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구강보건정책연구회(회장 전양호 이하 정책연)의 노동자 건강을 주제로 한 독서토론회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정책연은 지난달 29일 토즈 강남점에서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사회혁신의 길을 묻다'를 주제로 강연을 개최했다. 연자로는 정의당 미래정치센터 장석준 부소장이 나섰다.
이번 강연은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기본 지식을 배우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이를 기초로 독서 토론회 참석자들은 4차사업혁명이란 말로 재정의되고 있는 노동시장의 변화와 그에 따른 노동자의 건강권에 대해 토론에 나설 예정이다.
정책연은 이번 '여는 강의'를 시작으로 『노동자 건강의 정치경제학 1,2』를 읽고 참석자들이 각 챕터별 발제를 맡아 발표하며 토론을 진행한단 방침이다.
첫 발제 및 토론회는 오는 13일에 열릴 예정이다.
4차산업혁명은 ‘거품’…시민의 사회혁신 고민할 때
이날 강연에 나선 장석준 부소장은 '4차산업혁명'이란 용어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한 방향을 제시했다.
'4차 산업혁명'은 지난해 다포스포럼 클라우스 슈밥 회장이 창시한 용어로, '사람-사물-공간의 초연결', '인공지능' 중심의 산업구조 및 사회시스템의 혁신을 가르키는 말이다.
먼저 그는 "1차산업혁명 시기에 위로부터 사회혁명은 ▲증기기관 ▲증권거래 ▲노동의 상품화 ▲자유무역 ▲국제금융 세력"이라며 "이는 능력 없는 사람은 도태된다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으며, 이에 반기를 들고 아래로부터의 사회혁신으로 등장한 것이 '노동조합', '협동조합'이며, 노동자계급 일부가 중산층화 되며 사회가 안정기에 접어들었다"고 설명했다.
또 장 부소장은 2차산업혁명에 대해 위로부터 ▲전기 에너지 도입 ▲테일러주의·포드주의 등 일괄생산 ▲법인기업 ▲관리자혁명 등이 일어났으며, 아래로부터는 산업노동조합이 성장하면서, 극적인 사회적 타협이 이뤄진 것이 '복지국가'라고 설명했다.
'정보통신'을 배경으로 현재진행형인 3차산업혁명의 양태가 ▲비정규직으로 대표되는 노동유연화 ▲자유무역 ▲달러를 통한 국제금융세력의 등장이라며, 1차 산업혁명 때와 유사하다는 게 그의 지적이다.
그러면서 장 부소장은 "클라우스 슈밥의 핵심은, 3차산업혁명에서 시작된 정보화가 자동화된 제조업과 만나는 것"이라며 "즉, 제조업을 정보화화 연결시켜 새로운 활로를 개척하고자 하는 것이 슈밥이 말한 4차혁명"이라고 정의했다.
그는 "3차산업혁명이 전반기에서 후반기로 넘어가며 성숙하는 과정을 과장해서 말한 것"이라며 "현재 3차산업혁명 시기를 살고 있는 우리 시대의 과제, 즉 아래로부터의 사회혁신을 고민할 때"라고 봤다.
장 부소장은 그 대안을 칼 마르크스의 ‘소외론’의 논리구조에서 찾았다. 그는 “1차산업혁명 시기에 마르크스는, 기계(방적기)가 노동자를 지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사회관계가 달라짐에 따라 해방의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봤다”며 “이는 노동조합에 기반을 둔 근대운동의 출발이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마르크스는 자본주의가 발전할수록 사회적 필요노동시간은 줄어든다고 봤는데, 이는 자본론의 최종결론인 자유의 나라의 근본 조건”이라며 “자유의 나라는 강제노동이 끝날 때 시작되는데 이는 노동과 예술의 균형, 즉 삶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며 3차산업혁명 후반기의 핵심은 바로 여기 있다”고 밝혔다.
장 부소장은 “이를 위한 선행조건은 노동시간 단축과 시민기본소득이 확립이며, 이는 3차산업혁명의 최종적 사회혁신이 이뤄지는 시점에서 가능한 급진적 대안”이라며 “결국 노동사회에서 문화사회로의 전환은 정치의 문제이며, 적극적 사회개입에서 정당은 필수불가결한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