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정책연 ‘구강건강정책 제안서’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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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정책연 ‘구강건강정책 제안서’ 발간
  • 안은선 기자
  • 승인 2018.04.30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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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지방선거 대비 학생치과주치의제‧노인틀니 등 2가지 핵심사업 담아…지부별 활용 위한 지원 계획도
치협 치과의료정책연구원 '2018 지방자치단체 구강건강정책 제안서' 표지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치과의료정책연구원(원장 민경호 이하 정책연구원)은 6‧13 지방자치단체 선거를 대비해 『2018 지방자치단체 구강건강정책 제안서』를 발간했다고 오늘(30일) 밝혔다.

정책연구원은 지난 3월부터 지방선거대응 정책기획팀을 구성, 지자체에서 실시해야할 구강보건사업에 대한 논의를 거쳐 그 성과로 이번 제안서를 발행하게 됐다.

이번 정책제안서는 ‘건강한 구강 질 높은 삶’을 슬로건으로 총 40여 쪽으로 ▲2개의 핵심제안 ▲대상자별 구강보건 정책 제안 ▲공공구강보건정책제안 등 3개장으로 구성돼 있으며, 학생들의 구강건강을 위한 정책 제언을 담은 ‘교육감에게 바란다’가 부록으로 들어가 있다.

특히 정책연구원은 지역주민의 구강건강 향상을 위해 전국 확대‧시행을 기대하며 2개 핵심제안으로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과 ‘저소득층 노인 무료 틀니 사업’을 선정했다.

2장 대상자별 구강보건 정책 제안은 ▲아동 ▲노인 ▲장애인 ▲이주민 ▲노숙자 ▲저소득층으로 대상을 세분화해 각 대상 별 필요한 치과의료정책을 제시했다. 3장 공공구강보건 정책제안으로는 ▲주민의 구강건강 및 구강건강 격차 실태조사 ▲공공구강보건의 제도적, 물적, 인적 자원 확보 ▲통합형 공공구강보건사업 개발 실천 등의 제안을 담았다. 부록 ‘교육감에게 바란다’에는 ▲어린이 구강보건 교육, 시설 투자 ▲불소 이용 ▲구강건강 친화 생활환경 조성 ▲학교 밖 청소년 치과의료 지원 등을 제안했다.

아울러 이번 정책제안서는 치협 중앙은 물론 전국 시‧도지부 각각의 실정에 맞게 제안서의 내용을 수정‧보완해 자체적 제안서 작성에 참고할 수 있도록 제작했다.

제안서 관련 문의는 민경호 원장, 김홍석 팀장,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이하 건치) 김용진 전 대표, 서울시치과의사회 장영운 정책 이사 등에게 연락하면 된다. 연락처는 정책연구원(02-2024-9187)로 개별 문의하면 된다.

참고로 지방선거 대응 정책기획팀은 치협 김홍석 정책이사를 팀장으로 ▲정책연구원 연구기획평가위원회 김명섭 위원 ▲건치 김용진 전 대표 ▲건치신문 김철신 편집국장 ▲서울시치과의사회 장영운 정책이사 ▲정책연구원 최용찬 책임연구원이 팀원으로 참여했다.

“회원‧지자체‧국민 모두에 득 되는 정책을 위해”

한편, 정책연구원 민경호 원장은 이번 정책제안서 발간과 관련해 인터뷰를 갖고 발간 취지 및 향후 계획을 밝혔다.

그는 “협회 차원에서 지자체 선거 대응을 위한 정책제안을 내놓는 게 처음”이라며 “협회장 재선거라는 힘든 시기이긴 하지만, 각 부분은 제대로 돌아가고 있다는 걸 알리고 싶었고 또한 지부에 도움이 되고자 정책기획팀을 꾸려 진행했다”고 운을 뗐다.

민경호 원장

이어 그는 “지부별로 또 지역별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 보다는 꼭 했으면 하는 정책을 위주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며 “이 제안서가 각 지부에서 시도지사, 교육감 후보 및 선거캠프를 만나 지역차원의 구강보건 정책 제안에 유용이 쓰이길 기대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부록으로 삽입된 ‘교육감에게 바란다’를 넣은 이유에 대해 민 원장은 “올해부터 아동 실란트, 12세 미만 레진 필링 등이 급여화됨에 따라 아동‧학생에 대한 건강보험이 강조되고 있기 때문”이라며 “교육감 공약으로 학생에 대한 구강보건정책 시행이 가능한 부분도 많기 때문에 추가했다”고 밝혔다.

특히 민 원장은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 ▲저소득층 노인 무료 틀니 사업을 핵심제안으로 선정한 이유에 대해 “지역별 구강보건정책 이슈는 다를 수 있다”면서도 “지방선거인만큼 지부에서 정책제안시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도록 아동과 노인의 니즈에 맞춘 정책을 소개하는 데 주력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서울시와 서울지부의 공조 하에 시행되고 있는 학생치과주치의제 역시 모르는 지부도 많아, 잘 되는 사업을 소개하는 목적도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민 원장은 2개 핵심제안뿐 아니라 지부에서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정책연구원 차원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그는 “지방선거 후에 각 지부별로 피드백을 받고, 이를 분석해 핵심제안을 수정‧보완해 나갈 것”이라며 “지방선거 대응 정책기획팀도 계속해서 운영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그는 자신이 정책연구원장을 맡으면서 의사결정 시스템을 ‘숙의민주주의’ 형태로 개선했다고 강조했는데, “어떤 정책이나 사안이 협회장 한 사람, 하다못해 정책연구원장 한 사람의 입김으로 좌우되지 않도록 위원 전원 합의시스템으로 바꿨다”면서 “이는 정책연구원이 회원들의 소중한 회비로 운영되는 것을 잊지 않고 회원을 위한 정책연구에 매진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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