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치과의사협회(협회장 김철수 이하 치협)가 '2017 국민을 위한 구강보건·치과의료 정책제안(이하 정책제안)' 자료집을 발간하고, 5대 우선과제를 비롯한 주요 정책 방향을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이번 정책제안은 김철수 협회장의 후보시절 공약사항으로 30대 집행부 출범 100여일만에 완성된 결과물이다.
치협은 지난 7일 서울역 인근에서 설명회를 갖고 이번 자료집을 공식 발표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김철수 협회장과 새정부정책제안TF(이하 TF) 김영만 위원장을 비롯해 김홍석 간사, 한국치과대학‧치의학전문대학원 김광만 회장, 1인1개소법 사수 및 의료영리화 저지 특위 김욱 간사, 대한치과의사협회 마경화 부회장, 인천광역시치과의사회 정혁 회장, 대한구강보건협회 박용덕 부회장, 치과의료정책연구원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김철수 협회장은 "100일여간 40여명의 국회의원과 정부 관계자를 만나 5대 우선과제를 적극 수용해줄 것을 촉구했고 일부는 국회에서 적극 추진 중인 것으로 안다"며 "빠른 시일 내에 결과물이 가시화 될 것"이라고 조심스레 밝혔다. 김 협회장은 "정책제안서가 완성됨에 따라 천군만마를 얻은 기분"이라며 "자료집에 담긴 정책 아젠다대로 3년간 열심히 뛰겠다"고 다짐했다.
김 협회장이 언급한 일부 성과는 지난 달 18일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의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양승조 위원장 등이 한국치과의료융합산업연구원 및 구강보건 전담부서 설치를 촉구해 당시 후보자의 긍정적 답변을 얻어낸 바를 뜻한 것으로 전해졌다.
TF 김영만 위원장은 "박능후 장관의 긍정적 답변이 있었던 만큼 전보다 정책 실현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판단한다"며 "그럼에도 지속적으로 국회와 대정부를 상대로 협상 작업에 매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김 위원장은 “새로운 정부와 치과의료정책에 대비해 치과계의 주요 의제를 한 목소리롤 집약한 것에 대해 이번 자료집의 가치를 높게 평가한다”며 “자료집을 기초자료로 구강보건과 치과의료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국민을 위한 치과의료정책을 수립하는데 활용하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학계를 대표해 참석한 김광만 회장은 치과대학 정원 문제와 한국치과의료융합산업연구원 설립의 건을 언급했다, 그는 "편입에 대한 TO를 지속적으로 줄이고 있어 인력 수급에 차질이 없을 전망"이라며 "연구원 설립 시 현재보다 1.5배의 연구비 파이를 더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번 보고서 발간을 위해 치협은 치과계를 대표하는 지부, 병원, 학회, 대학 등 다양한 분야 20명의 위원을 TF에 위촉해 3차례의 회의를 진행했으며, 주요 의제 결정 뒤 학계를 중심으로 초안 소위원회를 구성해 일차 자료를 추렸다. 이후 각 위원회와 관련기관의 검토을 거쳐 보고서를 완성했다.
총 89페이지로 구성된 이번 자료집에서는 ▲불법기업형 사무장병원 퇴출과 1인1개소법 유지 ▲구강보건전담부서 설치 ▲노인틀니, 임플란트의 보장성 확대 ▲국가구강검진제도 개선 ▲한국치과의료융합산업연구원 설치가 5대 우선과제로 소개됐다. 또 ▲치과의료 공공성 구축 ▲치과의료의 질과 안전성 확보 ▲치과의료산업발전 및 일자리 창출 ▲치과의료 보장성 확대 ▲치과의료 전달체계 개선까지 총 5장으로 나뉘어 세부적인 정책 제안이 담겼으며, 5대 우선과제를 포함한 21건의 정책이 각 현황과 문제점, 제안, 기대효과로 분류돼 상세히 소개됐다.
세부정책 방향·소요예산도 일부 제시
제1장 '치과의료공공성 구축'에는 공공치과의료 인프라 확충 및 역량 강화에 관한 내용이 주로 다뤄졌다. 또 장애인, 노인치과의료 지원 확대에 관한 정책 제안이 이어졌다.
제안서에는 지역 내 구강보건실 등 공공 치과시설을 500개 이상까지 확대 설치해 보건소별 최소 1개 이상 수준을 유지하는 안이 제시됐으며, 광역 단위의 장애인 구강진료센터를 25개 이상, 거점 특수 치과병원을 10개 이상 설치하는 방안이 담겼다.
