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공동대표 김기현 홍수연 이하 건치)와 정의당(대표 이정미)가 차별없는 구강건강을 위한 구강보건 정책추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정책협약식은 지난 4일 국회 본청 223호에서 진행됐으며, 건치 구강보건정책연구회 전양호 회장, 홍민경 사무국장, 정의당 정책위원회 김용신 의장, 임승준 팀장, 오송이 차장이 참석했다.
정의당은 6·13 지방선거 공약으로 아이들의 구강건강 증진과 구강건강불평등 완화를 위해 ▲지역사회 아동, 학생, 저소득층 취약계층 대상 예방관리 중심의 ‘아동·학생 치과주치의 사업’ 개발 및 확대 ▲시민 참여와 결정에 기반한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 실시 ▲학교 화장실 양치시설 개설, 건강매점 확대 등을 통한 건강한 학교 환경 조성 ▲보건의료, 공공, 시민이 함께하는 시민지원단 조직으로 아이들의 치아건강 증진을 위한 민관협력 거버넌스 체계 구축 등을 약속했다.
특히 이날 협약식에서 양 단체는 오랜 시간 함께 국민 구강 보건 향상을 위해 노력해 온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이번 지방선거뿐 아니라 치과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책추진에 적극 협력키로 했다.
전양호 회장은 5명 중 1명의 아동이 치통을 호소한다는 2015년 아동구강건강실태조사 결과와 소득 수준 하위 계층 아동청소년이 소득 수준 상위 계층에 비해 2배가량 적절한 치과의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 짚었다.
그러면서 전 회장은 “통증에 대한 아이들의 자기표현은 미숙한 경우가 많아 상당히 아픈 아이들만 집계됐을 가능성있고, 게다가 가난한 아이들일수록 더 많이 아프다는 게 문제”라며 “이런 치과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뿐 아니라 ‘아동치과주치의제’와 같은 치과의료 공급체계 개선을 통해 평균화된 치과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전 회장은 “충치 예방 등 아동 구강 건강 향상을 위해 건강한 학교 및 사회 환경을 조성하는 일 역시 함께 이뤄져야 한다”며 “현재 서울시에서 시행 중인 학교 화장실 개선사업을 통한 양치시설 확대, 설탕 섭취를 줄이기 위한 건강매점 설치 등이 좋은 예”라고 강조했다.
이에 김용신 정책위의장은 “건치의 정책제안 중 아이들의 구강건강 개선을 위한 여러 고민과 노력에 정의당도 크게 공감하고 있다”며 “치과를 시작으로 아동 주치의제를 확산시키는 것이 정의당의 지방선거 주요 공약”이라고 설명했다.
참고로 정의당은 이번 지방선거 정책공약으로 '아동 주치의제 도입을 통한 아동 전면 무상의료 실현'을 16개 대표 공약 중 하나로 내걸었다.
이어 김 의장은 “정의당과 건치가 협력해 지난번엔 임플란트 본인부담금 인하를 이뤄냈다면 올해는 아동치과주치의제 확산, 나아가 보편화시켜내는 데 집중할 것”이라며 “아동 주치의제 실현과 국민 구강건강 향상을 위해 함께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건치는 지난달 28일 각 정당에 정책제안서를 발솧 한 바 있으며 지난달 31일에는 노동당과 정책협약을 체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