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 치위생학과의 '사회치위생학' 수업에서 '사회치위생 분야의 옹호자 역할실습'이 진행됐다.
이 수업의 핵심은 '치과계 현안문제 이슈화'다. 이는 치과위생사로서 사회치위생학 분야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제도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옹호자(Advocate)로서 의견을 제시하며 사회 참여 역량을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수업은 학생들은 치과 유관단체 및 인물을 직접 만나 인터뷰한 내용을 바탕으로 기사를 작성해 발표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본지는 '사회치위생학' 수업 결과물 중 일부를 입수(?!)해 총 4회에 걸쳐 매주 게재할 예정이다.
네 번째로는 7조 이세린⋅정용현⋅전인혜⋅홍현수 학생이 본지 김철신 편집국장과 우리나라의 보건의료 환경에 대해 인터뷰한 내용을 소개한다.
기사형식에 맞춰 일부 각색 및 편집이 있었음을 일러둔다.
-편집자
“환자의 입 속만 보는 것이 아니라, 보건의료를 둘러싼 그 환경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냥 관심에서 그치지 않고 만약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을 해야죠.”
지난 23일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인치과에서 김철신 건치 편집국장을 인터뷰했다. 김철신 편집국장은 평소 치과의사로서 의료진을 둘러싼 어떤 환경과 열악한 건강상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진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 등 진료실 밖 상황들에 대한 고민이 많았다고 한다.
그러던 중 그는 함께 대안을 고민할 사람들을 만났다.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이하 건치)는 치과계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가려는 단체이다. 함께 건강사회에 대해 고민하고 대안을 논의한다는 점은 그를 이 자리까지 오게 했다.
김철신 편집국장에게 현재 시행되고 있는 치과건강보험제도의 문제점들에 대해 질문했다.
그는 “치과 건강보험제도의 문제는 절대적인 보장성의 범위가 적다는 것과 일부치료의 본인부담금이 고가라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건강보험 보장성이 낮을수록 국민들이 부담하는 의료비 비율은 높아진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건강보험 보장성은 확대됐지만, 본인 부담금이 지나치게 높게 측정돼 결국 동일한 혜택을 받는 취약계층과 부유계층의 건강격차는 심화됐다.
예를 들어, 노인틀니에 대한 보험보장은 긍정적이나 여전히 취약계층에게는 높은 본인부담금으로 인해 전반적으로 부유계층이 혜택을 더 많이 본 것처럼 보인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현 문재인 대통령은 ‘문재인 케어(이하 문케어)’를 보건의료정책으로 내세웠다.
‘문케어’는 국민들의 높은 의료비 부담률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는 건강보험 개편안이다. 그러나 이로 인해 오히려 건강보험료가 인상되고 본인부담률이 줄어들어 과잉진료 현상이 일어나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이에 대해 김철신 편집국장은 우리나라는 건강심사평가원에서 과잉진료를 효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고, 한 해 건강보험료 누적 흑자가 20조가 넘어 전체 재정 규모를 볼 때 크게 무리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또한 그는 진료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더라도 그것은 과잉진료가 아니라 그동안의 미충족 진료라는 의견이다. 의사가 비양심적으로 과잉진료를 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OECD 평균 보험적용률이 우리나라보다 최소 10% 더 높음에도 과잉진료의 정황이나 증거는 없다고 언급했다.
건치의 핵심 목표는 ‘공공의료 강화 및 건강보험보장성 확대’다. 전국민 건강보험을 확대해 공공재원으로 국민들의 질병을 치료하겠다는 방향은 문케어와 일치한다.
‘문케어’의 전반적인 비급여의 급여화 목표에 대해 김 편집국장은 “물론 모든 치료를 보험으로 해준다는 것은 어렵겠지만 보험급여가 확대되다 보면 치과보험 혜택도 커지고 절대적인 보장성 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며 “건강보험료가 증가하더라도 민간보험료에 나가는 지출을 줄이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개인과 국가 전체에 경제적 이득이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료전달 체계' 역시 개선 필요해
또한 김 편집국장은 문케어의 실질적인 내용에 있어 개선되어야 할 점이 있다면 ‘의료전달 체계의 개선’이 핵심이라고 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OECD 평균에 비해 낮은 수준의 건강보험료를 내면서도 건강수명 부분에서 볼 때 세계에서 10위권 안에 들 정도로 건강 수준이 굉장히 높다”며 “하지만 빠른 진료비 증가 속도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가 문제”라고 지적하고, 의료비를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체계는 행위별수가제다. 환자가 자주 내원해야 병원의 유지가 가능하다. 이로 인해 관리와 예방을 멀리하게 되며 의사의 재량권이 넓어져 과잉진료가 일어날 수 있다.
김 편집국장은 “1차 의료기관에서는 예방 중심의 포괄적인 관리를 하고 상급병원에서는 중증질환을 치료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따라서 전체의료전달체계 자체는 예방이 중심이어야 하한다”며 그 예로 치과계에서 도입한 ‘아동청소년치과주치의’ 정책을 들었다.
그가 강조한 의료전달체계의 핵심은 인두제의 개념을 적용해 환자 한 명당 일정 금액을 받은 뒤 그 금액으로 일 년 동안 환자의 구강을 관리하는 것이다. 환자가 아파서 자주 오더라도 의료진에게 이득이 없기 때문에 예방 중심의 진료가 진행되게 된다.
그러나 인두제는 전문의 적용이 불가하다는 점, 의료서비스의 질 하락이 우려된다는 점 등의 이유로 우리나라 의료 현실에 아직은 맞지 않다는 점은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다.
그렇다면 이를 위해 치과계와 치위생계가 사회적으로 할 수 있는 활동은 무엇일까? 예방중심의 아동청소년치과주치의와 같은 정책을 ‘우리도 모두 같이 해보자’는 것이다. 실제로 아동청소년치과주치의의 정책을 서울시에 제안한 후 지방자치단체에서 받아들여 시범사업을 시작할 수 있었다.
김철신 편집국장은 인터넷을 활용한 국민 청원이라든지 정책 제안, 뜻이 맞는 사람들끼리의 고민과 의견교환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분야에 끊임없는 관심을 바탕으로 노력하고, 싸우며 부탁하고, 설득하는 과정이라며 인터뷰를 마무리했다.
필자는 김철신 편집국장과의 인터뷰를 통해 문재인 케어를 비롯한 의료전달체계에 대한 건치와 치과계 동향을 살펴보고자 했다.
실제 임상에서는 시야가 환자의 구강에만 국한되기 마련이다. 많은 의료진들이 치료와 관련된 전반적인 상황을 염두에 두면서 진료한다면 김철신 편집국장이 전망하는 긍정적인 변화가 빠르게 다가오리라 생각한다. 이러한 치과계의 사회적 환경에 대하여 치과계 종사자들과 의료·보건계열 학생들이 더욱더 관심을 갖고 참여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자료제공 :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치위생학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