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가 지난 2일 0시부터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이하 수불사업)을 잠정중단했다.
안산시는 “시민의 선택권을 위해 불소투입을 잠정중단하고 향후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 계속투입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결정이 일부 시민들의 반대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건강형평성 확보를 위한 불소시민연대(공동대표 강주수 유해숙 황윤숙 김광수 장기완 김진범 홍수연 이하 불소시민연대)는 지난 11일 성명을 내고 “안산시 수불사업은 계속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강보건법 제10조와 제11조, 국민건강증진법 제18조에 따라 구강보건사업을 지자체 사정에 따라 중단하거나, 중단을 검토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를 근거로 불소시민연대는 “20년 가까이 진행해 온 사업의 중단여부를 결정할 때는 사업 시작 때와 마찬가지로 원칙과 근거에 의해 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불소시민연대는 수불사업이 ‘공중’구강보건사업인 점을 강조하면서, 절차적 정당성과 민주주의적 의사소통 과정이 확보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들은 “공중보건사업은 명확한 공중의 이익과 형평성, 기획 및 집행과정의 투명성, 안전성, 책임 및 절차의 정당성에 의해 진행돼야 한다”며 “원칙에는 과학적 근거가 해당 분야 전문가에 의해 뒷받침 돼야 하며, 민주주의적 측면에서는 가감없는 의사소통을 통한 정당성이 확보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불소시민연대는 “안산시의 불소투입 잠정중단이 원칙과근거에 의한, 숨고르기락 믿고 싶다”면서 “그러나 확인되지 않은 안전성과 시민의 선택권을 근거로 수불사업을 중단하려 한다면 안산 시민의 구강건강의 책임 있는 자들이 그 의무를 방기하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불소시민연대는 “안산시는 드러나는 목소리만이 의견이 아니며, 공정한 여론 수렴과정을 거쳐 즉각 수불사업을 개재할 것을 촉구한다”며 “어려운 사람일수록 충치가 더 많으며, 어려운 사람일수록 찬성의 목소리 조차 내기 어렵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확인되지 않는 근거로 충치로 인한 고통을 외면하지 마라”고 주장했다.
아래는 성명서 전문이다.
| 안산시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은 계속되어야 한다! 경기도 내에서 유일하게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이하 수불사업)을 수행하는 안산시가 “시민의 선택권을 위해 2018년 7월 2일 0시부터 불소투입을 잠정중단하고, 향후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 계속 투입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이번 결정은 일부 시민들의 반대 때문인 것으로 밝히고 있다. 법률(구강보건법 제10조와 제11조, 국민건강증진법 제18조)에 명시된 구강보건사업이지만 사정에 따라 사업을 중단하거나, 중단을 검토할 수 있다. 다만, 이 십년 가까이 진행해 온 사업을 중단할 지 여부를 결정할 때는 사업을 시작할 때와 마찬가지로 원칙과 근거에 의해 결정해야 한다. 공중보건사업은 명확한 공중의 이익과, 형평성, 기획 및 집행과정의 투명성, 안전성, 책임 및 절차의 정당성에 의해 진행되어야 한다고 우리는 믿는다. 그리고 이러한 원칙 중 과학의 영역에 해당하는 것은 명확한 과학적 근거와 해당 분야 전문가에 의해 뒷받침되어야 하고, 민주주의에 해당하는 영역은 참여와 가감 없는 의사소통에 의해 정당성이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안산시의 불소투입 잠정중단이 원칙과 근거에 의해 공중보건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숨고르기일 것이라 우리는 믿고 싶다. 그러나 확인되지 않은 안전성과 시민의 선택권을 근거로 수불사업을 중단하려 한다면, 안산 시민의 구강건강에 가장 중요한 책임을 지고 있는 안산시의 의무를 방기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드러나는 목소리만 의견은 아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침묵하고 있는 사람이 오히려 다수 일 수 있다. 우리는 안산시가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업을 중단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공정한 여론 수렴과정을 거쳐 즉각 수불사업을 재개하기를 촉구한다. 어려운 사람일수록 충치가 더 많다. 어려운 사람은 찬성의 목소리조차 내기 어렵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확인되지 않은 근거로 충치로 인한 고통을 외면하지 말라! 2018. 7. 11. 건강형평성 확보를 위한 불소시민연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