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를 취소한 것에 대해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나순자 이하 보건의료노조)과 전국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본부장 현정희 이하 의료연대본부)가 오늘(17일) 성명을 발표해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 "공공병원으로의 전환"을 촉구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부실한 사업계획 승인과 우회투자 의혹, 유사사업 경험 부재 등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진 묻지마 개설허가에 비추어보면 제주도의 개설허가 취소는 매우 당연한 결과"라면서 "원희룡 도지사는 그간의 과오를 인정하고 제주도민과 국민들에 대한 진정성 있는 반성과 함께, 사회적 혼란을 야기한 정치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건의료노조는 "녹지그룹 또한 금번 제주도의 결정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오늘 발표된 개설허가 취소가 원희룡 도지사의 정치적 책임을 피하기 위한 궁여지책이 아니라, 제주 영리병원 사태의 종지부를 찍고 공공병원 확대 강화의 시작이 되기를 바란다"고 지적했다.
의료연대본부 역시 성명을 통해 "제주영리병원을 공공병원으로 전환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하자"고 주장했다.
의료연대본부는 "제주영리병원의 허가취소는 의료는 돈벌이 대상이 아니라는 것과 영리병원이 가져올 공공의료체계붕괴에 대해 알려왔던 투쟁의 결실임이 분명하다"면서 "도지사로서의 역할을 내팽겨쳤던 원희룡의 행태를 잊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의료연대본부는 "제주영리병원의 도입시도는 허가취소로 불발됐으나, 정부의 의료민영화정책은 계속될 것"이라며 "의료공공성을 책임져야 할 보건복지부는 제주도가 직접적인 개설 허가권자라는 핑계로 녹지병원 설립 허가 과정을 손 놓고 지켜보고 있었다"고 비판했다.
또한 의료연대본부는 "제주영리병원을 공공병원으로 전환하기 위한 토론과 운동들이 또다시 필요하다"면서 "눈에 불을 켜고 문재인정부의 보건의료정책들을 지켜볼 것이며 의료공공성 확대를 위해 끊임없이 투쟁해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다음은 보건의료노조와 의료연대본부가 발표한 성명서 전문이다.
| 제주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 취소는 당연한 조치다! ○ 오늘 제주 영리병원에 대한 허가취소가 제주도로부터 이루어졌다. 부실한 사업계획 승인, 우회투자 의혹, 유사사업 경험 부재 등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진 묻지마 개설허가에 비추어보면 제주도의 개설허가 취소는 매우 당연한 결과이고, 처사이다. ○ 애초 제주도민의 공론사조사의 결과를 수용하여 개설을 불허하고 취소했으면 간단했을 문제가 난데없는 개설허가로부터 오늘의 그 취소까지 상당히 에돌아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다. 그 사이 논란과 쟁점, 갈등은 더욱 증폭되었고, 이 때문에 발생한 사회적 비용 또한 만만치 않다. 원희룡 도지사는 그간의 과오를 인정하고 제주도민과 국민들에 대한 진정성 있는 반성과 함께, 사회적 혼란을 야기한 정치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 그 우선이 우리 노조가 제안한 제주 녹지국제병원의 공공병원 전환을 위해 진정성 있는 태도로 4자간 협의를 조속히 추진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는 것이다. 그것이 이 사태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다하는 길이며, 도민들에 대해 진정으로 사죄하는 유일한 길이다. ○ 녹지그룹 또한 금번 제주도의 결정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병원을 운영해 본 유사한 경험조차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주도로부터 등 떠밀려 어쩔 수 없이 진행한 사업”이라고 변명하기에는 투자당사자로써 궁색한 변명일 뿐이다. 당장 진행하고 있는 소송을 중단하고, 공공병원 전환을 위한 문제해결의 의지를 보여야 한다. 그렇지 않고 지금의 갈등국면을 기회삼아 배상을 극대화하려는 꼼수전략으로 개설허가 취소마저 소송 등으로 맞대응한다면 그 법적 도덕적 책임과 함께 국민적인 비판여론 또한 감수해야만 할 것이다. ○ 대한민국에 영리병원이 들어설 자리는 없다. 이제 겨우 다시 첫 단추로 돌아왔을 뿐이다. 애초 잘못 끼워진 첫 단추로 말미암은 사회적 갈등과 우려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지난 4개월을 돌아봐도 충분하다. 오늘 발표된 개설허가 취소가 원희룡 도지사의 정치적 책임을 피하기 위한 궁여지책이 아니라, 제주 영리병원 사태의 종지부를 찍고 공공병원 확대 강화의 시작이 되기를 바란다.
