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소시민연대(이하 불소연대)는 정의당 윤소하 국회의원실과 공동주최로 지난 17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불소로 치아건강 격차 줄이기’라는 주제로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전북대학교 치과대학 장기완 교수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한동헌 교수와 부산대학교 치의학전문대학원 김진범 교수, 한양대학교 치위생학과 김광수 교수가 발제를 맡았다. 패널토론에는 서울사회복지대학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유해숙 교수,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이하 건치) 홍수연 대표, 대한구강보건교육학회 황윤숙 회장이 참석했다.
먼저 한동헌 교수는 ‘구강건강의 격차 문제인가? 서울시 구강건강 격차를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발표에 나서 구강건강과 관련된 각종 지표들을 분석해 상대적으로 평균이 높은 지역이라도 소득·교육 등에 따라 해당 지역 내에서도 구강건강의 격차가 발생한다고 밝혔다.
그는 “2010년, 2012년 국민구강건강실태조사와 2015년 아동구강건강실태조사에 나타난 12세 아동 영구치우식경험도에서 서울시의 구강건강은 전국 평균에 비해 높아 타 지역에 비해 구강건강이 좋은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며 “반면 19세 이상 서울시 자치구별 영구치 우식유병율에서는 자치구별 최대 2.5배 이상 차이가 나며, 각 자치구 내에서도 교육수준별 격차가 또 다시 발생해 구강건강의 불평등을 서울시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그는 “상대적으로 비보험 비중이 큰 치과 의료서비스의 특성으로 민간 치과 의료 부문이 커지는 구조”라며 “여기에 사회경제적 계층에 따라 서비스 이용의 격차마저 발생해 구강건강 수준의 격차 확대라는 악순환을 이어가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부산대학교 치과대학 김진범 교수는 ‘수돗물 불소농도 조정사업의 구강건강 불평등 개선 효과’란 주제로 발표에 나서 미국, 영국 등 해외와 국내의 수돗물 불소농도 조정사업(이하 수불사업) 사업군과 비사업군의 비교 지표들을 살펴 수불사업이 구강건강 불평등 해소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주장했다.
특히 그는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이 2016년 발표한『2002년～2013년 국민건강보험 진료 빅데이터 분석 자료』를 근거로 “수불사업지역의 경우 빈곤과 교육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치과 방문 횟수의 감소는 물론 수불사업 기간이 길수록 치과비용이 줄어들었다”며 “수불사업은 구강건강의 격차를 줄이는데 가장 중요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한양대학교 치위생학과 김광수 교수는 ‘수돗물 불소농도 조정사업의 현황’을 주제로 발표에 나서 수불사업의 세계적 현황에 대해 소개했다.
그는 현재 호주, 브라질, 캐나다, 칠레, 아일랜드 등 약 24개국에서 약 3억7천2백만 명이 인위적으로 불소화된 물을 공급받고 있으며 천연불화 음용지역은 스웨덴, 스리랑카, 핀란드 등이며 불소화된 소금을 대신 판매하는 국가는 스위스, 독일, 프랑스 등으로 분류하고 각 국가별 불소화 사업 실태와 특징들을 소개했다.
패널토론에 나선 건치 홍수연 공동대표는 “건치가 먼저 주창하고 지역별로 모든 역량을 집중시켜 전개하던 수불사업에서 시민운동의 성장과 주민자치 시대를 맞으며 돕는 입장이 됐었다”며 “그동안 의료영리화 저지와 건강보험보장성 강화에 주력했던 건치는 불소연대 2기의 출범을 맞아 다시 환골탈태하는 마음으로 지역과 시민 속으로 들어가 수불사업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유해숙 교수는 “안정성은 과학의 문제지만 건강권은 시민의 의식과 철학의 문제”라며 “건강권을 사회권으로 인식하고 시민의 연대로 불소농도조정사업을 펼치고자 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황윤숙 회장은 홍보와 교육의 대상을 ▲구강분야 전문가 ▲일반 보건 분야 전문가 ▲시민 ▲아동으로 분류하고 각 대상에 맞는 방식과 내용으로 진행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진 청중 질의시간에는 ‘홍보 전략으로 불소가 염소 소독처럼 필수불가결한 것이라는 논리 개발이 필요하다’는 제안 등이 있었다.
구강건강 불평등, 국가·지자체 해결 나서야
한편, 이날 국회토론회에 앞서 진행된 건강형평성 확보를 위한 불소연대 2기 출범식에서는 운영진 소개와 사업 계획 등이 발표됐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공동대표는 인천평화복지연대 강주수 상임대표, 서울사회복지대학원대학교 유해숙 교수, 대한구강보건교육학회 황윤숙 회장, 한양여자대학교 김광수 교수, 전북대학교 치과대학 장기완 교수, 건치 홍수연 공동대표가 선임됐다.
이어 불소연대 2기는 사업계획으로 ▲지자체 선거 수불사업 공약 제시 ▲법적 기반 마련 위한 구강보건법 개정과 화학물질관리법·수도법 등 관련 조항 개정 ▲추진거점 지역 선정 및 활동 ▲대중매체 홍보 ▲수불사업 책자 발간 ▲대국민 청원·서명 운동 ▲정부 정책의지 강화 촉구 ▲학술활동 등을 추진할 것을 밝혔다.
강주수 공동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구강건강 불평등문제는 국가와 지방정부가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건강형평성을 증진시키는 수불사업의 확대를 통해 우리는 더불어 사는 사회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