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말 뒤집기가 계속되고 있다.
지난 대선 때 문재인 대통령 스스로가 ‘대기업 청부 입법’이라고 규정한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규제프리존법)을 포함해 지역특화발전특구규제특례법(이하 규제특례법) 등 일련의 법안들을 3당 교섭단체가 지난 17일 강행 처리키로 졸속 합의했다.
‘규제프리존법’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미르와 K스포츠재단을 통해 입법을 대가로 돈을 요구했다는 의혹을 받은 법안으로, 기업이 개별적으로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점을 실증하면 광범위한 규제완화가 가능한 법이다.
규제특례법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사전허용-사후규제를 핵심으로, 기업이 원하면 언제든 사전에 허용하고 문제가 생기면 사후에 규제하겠다는 내용과 신제품 테스트 목적으로 국민을 시험·검증의 대상으로 삼고 기업이 이를 바탕으로 스스로 안전성 판단을 하도록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게다가 허용 범위도 모든 신제품과 서비스로 규정해 기존 규제프리존법의 지역전략사업까지 포함하면 실로 무제한적이다.
이에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와 규제프리존법·서비스산업발전법 폐기와 생명안전보호를 위한 공동행동 등 범 시민사회단체는 오늘(27일)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는 집권 2년차에 접어들면서 지난 정권에서 추진한 재벌 친화적 정책보다 더 위한 규제완화 기조를 내세웠다”며 “예외 없는 포괄적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완화인 규제프리존법, 규제특례 등 국민을 신제품의 안전성, 위해성 검증을 위한 시험대상으로 내모는 현 정부의 규제 정책 기조는 정말 경악스럽다”고 운을 뗐다.
이어 이들은 “국민을 볼모로 삼는 부도덕한 경제기반 조성은 어떠한 이유라도 합리화 될 수 없다”며 “지난 정권에서 경험했듯 대기업 및 산업자본을 위한 특혜성 규제완화는 일자리 창출과 무관하며, 또 다른 독점이윤 창출의 수단과 경로를 마련해 줄 뿐”이라고 규탄했다.
특히 이들은 박근혜 정부가 의료법 개정이 아닌 의료법인의 영리자회사 허용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통해 우회적 의료영리화를 시도한 것과 마찬가지로, 문재인 정부 역시 절차를 무시하고, 여론 수렴이나 논의도 거치지 않고 산업통상자원위원회(약칭 산자위)에서 지역특구법과 함께 병합심의해 일괄 처리하려는 데 분노했다.
“국민 삶 민영화시키는 규제프리존법 폐기!”
규탄발언에 나선 건강과대안 변혜진 연구위원은 “당시 새누리당이 20대 국회에서 가장 처음 상정했다 시민사회의 반대로 무산된 규제프리존법을, 촛불혁명으로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이 그 법에 꽃길을 깔아주고 있다”며 “규제프리존법은 옥시 가습기살균제, 최근의 라돈 침대, BMW 사태를 양산하는 법”이라고 개탄했다.
이어 그는 “여기에 200만 명의 국민이 반대한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허용을 조례 제정만으로도 영구적으로 허용해 환자 건강을 실험대상으로 삼겠다는 법안이며, 국민의 건강·생명, 환경, 국유재산을 쪼개 팔아먹을 수 있도록 했다”며 “우리의 삶을 민영화시키는 규제프리존법과 같은 쓰레기 법안은 즉시 철회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변 위원은 “박근혜 정부의 규제프리존법에 찬성하는 안철수를 향해 ‘박근혜의 계승자’라고 비판한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뭐하는 거냐”며 “우리가 뽑은 건 안철수가 아니다. 문 대통령은 이에 대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환경보건위원회 최재홍 위원장은 “국가는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 공익보호장치를 보호할 의무가 있으며, 환경, 건강 보건에 있어 헌법의 절대 원칙은 사전예방”이라며 “사전허가, 임시허가, 사후조치로는 국민의 건강과 보건, 환경을 담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최 위원장은 “국민은 정부를 신뢰할 수밖에 없는데 입법부, 행정부, 더불어민주당은 지역특례, 규제프리존법을 통해 국민을 모르모트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하려 한다”며 “이제라도 정부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사전예방원칙이 지켜지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 참가한 시민사회단체 대표단은 이해찬 신임 당대표와 면담을 시도했으나 경찰병력에 의해 가로막혔다. 대표단에 따르면 지난 24일 면담 공문을 보냈으나 더불어민주당은 무응답으로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대표단이 당사 입장을 재차 요청하자 “나에게는 권한이 없으니, 입장문만 놓고 가라”는 직원의 무책임한 대응이 이어지자 대표단은 당사 앞에서 연좌농성에 돌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