|
| 제주영리병원 승인 철회는 제주도민과 국민들의 투쟁의 결과! 의료연대본부와 시민사회는 영리병원을 막아내기 위해 2005년부터 투쟁해왔다. 특히 제주도의 영리병원 허가 발표이후 원희룡 퇴진과, 공공병원을 영리병원의 하수인으로 만든 제주대병원과 서귀포의료원의 응급의료 MOU 파기, 제주영리병원 즉각 철회를 위해 투쟁해 왔다. 제주도는 오늘 정당한 사유 없이 개원기간을 지키지 못한 점, 의사채용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을 들어 허가취소 처분을 하였다. 제주영리병원의 허가취소는 의료는 돈벌이 대상이 아니라는 것과 영리병원이 가져올 공공의료체계붕괴에 대해 알려왔던 투쟁의 결실임이 분명하다. 의료는 상품이 아니다. 영리병원은 건강보험당연지정제를 위협하고 합법적으로 돈벌이 병원을 허용해주는 꼴이 되며 결국 국민건강을 민간보험사와 재벌병원들에게 팔아넘기는 결과를 가져온다. 단하나의 영리병원도 허용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이다. 돈만 쫓는 병원은 환자와 노동자를 무너뜨린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제주도민의 공론조사결과까지 무시하며 영리병원을 허가했다. 영리병원이 가져올 어떠한 후과도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고 고려하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녹지국제병원의 사업계획서조차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허가해줬다. 도지사로서의 역할을 내팽개쳤던 원희룡의 행태를 잊어서는 안 된다. 영리병원 허가에 큰 역할을 했던 제주대병원, 서귀포의료원의 응급의료 MOU 또한 마찬가지다. 공공병원으로서 환자들의 치료와 회복, 건강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고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할 병원들이 영리병원 허가의 발판을 내주었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는 해당병원들의 병원노동자들이 가입된 노동조합으로서 이러한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각 병원의 공공의료를 위한 감시역할을 더욱 강화해나갈 것을 결의한다. 영리병원 뿐 아니다. 제주영리병원의 도입시도는 허가취소로 불발되었으나, 정부의 의료민영화정책은 계속될 것이다. 2002년부터 정부는 끊임없이 의료영리화를 밀어붙였다. 시작은 노골적이었으나, 시민사회의 반발이 거세지자 그 수법은 점점 교묘해지고 있다. 병원경영지원회사, 의료채권 발행 허용, 투자개방형 병원, 의료법인의 영리자회사 설립 허용 등 자세히 살펴보지 않으면 그 의도와 효과를 알기 어려운 정책들이다. 정부는 이런 정책들이 의료’민영화’가 절대 아니라면서 논점을 흐리고 경제성장, 일자리 창출 등의 미끼를 가지고 국민들을 현혹하고 있다. 의료공공성을 책임져야 할 보건복지부는 제주도가 직접적인 개설 허가권자라는 핑계로 녹지병원 설립 허가 과정을 손 놓고 지켜보고 있었다. 우리가 제주영리병원 허가취소처분 발표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놓지 못하는 이유이다. 제주영리병원의 문제는 허가취소만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제주영리병원을 공공병원으로 전환하기 위한 토론과 운동들이 또다시 필요하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는 눈에 불을 켜고 문재인정부의 보건의료정책들을 지켜볼 것이며 의료공공성 확대를 위해 끊임없이 투쟁해나갈 것임을 밝힌다. 2019.04.1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