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공동대표 김기현 홍수연 이하 건치)가 주최하고 구강보건정책연구회(회장 전양호 이하 정책연)주관한 ‘틔움과키움 10년, 아동청소년치과주치의제 10년’ 토론회가 지난 26일 동자아트홀에서 진행됐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아동・청소년의 포괄적 사회 돌봄체계 구축 마련을 위해 시작된 건치 ‘틔움과키움’사업의 지난 10년을 재조명하고, 각 지차체에서 제도화 돼 전국으로 확산 중인 ‘아동・청소년 치과주치의제’의 현황과 향후 방향을 짚고자 마련됐다.
이날 사회를 맡은 정책연 전양호 회장은 “틔움과키움은 건치 지부 조직과 중앙에서 시작한 사회 실천적 활동으로, 각 지자체는 물론 중앙정부의 시범사업으로 까지 확대된 성과를 얻었다”면서 “틔움과키움을 직・간접적으로 겪은 이들의 이야기를 통해 새로운 영감과 방향성을 찾는 시간이 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이날 토론회의 첫 발제자로 나선 정책연 류재인 연구원(경희대학교 치과대학)은 ‘학생치과주치의제’의 배경 및 현황을 설명하고 향후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류재인 연구원은 우리나라의 구강보건 현황을 설명하며, “우리나라 치과 외래진료비 국민 부담율은 60%에 달해 우리나라 경상의료비 본인부담율 30%에 비해 현저히 높다”면서 “치과 의료는 국가 보조가 적다보니 급여화가 진행됐음에도 이용율이 낮고 진료를 받고 싶어도 못 받는 사람이 많다”고 전했다.
이어 류 연구원은 “공공 구강보건 분야의 기관과 근무인력 비율 또한 점차 낮아지고 있다”면서 공공 구강보건 체계의 부실함을 설명하고, “만 5세 유치우식경험자율 수치나 만 12세 영구치우식경험자율 수치도 감소추세를 보이다 현재는 정체 됐다”라며 치과주치의제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류재인 연구원에 따르면 치과주치의사업은 지난 2010년, ‘아동・청소년 치과주치의 제도 도입을 위한 기초연구’를 시작으로 제도화의 첫발을 뗀 이후, 현재는 ▲서울특별시 ▲경기도 ▲경기도 성남시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인천광역시 ▲부천시 ▲전라남도 목포 등 8개 지자체에서 사업을 진행 중이다. 또한 총 46개 지자체에서 학생주치의제 관련 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류 연구원은 서울시 학생주치의제 대상자의 치아홈메우기 이용률을 들어 치과주치의제의 성과를 설명했다. 그에 따르면 서울시 학생치과주치의제 대상자의 치아홈메우기 이용률은 비대상자인 2001년생은 12.3%, 대상자인 2002년생의 경우 21.9%로 비대상자에 비해 2배 가까운 달성율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그는 “치과주치의 사업의 한계와 개선방안으로 사업 대상이 대다수의 자치구가 초등 4년생이나 5년생으로 한정돼 있다”면서 “전 학년을 대상으로 사업을 확대하고 저소득층 아동들을 위해 보건소 인력을 활용하는 등 포괄적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그는 “사업의 청구나 자료관리 등이 치과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존해 진료행태나 의료 질관리 등의 모니터링이 제대로 안되고 있다”면서 “치과주치의제 관련 인력 및 시스템의 정비를 위해 재정 확보 및 주치의제 급여항목화 등 중앙정부가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동・문화・심리’ 포괄한 ‘틔움과키움’
이어 발제에 나선 건치 광주・전남지부(이하 광전건치) 전 공동대표이자 틔움키움 광주전남 네트워크 운영위원장인 이금호 회원은 광전건치에서 진행한 ‘틔움과키움’의 사업 현황과 의의를 설명했다.
이금호 회원은 “광전건치는 ‘틔움과키움’을 지역 아동의 몸과 건강을 위해 건강지킴이, 문화틔움이, 마음키움이 3가지 방향으로 잡았다”면서 “2009년부터 지역아동센터와 협업을 통해 아이들과 공부도 하고 치료도 하고 예방도 하며 5년간 자료를 축적해 2014년도 치과주치의제 조례를 만드는데 큰 밑바탕이 됐다”고 전했다.
이 회원에 따르면 ‘건강지킴이’ 사업은 지역아동센터와 병・의원간 협약을 통해 질병의 예방・치료・관리 등 주치의 프로그램을 진행했으며, ‘문화틔움이’ 사업은 지역문화예술인들의 방문공연 및 영화, 전시회 등 아동들의 다양한 문화 활동을 위해 기획됐다. 또한 ‘마음키움이’는 아동심리검사 및 심리치료, 멘토링으로 다친 마음을 어루만지고자 기획됐다.