이러한 공공시설 유지를 위해서는 보건소 내 치과위생사 채용 기준을 현행 1인에서 2인으로 상향조정하고, 대규모 광역시 지역의 인력 기준을 치과의사 2인과 치과위생사 4인까지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재정 마련을 위해서는 취약계층의 치과의료 사업비와 보편적 구강건강증진 사업비를 분리한 확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또 어린이, 장애인 구강건강기금 조성 등을 통해 취약계층의 구강건강기금을 별도로 마련하고, 정부나 기업을 통한 추가 기금 확보에 나서야 한다는 게 제안의 요지이다.
아울러 장애인, 노인 중심의 전담치과 의료인력 및 예방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전담 인력을 개발해 공공시설 우선 채용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는 방침이다.
제2장 '치과의료의 질과 안전성 확보'에서는 5대 우선과제에 속하는 1인1개소법 유지 및 구강보건전담부서 설치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특히 전담부서 설치에 관해서는 '정책관' 수준으로 설치돼 치과의료정책 담당부서와 치과의료산업 발전을 위한 부서가 분리 운영돼야 한다는 제안이다.
또 윤리위원회의 권한 강화를 위해서는 한시적 회원 권한 정지, 고발 및 행정처리 의뢰 권한, 위반금 부과 등의 실질적 징계권을 확보하고, 상벌위원회를 두고 권위있는 형태의 포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외에도 의료광고사전심의기구의 재설치 방안으로 독립된 공동 의료광고 자율심의위원회의 구성이 제안됐으며, 업무정치처분 및 과징금 부과 기준 개선을 통해 월평균 부당금액 기준을 개선하고 광범위한 부당금액 구간을 세분화 해야한다는 안이 제시됐다.
3장에서는 한국치과의료융합산업연구원 설치 방안을 비롯해 치과의료 관련 연구비 확대 방안 및 치과의료 인력수급 계획이 담겼다.
특히 5대 핵심과제에 속하는 연구원의 설치 및 운영 방안이 상세히 기술돼 눈길을 끌었다. 치과의료 연구비 확대를 위해서는 보건복지부 R&D 예산 중 치의학 연구 관련 별도 예산을 편성하는 방안이 제안됐으며, 인력 수급 방안으로는 치과조무사 제도의 도입 등이 적극 제시됐다.
4장에서는 노인틀니, 임플란트 보장성 확대를 비롯해 국가구강검진제도 개선, 예방치료 급여 확대 방안, 치과감염관리 수가 신설, 합리적 치과분야 상대가치 개편방향, 노인장기요양보험 구강보건서비스 확대까지 5대 우선과제 2건을 포함한 가장 많은 현안이 들어갔다.
임플란트 환자 본인부담금에 관해서는 건강보험 환자의 경우 30%, 의료급여환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해서도 1종은 5%, 2종은 15%의 경감안이 제시됐으며, 추가 소요 예산은 본인부담률을 25%로 가정했을 경우 1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계됐다.
또 30% 전후에 머물고 있는 낮은 구강검진 수검률 개선을 위해서는 파노라마 검사 항목 추가가 제안됐는데, 전체 일반검진 대상자의 경우 한해 약 560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계됐다.
아울러 예방치료 급여 확대를 위해서는 전문가 불소도포, 치태조절 교육, 치아우식 활성도 검사 급여화가 제안됐으며, 치과감염관리 수가 신설을 통한 치과의료기관의 감염관리 체계 확립 방안이 제시됐다.
치과감염관리 수가 신설을 위해서는 2010년 기준 78.4%에 머물고 있는 치괍누야 급여항목의 원가보상율을 타 유형과 유사한 수준으로 향상시키고, 재정 투입을 통한 개편 작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제안이다.
이외에도 ▲방문진료의 폭넓은 허용 및 활성화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병행 적용 고령자 구강건강실태조사 실시 ▲치과 촉탁의제도 교육 및 업무 지침 개발 등이 노인장기요양보험 구강보건서비스 확대 방안으로 포함됐다.
끝으로 5장에서는 아동·청소년 치과주치의제도 도입을 비롯한 치아홈메우기 본인부담율 인하가 제시됐으며, 국가 구강보건사업 활성화를 위한 ▲수돗물 불소농도조정 사업 촉진 ▲초등학교 불소용액양치사업 내실화 ▲적정농도 불소치약 생산·소비 확대 ▲초등학교 양치설비 개·보수 지원 ▲취약계층 치과의료 접근성 개선사업 개발 및 지원이 제안됐다.
또한 국가 구강보건 모니터 및 평가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정부 단위의 정기적인 구강건강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지역단위의 구강보건 전략지표를 매년 산출, 지역단위의 구강보건사업 실적을 모니터링 하는 방안이 자료집에 담겼다.
치협은 이번 정책제안 자료집을 바탕으로 30대 집행부 임기 내 대정부 활동을 추진하는 한편, 임기 내 미결과제에 대해서는 이후 집행부가 이어 나갈 수 있는 근간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