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지난 3년간 삼성생명, 교보생명 등 국내 굴지의 민간보험사에도 공공데이터라는 명목으로 진료내역 등이 담긴 자료들을 제공한 정황이 추가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지난 24일 국정감사에서 심평원이 8개 민간보험사 및 2개 민간보험연구기관에 '표본 데이터셋'을 1건당 30만원의 수수료를 받고 총 52건이나 제공했다고 밝힌데 이어 이같이 발표했다.

국정감사 이후 자료 재검토과정에서 삼성생명, 삼성화재, 교보생명, 신한생명, 코리안리재보험 5곳에도 '표본 데이터셋'을 총 35건, 약4,430만명분을 제공했다는 사실을 추가로 확인한 것이다.

민간보험사 등이 받아간 '표본 데이터셋'은 모집단의 특성을 잘 대표할 수 있는 표본을 추출해 구성한 비식별화된 자료로, 대상은 전체 140만명, 입원 110만명, 고령 100만명, 소아청소년과 110만명 환자로 구분되며, 성별, 연령 등을 담은 일반내역 뿐 아니라 진료행위 등을 담은 상병내역과 주상병 등이 담긴 진료내역, 원외처방내역으로 구성돼 있다.

정춘숙 의원은 "심평원이 제공한 빅데이터가 아무리 비식별화된 자료라 하더라도 보험상품개발과 민간보험 가입차별 등에 악용될 가능성이 충분하다"며 "심평원이 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함께 건강보험 정보의 공익성과 제3자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빅데이터 활용 기준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윤은미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