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1개소법 사수 및 의료영리화 저지 특별위원회(위원장 이상훈 이하 특위)가 강행 의지를 보였던 ‘1인1개소법 사수 및 의료영리화 저지 관련 범치과인 결의대회(이하 결의대회)’에 제동이 걸렸다.
대한치과의사협회(협회장 김철수 이하 치협)가 지난 20일 치과의사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한 30대 집행부 두 번째 정기이사회에서 특위의 결의대회 추진 안건을 일단 부결키로 결의했기 때문이다.
이재윤 홍보이사는 오늘(21일) 브리핑에서 “심도 있는 논의 끝에 결의대회를 잠정 유보키로 결정했다”며 “‘범치과인’이라는 타이틀과 같이 치과인만 모인 결의대회는 지금 시점에서 부작용의 소지가 더 크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 홍보이사는 “결의대회를 한다면 타 의료단체 및 시민단체의 참여가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는 게 치협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현 정부의 정책 기조가 반(反)의료영리화에 가까운 상황에서 성토 방식의 결의대회는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도 이 홍보이사는 “(1인1개소법에 대한) 여론 악화에 대비해 결의대회를 준비하고 보완하되 지켜보겠다는 것이지 아예 안하겠다는 것은 아니다”며 “다만, 잠정 보류 상태에서 특위가 못박았던 7월 22일이라는 행사 날짜는 지켜지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일시와 장소까지 공지된 상황에서 부결된데 대해서도 김종훈 부회장은 “특위가 어떤 안이든 올릴 수 있지만 이사회를 통과해야 한다”며 “이사회를 거치지 않고 기자간담회를 통해 일정을 공지한 절차상의 문제도 이사회에서 충분한 지적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재윤 홍보이사는 “특위가 당시 일정을 7월로 결정한 것은 빠르면 8월 중 헌재 판결이 날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므로 일정부분 이해할 수 있다”고도 전했다.
이에 특위 김욱 간사는 “결의대회가 유보된 점은 다소 유감스럽지만 이사회의 신중한 결정을 존중한다”며 “김철수 협회장이 정부에서 의료영리화 정책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언질을 받아내는 등 여러 정황상 당분간 보류하고 타 단체와의 공조를 결정한 것 같다”고 말했다.
김철수 집행부 출범과 동시에 추진됐던 ‘1인1개소법 수호를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은 이달 말을 끝으로 마감될 예정이다.
김종훈 부회장은 “5월 중순경 본격적으로 진행돼 지부에 서명용지 등을 전달하고 각 치과마다 환자들에게 서명을 받는 방식으로 하고 있다”며 “온라인서명도 함께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홍보가 미흡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이재윤 홍보이사가 “각 치과당 100명씩만 모집하면 100만명은 거뜬히 넘을 것으로 예상했는데 현재 그만큼에 미치지 못하는 것은 사실이다”며 “일정상 지부에 사안을 제대로 전달하기 촉박했지만 법제이사가 일일이 구회마다 전화를 넣어 독려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치협은 100명 분량의 서명용지를 각 치과에 직접 발송해 신속히 회수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1인1개소법 사수를 위한 시민단체와의 공조는 소비자시민단체모임을 통해 서명운동의 참여를 독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치매예방 구강건강정책 TF 구성키로…
한편, 이번 이사회에서는 (가칭)치매예방을 위한 구강건강정책 TF 구성이 결의돼 귀추가 주목된다.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는 ‘치매 국가 책임제’의 윤곽이 드러남에 따라 치과계가 선도적 대응을 위한 전담 TF를 꾸린 것이다. 이번 TF는 김영만 부회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김홍석 정책이사가 간사를 맡았으며, 나머지 위원 구성은 위원장에 일임됐다.
이재윤 홍보이사는 “치아가 없는 노인들의 치매 발병률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보고되고 있지만 국가 치매사업 어디에도 치과 관련 부분을 찾아보기 힘들다”며 “치매 초기 환자들에게 틀니 등 보철치료를 지원함으로써 치매 발생률을 줄이고 진행을 늦출 수 있어 치과의료가 치매 국가사업에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TF 구성 취지를 밝혔다.
이에 따라 치협은 국가사업 참여를 위한 국민 여론 형성이 우선이라고 보고, 치매환자와 구강건강의 연관성에 대한 국회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는 방침이다.
새정부 정책제안 TF 구성 확정에 이어 치과의사국가시험연구소 신임소장에는 단국치대 신동훈 교수(서울 ‘84)가 임명됐다. 신동훈 신임소장은 단국치대 치과보존과학교실 소속이며, ▲현)한국보건의료국가시험원 치과의사실기시험위원장 ▲현)한국치의학교육평가원 이사 ▲전)치과의사국사시험연구소 시험위원장 ▲전)대한치과보존학회 회장 ▲전)단국대학교 치과대학 학장 ▲전)단국대학교 교수협의회 회장 등의 요직을 지낸 바 있다.
이밖에도 이날 이사회에서는 ▲각 위원회 및 특위 구성(참고1) ▲고문 변호사‧세무사‧노무사 위촉 ▲2017 FDI 마드리드총회 대표단 파격 ▲2017회겨년도 수정 예산(안) 심의 ▲상대가치개정위원회 명칭 변경 및 규정 개정 ▲치과의료정책연구원 규정 개정 및 운영위원회, 연구기획‧평가위원회 위원 구성 등에 대한 보고가 진행됐다.
이날 김철수 협회장은 당일 오전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보건의료단체장 간담회 건을 언급하며 ▲임플란트와 노인틀니의 본인부담금 인하 및 건강보험 적용 임플란트 개수 4개 확대 ▲정부 내 구강전담부서를 최소한 정채고간 수준으로 설치 ▲한국 치과의료융합산업연구원 설립 ▲국가구강검진시 파노라마 촬영 도입 ▲국가 치매사업에 치과의료 참여 방안 등을 강력히 주장했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국정기획자문위원회 활동이 종료되는 이달 말까지 우리의 공약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전력질주 할 것”이라고 말했다.
