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3일 열린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이상복 이하 서치) 제68차 정기대의원총회 일반의안 심의에서 대의원들은 예방치과 분야 보장성 확대를 촉구하는 반면, 일부 비급여 치료를 급여로 전환하는 데는 반대가 우세했다.
구로구회는 ‘스케일링 보험화 연령 확대 촉구의 건’을 상정했다. 이번 안건은 표결에 부쳐져 찬성 74명, 반대 65명, 기권 4명으로 통과돼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협회) 정기대의원 총회 촉구안으로 상정키로 했다.
제안설명에 나선 정구수 대의원은 “스케일링 급여화 시행 후 환자들의 치주질환 전반과 그에 따른 스케일링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젊은 층의 치은염, 치주염 발병도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로, 현 만19세 이상으로 제한된 보험적용 대상 연령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최대영 부회장은 “연 1회 예방목적의 스케일링 대상 연령 확대를 말하는 것 같은데, 이 자체가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며 “만19세 이하 청소년의 경우 치주 상병명으로 등록해 청구하면 된다. 이와 관련해 서치에서 가이드북을 만들어 배포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어 노원구회는 ‘보험 임플란트 CAD/CAM 어번트먼트 및 지르코니아 보철물에 대한 보험화 촉구의 건’을 상정했으나, 찬반 토론 후 자진 철회키로 했다.
노원구회는 “기성 어버트먼트와 PFM 크라운 보철물은 시대 조류에 맞지 않는 오래된 방법”이라며 “치주조직의 다양한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CAD/CAM 어버트먼트 및 기술적으로 편리한 지르코니아 보철물을 실잴비대로 청구할 수 있도록 보험 임플란트 항목에 편입시켜 달라”고 제안했다.
그러나 서치 정기홍 보험이사는 “CAD/CAM 어버트먼트나 지르코니아 보철물 급여화를 위해서는 신의료기술평가, 원가조사 등 임플란트 급여 수가 전반을 다시 연구해야 할 수도 있고, 수가 조정 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임플란트 오버덴처에 대한 급여화 요구도 일부 있지만, 역시 같은 이유로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동작구회 유동기 대의원은 “일본의 보철 급여화의 선례를 보면, 결과적으로 일본 치과계가 어려워진 이유가 되기도 했다”면서 “급여화가 당장에는 이익으로 돌아올지 모르나, 개원가의 생존을 위해서라도 일부는 비보험으로 남겨두지 않으면 다 같이 망하는 일”이라고 거들었다.
이어 마포구회는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의 건강보험 적용대상 확대 반대에 관한 건’을 상정했다. 안건 요지는 경기악화로 치과계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레진 충전치료 보험 대상을 현행 12세 이하로 유지해해야 한다는 것. 해당 안건은 찬성 89명, 반대 33명, 기권 6명으로 협회 촉구안으로 가결됐다.
또 전담부서인 구강정책과 설치를 기점으로, 구강정책 개발‧연구에 관한 안건도 상정됐다. 도봉구회는 ‘장기적인 구강정책 연구를 위한 제도 마련의 건’을, 중구회는 ‘구강정책과 신설에 따른 구강보건정책 제안 및 적극 참여의 건’을 올렸으며, 협회 상정안건으로 채택됐다.
이 외에도 ▲치과의료기관 의료인 폭행에 대한 대책 마련 촉구의 건(은평구회) ▲사무장병원의 효과적 적발을 위한 전문인력, 장비 마련 촉구의 건(종로구회) ▲치과대학 정원 축소 건의의 건(중구회) ▲협회 홈페이지 윤리교육(필수교육) 무료화 촉구의 건(영등포구) ▲비앤비 레이저 구입회원에 대한 실태 파악 및 지원 요청의 건(용산구) ▲건강보험급여 청구 비용 지급기간 단축 요청의 건(중구회) ▲아말감 사용 제한에 대한 협회 대책 마련 촉구(영등포구)의 건 등이 상정, 협회 촉구안으로 통과됐다.
협회 필요성 제고할 교육 필요
한편, 이날 의안심사에서 강서구회는 ‘협회 가입 및 회비 납무 의미에 대한 학부생 교육 요청의 건’을, 도봉구회와 서대문구회는 ‘미가입 치과의사 입회 유도 제도 마련을 요청했다.
강서구회 측은 “미가입 회원 증가 원인은 협회가 실제 개원에 얼마나 도움을 주고 있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벌어지는 경우가 많다”며 “아직 학생일 때 협회에서 각 치대를 방문해 협회의 일과 필요성에 대해 알리는 등 인식제고를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도봉구회와 서대문구회는 “입회율이 갈수록 떨어지는 원인을 협회에 가입하지 않아도 개원‧경영에 지장이 없다는 인식이 최근 신규 개원의들 사이에 만연해졌기 때문”이라며 “갈수록 회원과 비회원간 분쟁이 늘어나고 조율이 어려워지고 있다. 서치 및 협회에 신규 개원의들이 입회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번 안건은 협회 촉구안 및 집행부 건의안으로 통과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