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공동대표 김기현 홍수현 이하 건치).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등 한국 보건의료인 대표단은 매년 전일본민주의료기관연합회(회장 후지스에 마모루 이하 민의련)의 초청으로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서 열리는 ‘원수폭금지세계대회’에 참가해 왔다.
올해도 어김없이 한국 보건의료인 대표단 20인은 지난 4일부터 7일까지 히로시마에 방문했다. 하지만 이번 대회에는 조금 특별한 자리가 마련됐다.
이번 대회에서 민의련과 건치는 매년 ‘핵무기 없는 평화로운 세상’이란 주제에 맞춰 교류하는 것을 넘어, 한‧일 양국의 치과 현황과 주제 발표를 통해 ‘구강 건강 격차’가 양국 모두에 공통된 이슈임을 확인하고, 연대 활동을 모색했다.
민의련 치과부(부장 이와시타 하루오)는 대회 첫째 날인 지난 4일 저녁 3년차 이하 개원의로 구성된 ‘민의련 청년치과의사회’와 건치 대표단 간의 교류회를 준비했다.
또 둘째 날인 5일에는 ‘그룹워크’ 시간을 마련, 원폭의 참상과 피폭자에 대한 역사가 잊혀지지 않고, 생명‧평화‧건강을 지키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에 대해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민의련 치과부에서는 사전에 청년치과의사회 참가자 20명을 대상으로 ‘민의련 치과부 보고회’를 열고, 민의련 총회 방침에 따른 치과부 활동 방향을 점검하고 한국 의‧치과 현황 및 일본 정세에 대한 세미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본지는 이번 기사 이후에 ‘임플란트 치료’를 중심으로 일본 치과의료를 소개할 예정이다.
- 편집자
첫째 날인 4일 교류회에서는 민의련 치과부에서는 도쿄 민의련 오오타치과 요시다 신이치 원장이 나와 ▲민의련 치과부 ▲일본 치과의료 현황 ▲치과 혹서 등을 소개했다. 건치에서는 청년학생위원회 채민석 사무국장이 ‘한국의 구강건강 불평등 - 현황과 과제’를 발표했다.
특히 이날 발표에서 눈길을 끈 건 OECD 국가의 치과의료 건강보험 보장률이 한국 16%, 일본 77%로 큰 폭의 차이를 보였지만, 양국 모두 사회‧경제적 격차가 구강건강 격차로 이어지는 ‘사회적 빈곤’과 이를 양산하는 사회시스템에 주목, 치과의료 운동의 공통 과제를 발견했다는 것이다.
민의련 치과부는 일본은 치과의료 보장성이 77%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지만, 경제적 이유로, 가혹한 노동과 가정환경 등으로 인해 치과진료 사각지대에 놓인 사례를 조명한 『치과혹서(齒科酷暑)』를 3탄까지 발행 한 바 있다.
이와 더불어 민의련 치과부는 ‘보험만으로 충분한 치과진료를’ 촉구하는 운동을 전개하면서, 건강 격차를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는 사회시스템을 바꿔내기 위한 건강보험료 및 본인부담금 인하 운동, 무료저액진료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예방보다 치료위주의 진료, 낮은 건강보험 보장성, 영리화된 의료환경으로 인해 미충족 치과의료율이 높다. 채민석 사무국장은 이를 개선하기 위한 과제로 ▲아동청소년치과주치의제의 확대 ▲아동 및 청소년에 대한 치과치료 보장 ▲필수의료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및 본인부담금 인하 ▲민간치과보험과 비급여 진료 관리 정책 ▲의료영리화 저지 등을 들었다.
이날 발표에서 양국의 차이가 드러난 지점 역시도 ‘치과의료 보장율’에 있었다. 채민석 사무국장이 아말감합금만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다고 언급하자, 민의련 치과부에서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또 한국에서 만 65세 이상에 평생 2개까지 임플란트 식립에 보험이 적용되지만, 일본의 경우 병이나 사고로 인해 임플란트 외에 치료방법이 없는 경우 보험적용을 받을 수 있다. 그 외의 경우는 100% 비급여 진료로 1개 당 30만 엔~ 50만 엔의 비용이 드는 것으로 조사됐다.
민의련 치과부 이와시타 하루오 부장은 “건치와 민의련의 젊은 치과의사들이 교류하는 날이 와서 정말 기쁘다”면서 “소득수준에 따른 구강건강 격차는 한국이나 일본이나 구분이 없다는 걸 확인했다. 앞으로도 서로 차이를 인식하면서 또 함께 할 수 있는 일들을 만들어 갔으면 한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