ▲2007년 이후 지난 13년간 미지급된 국고지원 금 24조 5,374억 원을 건보공단에 지급하고 건강보험료 예상수입 20% 국고지원 규정 이행 등을 촉구했다.
한편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이하 무상의료운동본부)도 오늘(20일) 같은 내용의 성명을 발표해 위원들의 의견에 힘을 보탰다.
무상의료운동본부 김재헌 사무국장은 “공급자 위주의 편에서 환산지수를 올려주는 것은 재정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보험료 인상을 불러온다”면서 “이런 식으로 가면 보장률 70%는 불가능하거나 국민이 돈을 내서 스스로 보장성을 강화하는 데 정부가 생색을 내는 셈”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그는 “최근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기술지주회사 허용, 건강관리서비스를 민간에 개방하는 정책들은 되려 의료비를 높이는 효과를 불러온다”면서 “이런 의료민영화 정책들을 중단하는 것이 문재인케어 정책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