이 회원은 아동들의 심리적 영역까지 고려한 점을 틔움과 키움의 가장 큰 의미로 꼽았다. 그는 "건강을 위한 병의원들은 많은데 비해, 심리를 돌보는 기관은 그다지 많지 않다"면서 "자라나는 아이들의 경우 심리적인 부분이 더욱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여러 기관과 연계해 아이들이 건강한 마음과 몸을 가지고 건강한 사회생활을 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경기도 학생주치의 사업...“전국화 토대될 것”
건치 서울・경기지부(이하 서경건치) 이선장 회원은 “서경건치에서 시행한 사업이 서울시나 경기도는 아동주치의제가 제도권에 들어섰다”면서 오는 5월부터 시행되는 경기도 학생주치의 사업의 현황을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회원은 “서울시가 시범사업을 거쳐 시행 자치구를 늘렸다면, 경기도는 초등 4년생을 대상으로 모든 자치구에서 학생주치의 사업을 전면으로 시행한다”면서 “관련 예산 56억이 편성됐으며, 특수학교와 대안학교를 포함해 기초단체와 공공의료 단체가 협의를 통해 진행된다”고 전했다.
또한 그는 “치과주치의제의 전국화는 기정사실인 듯 싶다. 다만 나타나는 문제점이나 개선책 등을 생각해봐야 할 때”라면서 “경기도는 도시와 농촌 등 지역적 특색이 다양한 곳이 많아, 다양한 사례와 문제점을 짚는, 사업의 전국화를 위한 모니터링과 길잡이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
“부산 시 공공구강보건 정책 제안 및 견제 활동”
틔움과 키움...“건치 지부의 역할 찾는 계기”
건치 부산・경남지부(이하 부경건치) 조병준 공동대표는 부경건치의 아동주치의 사업의 현황과 의의를 알리는 시간을 가졌다.
부경건치는 2006년부터 시작된 사랑의 폐금모으기 운동을 통해 마련된 기금으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희망기금 아동치과주치의’ 사업을 진행했으며, 지역내 81개의 치과・의원이 참가해 12개 지역아동센터와 문화 활동 및 결식아동을 위한 ‘건강한 아침’프로그램 심리상담 등을 진행 중이다.
조병준 대표는 “2014년에 결성된 부산시민구강증진협의회를 통해 치과주치의사업의 성과를 지방정부의 제도로 이어가도록 공약을 제안했다”면서 “2016년부터 부산시 아동치과주치의 사업이 1억 예산이 편성됐으며, 2019년 현재는 초등 5년생을 대상으로 아동치과주치의 사업이 진행 중”이라고 알렸다.
이어 조 대표는 “현재 부산에서는 예산 5억원을 편성해 아동치과주치의제를 진행하고 있으나, 사업을 진행하면서 알게된 지역아동센터의 아이들과 학교밖아이들이 6천여 명 이상”이라면서 “사회 제도권 밖에 있는 취약계층 아동들을 위한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또한 그는 “치과주치의제는 건치 중앙과 정책연에서 연구와 제안을 함으로써 지부의 활동을 돕고 제도화된 좋은 본보기”라면서 “지부에서도 사업을 위해 치과계를 비롯한 지역사회 내 시민사회와의 연대활동을 넓힐 수 있던 계기”라고 평했다.
이어 그는 “치과주치의제는 건치가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꼭 필요한 단체라는 것을 회원으로서도 자각할 수 있었다”면서 “지방 정부의 공공 구강보건사업을 위한 협력과 견제・제안이라는 지부의 역할을 찾았다”고 전했다.
“포괄적 지역사회 내 돌봄 고민할 때”
이어 발제에 나선 건치 서경건치 정달현 회원은 ‘틔움과키움’을 제안하게 된 배경과, 향후 주치의제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이야기했다.
먼저 정 회원은 두 자녀를 두면서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잘 키울지’를 고민하다, 돌봄이 사회 공동의 보편적 책임으로 역할을 해야하기에 ‘틔움과키움’을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당시 사회적 불평등 문제가 커다란 이슈혔는데, 특히 사회・경제적 불평등에 따른 건강 불평등이 가장 치명적으로 다가오는 취약계층 아동을 위한 사업을 제안하게 됐다”면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제한적일 수 있으나, 지역에서 실천적으로 개입했을때, 그리고 심리・문화 등 관계적 요소를 찾고 아동・청소년을 도울 때 효과적일 것이라 생각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그는 “건치가 지부별로 지역아동센터와 연대하고 있으니 브랜드 형태로 만들어보자. 하고 시작을 하게 됐다”면서 “건치의 사회적 실천 활동이 제도화 된 중요한 사례이다. 그러나 표준화된 정책이 취약계층 아동을 위한 포괄적이고 풍부한 사업으로 구성되지 못한 것은 아쉬움이 남는다”라고 말했다.
끝으로 그는 “아동의 건강, 문화, 심리 등 다양한 분야의 프로그램을 지역의 다양한 자원과 영역들이 같이 어우러져 포괄적 지역사회 안의 돌봄을 이룰것인지를 두고 고민 중”이라며 “치과계만이 아닌 교육・복지・문화・주거환경・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의 네트워킹을 통해 보편적 포괄적 복지로 나아갈 방향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