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치과의사회(회장 박창헌 이하 광주치)는 지난 27일 광주지방경찰청 등 유관단체와 MOU를 체결하고 사무장병원 및 보험범죄 예방에 공동으로 대응키로 했다.
이번 MOU체결에 나선 단체는 광주치와 광주지방경찰청을 비롯해, 금융감독원, 광주광역시,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지역본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광주지원, 광주광역시의사회, 광주광역시한의사회, 광주한방병원협회, 손해보험협회 광주지역본부, 생명보험협회 광주지역본부 등이 11개 단체다.
이들은 “광주지역 보험범죄가 사회문제가 됨에 따라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각 기관 단체의 역할과 임무를 확고히 하고자 MOU체결을 하게 됐다”며 “이를 통해 공동협력체제를 구축하고 광주지역 사무장병원 및 보험범죄를 예방하고, 척결하는 데 공동 대응키로 했다”고 밝혔다.
광주지방경찰 이기창 청장은 “지역내 보험범죄 척결을 위해 유관기관 및 단체가 머리를 맞대게 돼 다행”이라며 “특히 사무장 병원의 허가부터 첩보, 수사의뢰, 수사기록, 입원 적격성 평가의 빠른 회신 등 유관단체에서 경찰수사에 많은 힘을 실어 달라”고 당부했다.
광주치 박창헌 회장도 “치과관련 사무장병원 운영 실태조사와 사무장병원 의심 신고시 신속한 조사 및 상황 정보 등을 공유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의료를 단순히 수익창출로 보는 일부 사무장병원들은 자신들의 과오를 뉘우치지 못하고 파렴치한 행태를 보이며 ‘1인1개소법’ 위헌을 주장하고 있는데, 국민 건강권 사수를 위해서라도 1인1개소법은 마땅히 지켜져야 한다”고 1인1개소법 사수 100만인 서명 운동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키도 했다.
광주치는 이번 MOU체결로 광주지역의 보험범죄, 특히 사무장병원 등 불법의료기관의 개설부터 허위 요양급여 청구 심사까지 전 과정에서 보험사기 연관 여부를 면밀한 검토는 물론, 불법 사무장병원의 억제 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이번 MOU에 참여한 의약단체는 각 회원 병‧의원에 ▲보험사기 처벌의 엄격성 및 확실성 ▲신고 시 포상금 지급 ▲신고방법을 골자로 하는 공동게시문을 걸기로 합의했으며, 이를 통해 시민들에게 사무장병원과 보험사기 예방 홍보 및 범죄신고를 유도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